박 근혜 정부의 안보 도전 (Park Administration's Security Challenges)

 

Park Administration's Security Challenges

Abstract:

With new leaderships in place in Korea, China, and Japan, along with the second term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hopes are high in Korea for better regional cooperation.

 

Despite this optimism, challenges remain for Korea in its attempts at making a fresh start to foreign relations.

 

In particular, North Korea's launch of an icbm and third nuclear test are reminders that despite the new cast of regional actors, the script of regional dynamics may be more of the same.

 

But there are a couple of problems. One is that China is uneasy about jeopardizing stability next to its borders and only goes along with sanctions reluctantly.

 

One possible explanation for North Korea's behavior is that it is seeking to spook Beijing's leadership so severely that they will be more averse to applying any further sanction.

 

And the worse this crisis gets, the more it increases the odds, it would raise the odds that it will seek to accelerate and expand nuclear weapons production activities.

 

Although President Park campaigned with positive overtures toward North Korea, it has limited the scope of Park's policy options.

 

China is against the collapse of the Kim regime, believing it would cause regional instability and inhibit Chinese plans for a peaceful rise.

 

In addition to the calculation that punishing its neighbor is likely to cost Chinese more than it would gain.

Park's Japan policy may also face difficulties, Park's good intentions toward a grand reconciliation notwithstanding.

 

In regard to the relations with United States, with North Korea's asymmetrical threat deemed more grave than ever, another debate over the planned 2015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likely.

 

Building trust is important, but trust alone is insufficient to resolve many matters. In fact, maintaining some strategic suspicion is healthy in this cruel world of international politics.

 

Thus, what Korea needs is pragmatism and flexibility rather than dogmatism stuck on abstract concepts.

 

미국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동북아 지역의 한, 중, 일 3국에서 새 지도부가 탄생한 것은 지역적 협력과 조정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박 근혜 정부가 시도하는 새로운 외교관계에는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北정권의 탄도탄 및 3차 핵 시험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北의 핵전쟁 위협은 지역역학 (力學)의 시나리오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北이 저지르고 있는 한반도의 이 위기상황에 대하여 정부는 한, 미 동맹을 기초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자국 국경 주변의 어떠한 불안정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北의 핵전쟁 위협 행위는 중국의 지도부에 섬뜩한 인상을 주면서 장차 또 있을 수 있는 유엔제재를 싫어하게 만들려는 노림수도 있다.

 

더욱이 北이 강경 일변도로 몰리게 되면, 김 정은과 강경파 군부는 핵프로그램 가속화에 매달려 급기야 핵폭탄 해외 판매라는 악몽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보낸 긍정적인 대북제의에도 불구하고, 北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은 박 근혜 정부의 정책옵션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北의 도발에 대응할 응징 방법만 보아도 미국이 1994년에 고려했던 정밀유도공습의 가능성이 희박해 짐에 따라 그 강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 진핑 (習 近平)의 중국의 새 정부도 北 정권의 붕괴는 지역 불안정을 일으키고 중국의 평화적인 등극에 방해가 된다는 중국 전래의 단골이유를 내세워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北의 뻔뻔스러운 도발에도 중국은 평양을 계속 원조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중국은 北을 응징하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중국식 계산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의 이 변하지 않는 황당한 정책에는 세 가지 지각적 (知覺的),구조적 장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첫째, 중, 장기적으로 장차 미국과의 관계 형성은 어렵게 보는 전망.

 

둘째, 미국의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은 중국의 부상 (浮上)을 봉쇄하려 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

 

셋째, 한반도에는 현재 평화를 위한 안정장치가 없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수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지역 상황이 여전히 과거와 비슷해 질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내부적으로 北문제 이상으로 얽혀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은 현재의 한국과의 관계에 불만이 많으며, 양국 관계는 언제라도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한, 중 양국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판이한 관점과 규범 및 가치, 한, 미 동맹과 그 영향, 그리고 수교 이후 커지는 무역의존 등인데 이 모든 것은 똑 바른 해결이 쉽지 않다.

