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의 딜레마

“The North Korea Food Aid Dilemma"
Abstract:

A U.S. team in North Korea is soon expected to present findings on whether or not the country is facing a new food crisis.

Suspicion abounds that Pyongyang has repeatedly practiced food deceit, diverting aid meant for the starving to the country's military and political elite.

If the U.S. team's findings match those of the UN on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difficult questions remain about how to provide aid that will not benefit the country's repressive dictatorship.

The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look at ten reasons why North Korea should be refused food aid, there is only one reason to do so.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

 -- 이것은 미 외교협의회 (CFR가 발표한 김 정일 정권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의 분석 개요이다. --

로버트 킹 대북특사는 하원 대외문제 위원회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에 중단했던 대북 식량지원의 재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 했다. 만약 지원한다면, 도움은 필요에 따를 것이며, 모니터링 요구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北의 식량 상황은 최근 몇 달 동안 상당한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 (UNWFP)은 3월, 북한 지역의 잔인한 겨울과 작물 파동으로 취약계층 6백만 명을 부양하기 위해 40만 톤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발표 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한 달 뒤에 새로운 원조의 탄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기관의 주장은 北의 상황이 지난 두 해보다 더 나쁘지 않으며, 위기의 공포는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평양은 식량 사기 (詐欺)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굶주림에 대한 원조를 전환하는 행위는 北이 군대와 정치 지도층을 위한 나쁜 짓을 의미한다.

5월20일, 미 상원의원 4명은 국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김 정일은 식량 수입의 지출은 40% 삭감했으나, 탄도탄 프로그램이나 사치품 수입은 삭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평양 정권은 지도부가 식량구입을 원한다면 식량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식량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미국의 방북 일행의 탐문 결과와 유엔의 견해가 일치할 때, 정권의 억압독재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한다.

北에 식량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99개의 이유가 있지만, 원조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먹을 권리는 인권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기구 (PIIE)의 부소장 마커스 노랜드는 그 상황을 인질 위기에 비유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대가는 노름에 사족을 못 쓰는 위험보다 중대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외교협의회 스콧트 스나이더는 평양 당국이 국제기구의 독자적인 조사와 최고의 인도주의적인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 상황은 식량원조 제공의 도덕적 해이를 높이게 된다. 그 이유는 北의 공공식량배급제를 통하는 것이 정권의 우선과제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사실 때문이다.

전 미국국제개발처 (USAID)처장 앤드류 나치오스는 공공식량배급제를 무시하고 더 많은 협

력을 유인하기 위해 식량을 월별로 출하하는 것을 포함하여, “받아들이든 다가오게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권유한다. 

2010년3월, 의회조사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北에 대한 해외원조를 보면서 6자 회담과 같은 분야에서 진전에 따른 조건을 건 식량 원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유사한 조건을 부과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평양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식량 기증자인 중국은 몇 달 동안 6자 회담의 재가동을 위한 시도를 했으나 평양의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미국과 한국은 재협상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동서 문화센터 (EWC)의 2011년 보고서는 평양은 악화된 식량 상황으로 “더 강경하고 흉포한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