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적인 인구 통계로 본 한국의 미래 (The Future of Korea in Demographics)

Korea expects its birthrate to continue dwindling and will likely face an era of full-scale population decline. The number of birth in Korea reached a new low in 2020, dropping 10%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world as a whole is experiencing a global demographic shift.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n 2020 was 0.84 births per woman - the lowest figure in the world.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will reach nearly every aspect of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Korea's looming population crisis requires not only a whole-of-government response but also a new social contract. The country's military will face widening security threats even as it draws fewer conscripts and recruits. 한국의 인구통계 궤적의 핵심적 문제는 첫째, 한국은 언제까지 세계 경제 및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둘째, 미래에도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방어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인구통계 경향과 함께 악화될 가능성 문제이다. 한국의 실태적인 인구통계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복지, 국제적 이미지, 국가안보, 나아가 통일 후 역동성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의 논제의 목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인구통계의 변화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차원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구촌은 세계적인 인구통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50년에는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2019년 11명 중 1명꼴로 부터 늘어나는 고령 현상이다. 모든 사회가 세기에 걸쳐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은 시류 (時流)에 앞 서 있다. 2020년 한국의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 줄었다. 한국의 2020년 총 출산율은 여성 1명 당 0.8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대체출산율인 2.1에도 못 미쳤다. 대체출산율 (Replacement-level rate)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이다. 21세기의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의 운명은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게 형성될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촉발된 폭발적 경제발전으로 6·25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 변화를 경험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로 변했으며, 2021년에는 선진국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늘어난 번영과 영향력 있는 가족계획정책은 한국 출생률을 1960년 여성 1인 당 6.1명에서 1990년 약 1,6명으로 급감시켰다. 이런 추세를 경험한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4개국에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가 어린이 (15세 미만)보다 많으며, 2050년에는 이 수치가 90이 될 수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더 큰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입국 이민단을 늘리는 것은 한국이 인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해결책이지만, 늘어난 이민은 또한 21세기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격화시킬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경제와 국가안보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미칠 것이다. 쇠퇴하는 징병제를 상쇄하면서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이 어떻게 근본적이고 초당적인 국방개혁을 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신흥기술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가오는 한국의 인구 위기는 정부 전반의 대응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과 어떻게 한국이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도 요구하고 있다. 올바르게 처신하면, 한국은 비슷한 인구 문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세수 (稅收)가 감소하더라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은 충족되어야 하며, 한국 산업은 튼튼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 쇄신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징집병과 신병을 더 적게 뽑을지라도 안보 위협의 확대에 직면할 것이다. 실패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복원한 것처럼, 이제 한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보다 공평한 번영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정의 의식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통치 모델을 준비해야한다.

北집단의 기근 징후 (Signs of Famine in North Korea)

It is not merely a shortage of food but a colossal failure by the Kim regime. Without North Korean famine, there would be no North Korean refugee crisis. Kim used the pandemic as an excuse to tighten his grip on power. In April, Kim warned of an "arduous march" the same language used to describe a period of famine that took place in North Korea in the 1990s. Whether Kim's use of the term is an exaggeration or not, there are indicators of famine. First, defections from North Korea are at an all-time low. Second, sources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are even more limited than usual. Third, since the Sino-North Korea border is currently closed, the life-line of free-market activities ㅗㅁㄴhas has likely been severed. 전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 독재자들처럼, 北집단의 김은 권력 장악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대유행 전염병을 이용하고 있다. 폐쇄 결정은 재앙에 가까운 COVID-19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불안정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4월 노동당 연설에서 김은 1990년대 북한지역에서 일어났던 “고난의 행군"을 또 다시 경고했다. 北집단의 고난의 행군은 수십만 명에서 2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참사였다. 이것은 김이 임박한 경제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인지 실제 기근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김이 경제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다시 한 번 비난하기 위해 이 언어를 발동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도 본다. 어느 쪽이든 그럴듯하고 정권의 자원 관리 실책을 외부 명분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분명한 시도인 것은 분명하다. 김의 고난의 행군이 과장된 것이든 아니든 北집단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지금은 관찰할 수 없는 기근 징후가 있다. 첫째, 北으로부터의 탈북은 사상 최저치이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정착 탈북자는 229명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연평균 1,000 명 이상에서 급락한 수치이다. 1990년대 기근 동안 난민 유입은 악화되는 상황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탈북자 수의 극적인 감소는 北집단이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사살 명령”을 포함한 국경 경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北집단 내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 (情報源0이다. 그들의 증언이 없다면 北내부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모든 인도주의적 구호 요원들이 북한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北집단 내 정보원 (情報源)은 평소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지난 3월, 마지막 두 명의 세계식량계획 (WFP)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앤, NGO, 그리고 국외거주자들이 북한지역을 떠났다. 세계식량계획의 원조 (援助)는 1995년과 1996년에 “매년 50만 미터 톤 이상의 식량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기근 기간 동안 중대한 수요 (需要)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수준의 원조는 수년간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제 국제사회는 WFP가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평가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北집단이 2019년 핵무기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가까이 지출하고 매년 수억 달러를 사치품에 지출하는 등 오랜 기간 자원 관리 실책으로 인해, 세계는 北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셋째, 현재 중·北 국경이 폐쇄된 이후 자유 시장 활동의 생명선이 끊겼을 가능성이 높다. 장마당은 중요한 식량, 돈, 외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과의 비공식 국경 간 무역에 의존한다. 北의 일반주민이 국경경비대를 매수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의 강화된 경비는 사람들이 코비드-19에 감염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도록 한다. 사살 정책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준다. 한 北집단 전문가는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 활동이 北의 GDP의 30-50%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시장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北주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식량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심각한 식량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은 의심할 여지없이 불안정하며, 정확히 얼마나 불안정할지 모르지만,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양국은 인도주의적 비상대책을 강화하고, 이러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면서 北주민의 인권 보호가 대북정책과 전략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