 

이 현안의 그릇된 처리는 박-시 두 정상들의 개선된 양국 관계의 기대에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민감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중국어를 말하는 첫 한국 대통령이라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중국의 모든 복합적 전후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일본정책도 박 대통령의 우호적인 원대한 화해의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의 모습은 점점 더 현실주의 일본인지 수정주의 일본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졌다. 

 

우리 국내에서는 일본의 우익 편향이 일부 정치인들의 단순한 소란이 아닌 일관성 있는 추세의 의미라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北의 현행 비대칭위협 (非對稱威脅)에 대하여도 한, 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2015년에 계획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논쟁이 또 다시 불거질 것 같은 조짐도 엿보인다.

 

게다가, 北의 핵 능력 향상에 따라 한, 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에 대한 국내 압력은 더욱 거세어졌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적어도 미, 일간에 합의된 수준의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北정권의 새로운 지도부 출현으로 강화된 유대에 대한 미국 입장의 재정립을 보는 박 정부의 시각과 그 대응 태도이다.

 

더욱이, 미국의 전략이 동북아보다 동남아 지역으로 맞춰지는 추세에 비추어 박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외교초점을 넓히고, 외교정책 의제도 전체 동아시아로 설정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내면과 준비태세를 갖춘 점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국제정치의 변수에 독립적이기 보다 더 의존적인 나라에서 실용주의는 말보다 행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박 정부의 지역안보와 정치적 환경에 대한 외교구상은 과거에 생각했던 관념이나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외교정책의 기초로서 강조했던 “신뢰” 및 그 실현 프로세스 (Trust process)라는 말에 사로 잡혀서는 안 된다.

 

신뢰의 구축은 특히 한반도의 남북 간 역학적 관계에서는 중요 역할을 하겠지만, 신뢰만으로 많은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 잔인한 국제정치의 무대와 특히 분단된 남북관계엔 얼마간 전략적 의혹도 간직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 또한 건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박 근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에 집착한 독단보다 실용주의와 유연성이 함께 어울려지는 합리성의 추구로 내외적 과제를 해결하며 안보 도전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MUSIC

Strauss-Radetzky March

Karajan
https://www.youtube.com/watch?v=FHFf7NIwOHQ

VIDEO

Park Geun-hye Vows

http://www.youtube.com/watch?v=erwb3X4bEK4&feature=player_embedded

 

 

北의 전쟁위협의 속셈 (Kim's Endgame)

Kim's Endgame

Abstract:

It seems paradoxical to say it, given North Korea's almost daily exercises in escalation, but its leadership almost certainly does not want to go to war.

 

Not that it would flinch at a massive loss of life if it meant propping up the regime.

 

That, after all, has been the logic by which the Kim dynasty has run the regime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problem is that a full-scale conflict would almost certainly mean the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likelihood of a violent end for Kim Jong-un.

 

Like his father before him, Kim is focused on surviving. While the isolated North Korean leadership is sometimes seen as erratic and crazy.

 

It has survived for half a century by avoiding any fights that it can't win or at least, as with the Korean War, draw to a bloody stalemate.

 

So why then has North Korea gone into incitement overdrive?

 

One explanation is that North Korea may feel more isolated and vulnerable than usual, despite its recent displays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The U.S.-ROK military exercises, which are intended in part to show allied military resolve and capability.

 

The expert on North Korea, analyzes that, it is a well-worn technique of manufacturing crisis in hope of winning a payoff.

 

For many years, actually for decades, North Korea has played the same trick, which until recently has worked well.

 

First, they manufacture a crisis. They behave pretty much like they're behaving now. They drive tensions high. And sooner or la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ins to feel unwell and tense and insecure.

 

At that point, North Koreans suggest to start negotiations, and they extract aid and other concessions in exchange for their willingness to return to the status quo.

