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known Succes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bstract
Donald Trump, a U.S. presidential candidate mused about the possibility of Republic of Korea, Japan and Saudi Arabia developing their own nuclear weapons.
After all, Trump’s remarks prompted a stinging rebuke from Obama, who told reporters that the comments reflected a person who doesn’t know much about foreign policy or nuclear policy or the Korean Peninsula or the world generally.
Yet Trump’s suggestions on CNN and to the New York Times that it is only a question of time before these countries go nuclear, and that in a certain sense we should welcome this outcome, ended up underlining the success of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he reality is that global effort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have been remarkably successful, and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ies have reinforced this success.
The irony is that Trump’s proposed approach, the U.S. telling its allies it will no longer defend them unless they pay us for their own defense, would almost certainly contribute to the nuclear proliferation that Trump claims to hate.
North Korea’s recent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sts remain of great concern. Pakistan and India continue to expand their arsenals in a dangerous nuclear standoff.
Obama has made little progress toward the goal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nounced with great fanfare in 2009.
Anti-nuclear weapons group called Obama’s nonproliferation legacy disappointing and derided Obama’s original vision as empty calories.
No country has abandoned nuclear weapons on Obama’s watch.
Several have expanded their arsenals, and the U.S. own plans to spend $1 trillion over the next three decades hardly seem a bold step away from a nuclear world.
That said, the goal of nuclear abolition even in the long term was probably always unrealistic.
And the longstanding U.S. policy of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part by extending defense guarantees to allies in Europe, Asia and the Middle East, has been a major success.
In the early 1960s, President John F. Kennedy made his famous prediction that “10, 15 or 20 nations” would have nuclear weapons by 1964.
Instead, more than 50 years later, the number is still less than 10.
When the Cold War ended and the Soviet Union fell apart in 1989-1991, Ukraine, Kazakhstan and South Africa all gave up their nuclear weapons and programs, and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states shrunk rather than grew.
An even greater step forward came with the Iran nuclear deal, which removes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there, and of nuclear weapons spreading across the Middle East, for at least 10-15 years.
Threats from nuclear materials and nuclear weapons remain enormous, and shrugging off nuclear proliferation as inevitable.
핵 비확산의 알려지지 않은 성공
미국 대선 후보 (공화당)도날드 트럼프는 일본, 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토로했다.
이는 핵 확산방지체제의 성공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강조할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아무튼, 트럼프의 발언은 즉각적인 오바마 대통령의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
오바마는 이 발언의 당사자는 외교정책이나 핵 정책, 한반도나 세상 물정을 전반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이들 나라들의 핵 무장은 “단지 시간문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결과를 환영해야한다고 CNN과 뉴욕 타임즈에 밝힌 트럼프의 이 의견은 결국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의 성공을 강조한 것이다.
현실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눈부시게 성공적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이 성공을 강화해왔다.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접근법 제안인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동맹국 방위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동맹국 방위는 없다는 말은 거의 확실히 트럼프가 주장하기를 싫어하는 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확실히, 핵 확산과 핵 물질의 보안은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정상을 워싱턴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 소집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北정권의 최근의 핵 및 탄도탄 시험은 중요 문제가 되고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위험한 핵 교착상태 하에서도 그들의 핵무기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어디나 테로 전문가들은 브뤼셀의 IS 멤버들이 방사성 물질에 손을 대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보고서 등장 후에 적어도 이슬람국가그룹이 핵폭탄에 손을 대는 것을 걱정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굉장한 선전과 함께 발표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목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프라우셰어 기금 (Ploughshares Fund)과 글로벌 제로 (Global Zero) 등 미국의 영향력 있는 반핵 단체들은 오바마의 비확산 유산을 실망스러워하며 원래 비전까지 비웃고 있다.
비평가들의 말은 맞다. 오바마 재임기간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는 없으며, 여러 나라들은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
향후 30년간 1조 달러를 사용한다는 미국 스스로의 계획도 핵 세계에서 대담하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이 신규 지출의 이유의 일부는 미국 3대 전략 핵전력 (the Nuclear Triad)인 대륙간탄도탄, 핵 잠수함, 핵 폭격기의 현대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도 핵 폐지의 목표는 아마도 항상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된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 확산 방지정책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방어 보장만은 어느 정도 큰 수확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 미국이 처음 시작하여 핵 군비 통제를 진지하게 추진할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0, 15 또는 20개국”이 1964년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유명한 예언을 했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수치는 여전히 10 미만이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된 1989년~1991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남아프리카는 모두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포기했으며, 핵보유국의 수는 오히려 늘기보다 줄었다.
오바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 성공을 쌓아 왔다.
오바마는 러시아와 2010년 신 전략무기 감축조약 (New START)을 체결하여 배치된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50기로 제한했다.
이는 원래 전략무기 조약의 거의 3분의2의 감축이었으며, 수십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란과의 핵 거래를 통해 적어도 10년~15년 동안 중동에서의 핵 및 핵무기 확산의 위험도 제거했다.
2013년 미국이 이란과 비밀 핵 회담을 시작했을 때, 이란은 핵연료 주기를 숙달하고 있었다.
설치된 약 20,000개의 원심분리기는 수많은 핵폭탄용 저농축 우라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으며, 20% 농축 우라늄의 비축은 이 시간계획을 단축했다.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과 매년 1~2개의 핵폭탄용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重水爐)는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란이 적어도 2개월 내에 핵무기용 물질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 핵 거래 결과, 이란은 14,000개의 원심분리기를 폐쇄했고, 10톤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방출하고 플루토늄 생산 중수로를 완전히 고쳤으며, 강제성 국제사찰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이란은 핵폭탄용 핵물질 생산에는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의 가장 긴 시간을 획득한 것이다.
이는 미국과 세계 각지의 파트너들에게 폭탄 제조가 의심되는 시도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결국 워싱턴 제4차 핵 안보정상회의는 이의 최후를 장식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핵물질과 핵무기 위협이 넘쳐있다. 그리고 핵 확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MUSIC
Sarasate-Zigeunerweisen
Itzhak Perl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