 

But this approach, these tactics, recently it's losing its efficiency.

 

So, obviously, it's quite possible that North Korea decided to go really seriously loud this time.

 

The North may employ former U.S president Richard Nixon's "Madman Theory" that give the other side the impression you are capable of doing anything, including using nuclear weapons, in the hope of winning concessions at the negotiating table.

 

Considering North's perilous economic circumstances, this strategy would make some sense.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작금의 北의 계속되는 고강도 전쟁협박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北지도부의 속내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대규모 인명의 손실을 생각만 해도 질리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김 씨 왕조가 반세기 넘게 북한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면전은 北정권 자체를 완전히 말살할 수 있고, 또한 김 정은의 비참한 말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자살행위로 보는 김 정은의 이 엔드게임은 전쟁 발발을 원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더욱 더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니다.

 

김 정일 처럼, 김 정은도 오직 정권의 생존에 전념하고 있다.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北정권은 때로는 엉뚱하고 미친 듯 날뛴다.

미국의 농구선수 Dennis Rodman을 불러 놓고 파티를 열고, 지도를 펼쳐들고 미국 본토를 핵 타격한다는 사진을 공개하는 따위가 그 하나의 예다.

 

北정권은 반세기 넘게 이길 수 없거나, 적어도 6.25전쟁과 같은 피투성이의 막다른 궁지에 빠질 수 있는 싸움을 피해왔다.

 

北의 과거 전력 (前歷)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의 이 모든 소란은 北 자신의 운명이 달린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원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北은 왜 이처럼 광신적인 선동과 선제 핵 타격 운운,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 무효화, 남북 간 직통통신의 단절,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개성공단 위협 등 온갖 시나리오를 동원하여 연속적인 협박을 하는 것일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최근의 핵과 탄도탄 능력의 과시에도 불구하고, 北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고립과 취약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강도 높은 연례 한, 미 군사연습 (軍事演習)도 北을 더욱 화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금년의 Foal Eagle (새끼독수리)연습에는 미국이 B-2스텔스폭격기를 미주리 주 본토기지에서 출격시켜 불활성폭탄을 한반도 표적에 투하하였으며, 전례 없는 핵 및 전략무기 능력의 시위도 벌였다.

 

北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도 北의 2월12일 핵 시험을 응징하는 유엔안보리제재 결의에 동참했다.

 

제재 결의2094는 北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돈줄 차단과 김 정은의 선심통치용 사치품 수입을 봉쇄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시 진핑 (習 近平)정부도 北정권을 포기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당 기관지 편집인 鄧宇文이 2월 27일 Financial Times에 北을 포기하라고 기고 한데 대해 그를 면직했다.

 

하지만 北의 입장으로는 중국의 대북제재의 동참이 아직도 우려에 대한 한 원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北의 이러한 반응은 北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자승자박 행위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Korea Society)의 회의에서도 나왔다.

 

이번의 한, 미 군사연습은 특히 동맹국의 의연한 군사결의와 능력의 시위이며, 北정권의 붕괴와 한반도에 한국주도의 통일한국이 수립되면 중국이 당면할 수 있는 하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

 

현재까지는 평양을 겨냥한 이 무력시위에 대하여 중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北은 최근의 이 움직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새 지도부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변함없이 주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은 北정권 주변의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이 작은 北정권을 완전히 포위 압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北을 고도로 민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와 서방측은 北의 도발 시 北이 만반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 때문에 北의 끈질긴 속임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北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시험하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北이 이미 상황을 꿰뚫고 있다고 지레 놀란 선입견을 내세우는 것은 약자의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北의 이 접근방법은 위기를 조성하여 돈을 딸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몸에 밴 낡은 상투수단인 위기제조기술의 핵심이다.

 

그리고 北은 이 속임수를 수십 년 동안 써 왔으며, 최근까지도 벼랑 끝 수법 등 방법을 병행하여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北은 먼저 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당장 행동하는 것처럼 움직이며, 긴장을 높인다. 

 

그러면 조만간 국제사회는 불안과 긴장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현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됐던 관행이나 다름이 없다.

 

이 시점에 와서, 北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협상 시작을 암시한다. 그리고 현상 (現狀, Status quo)복귀를 대가로 원조와 양보를 챙긴다.

 

이 접근이 北의 전술이며, 오랜 기간 완전한 효과를 보았지만, 이제는 미국을 위시한 외부세계가 그 수법을 알기 때문에 효율성을 잃고 있다.

 

결국, 北이 노리는 것은 외부세계의 돈과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그 목표 달성과 함께, 김 정은의 체면이 고려된 실질적인 심각한 일련의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 대통령 Richard Nixon의 “미치광이 이론 (Madman Theory)"을 원용하면서 핵무기를 포함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험한 경제상황을 고려한 이 전략은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 낼 수 있다는 기대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위협은 어이없는 지난 금강산관광 사건의 실패와 후유증의 교훈을 살려, 그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은 없어야겠다.

 

개성공단의 존재는 경제적 가치보다 미래적 통일전략의 상징성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옵션은 대한민국의 몫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악랄한 北의 허를 찌르는 결단으로, 공단 내의 우리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北에게 큰 충격을 주는 과감한 조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北의 갖은 도발에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던 역대 정부의 전략적 결함이 오늘의 이 황당한 전쟁 위협을 자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호한 태도로 北이 겁을 먹도록 겁을 주는 전략과 방법이 北이 스스로 침몰케 하는 최선의 전술이다.

 

MUSIC

Stars and Stripes Forever

John Philip Sousa

 

 

https://www.youtube.com/watch?v=a-7XWhyvIpE

핵무장 여론 (Will Korea Go Nuclear?)

Will Korea Go Nuclear?

Abstrac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 Korean think tank, announced a week after the North's third nuclear test that two-thirds of Koreans polled between February 13 and 15 supported a domestic nuclear weapons program.

 

Overseas media point out that the press largely ignored results showing that the percentage of Koreans who believed that North-South relations were the most salient issue facing the country-between 8 percent and 15 percent-paled in comparison to the 40 percent most worried about job creation.

 

What's more, in recent decades neither the government nor research organizations close to it have seriously analyzed what acquiring nuclear weapons would mean for the country.

 

Right now, however, the acut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reatening critical negotiations on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Two years of negotiations have not produced an agreement. If negotiations don't close on a new agreement by June-in time for Congress to consider it-billions of dollars worth of nuclear energy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elsewhere may soon halt.

 

The sticking point is Korea's demand that it be permitted to extract the uranium and plutonium stored in thousands of tons of spent reactor fuel-fuel that originally came from the United States.

 

Seoul argues that reprocessing the used fuel would reduce the stockpile at its power plants and produce new fuel. Beyond that, Seoul wants to secure public acceptance for building more reactors by demonstrating that it has a solution to deal with nuclear waste.

 

The United States, however, discourages countries from obtaining capabilities to enrich uranium and separate plutonium from spent fuel because that technology also allows countries to produce the explosive core of nuclear weapon.

 

Increasingly, Korea has thrown its weight behind a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rading partner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mpacts, a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day, most or all of these developments stand in the way of Korean leaders pursuing nuclear weapons.

 

Consider the country's growing reliance on nuclear power. Four decades ago, Korea turned to the atom when the cost of imported oil began to threaten the growing economy's balance of payment.

 

Since the 1970s, Korea has built and is now operating two dozen poer reactors generating nearly a third of the country's electricity.

 

Should Korea reach for nuclear weapons, its nuclear program and its energy security would be at risk. It is unclear whether the United States would sustain its security guarantee to Korea.

 

 

한국 내 연구 및 여론조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은 北의 3차 핵 시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2013. 2.13~15)결과, 2/3의 응답자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北이 60년 역사의 휴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핵 그림자 전략에 의한 고도의 심리전을 펴면서, 핵 전면전쟁 위협으로 나오자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핵무기를 지지한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을 제외한 이에 대한 반응은 정가나 학계, 그리고 언론 등은 평온한 상태이다.

 

외신들은 한국이 당면한 주요 현안은 남북관계가 8~15% 인데 반해 일자리 창출이 40%라는 여론의 향배를 국내 언론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북관계 긴장에 대한 이런 심정적 대안으로서의 핵무장 여론은 자연발생적 현상이긴 하지만, 나라의 전쟁전략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는 승화된 국력 결집을 통한 국민의 국가안보관 확립의 계기로 정치력을 결집의 동기로 삼아야겠다.

 

또한 자체 핵 개발이 가져 올 부수적 비용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핵무장 불가 원칙은 서 있는 터이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계획이 미국의 압박으로 좌절된 사실이나, 한국의 국가안보 및 대외전략이 한, 미 동맹에 기초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 미 원자력협정의 어려운 협상 상황이 이를 말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핵무장 여론은 내면화된 40년 연륜의 원자력 에너지 현안의 협상과 맞물린 시점에 표출되어 묘한 여운을 던져준다.

 

한국의 핵 개발은 일본이나 타이완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역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용납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국제제재로 우리의 대외의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北의 핵 개발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한국과 미국 간 평화적 핵 협력을 위한 중요 협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6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국의 핵에너지 프로젝트는 모두 멈춰진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석유 수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에 주력하면서,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2020년까지 30기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자력 보유국이다. 

 

이 원자력 발전량은 현재 전체 전력의 거의 1/3을 차지한다. 한국의 원자력산업의 영역은 핵연구, 의학, 공학, 장비제조, 폐기물처리, 연료제조 등 광범하다.

 

이런 분야와 관련된 인적자본의 상당한 투자를 제쳐놓더라도, 한국의 평화적 핵에너지자산은 몇 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현행 원자력 협정은 1972년11월24일 서명, 1973년 3월19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영어 명칭은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이다.

 

이 협정은 1974년 5월 개정 후, 1974년 6월 16일 발효, 발효일로 부터 41년 간 효력을 갖는다.

 

 

개정 협상의 전망은 밝지 않다. 2년을 이끌어 온 협상은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수 천 톤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사용 후 연료의 추출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는 발전소의 재고를 줄이고, 새로운 연료를 생산하게 되며, 나아가서 핵폐기물 처리 해법으로서 많은 원자로 건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라늄농축과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는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이 기술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요한 이 순간에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견고한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을 고수하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론을 등에 업고 독자적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핵 프로그램과 에너지안보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원자로는 연료가 떨어질 것이며, 수입대체 화석연료의 통상의 길도 막힌다. 더욱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보장도 불분명해진다.

 

핵 확산방지조약 (NPT)밖에서 한국은 北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여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도 동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도 나라의 부 (富)는 위기에서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5월 초, 한, 미 양국은 박 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국빈방문의 기회에 원자력 협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과의 핵 협력으로 일본에 플루토늄 사용 후 연료 분리를 허용한 것처럼, 한국에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협정이 이루어진 1988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상황은 오늘과는 다르다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극도의 영토분쟁이 없었고, 北정권도 NPT에 가입해 있던 상태였으며, 냉전시기 초강대국은 글로벌 확산방지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北의 핵 위협에 대처할 최선의 방책은 北을 극복할 우리의 억지력 확보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 핵무장이 아닌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 낼 여러 대미 제안 패키지를 준비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박 근혜 정부의 모든 두뇌는 지혜를 모아 실속 있는 대미 협상을 관철하기를 기대한다.

 

MUSIC

Beethoven, Piano Concerto No.5-1 Allegro

Piano, Zimerman

http://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