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적인 인구 통계로 본 한국의 미래 (The Future of Korea in Demographics)

Korea expects its birthrate to continue dwindling and will likely face an era of full-scale population decline. The number of birth in Korea reached a new low in 2020, dropping 10%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world as a whole is experiencing a global demographic shift.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n 2020 was 0.84 births per woman - the lowest figure in the world.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will reach nearly every aspect of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Korea's looming population crisis requires not only a whole-of-government response but also a new social contract. The country's military will face widening security threats even as it draws fewer conscripts and recruits. 한국의 인구통계 궤적의 핵심적 문제는 첫째, 한국은 언제까지 세계 경제 및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둘째, 미래에도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방어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인구통계 경향과 함께 악화될 가능성 문제이다. 한국의 실태적인 인구통계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복지, 국제적 이미지, 국가안보, 나아가 통일 후 역동성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의 논제의 목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인구통계의 변화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차원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구촌은 세계적인 인구통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50년에는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2019년 11명 중 1명꼴로 부터 늘어나는 고령 현상이다. 모든 사회가 세기에 걸쳐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은 시류 (時流)에 앞 서 있다. 2020년 한국의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 줄었다. 한국의 2020년 총 출산율은 여성 1명 당 0.8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대체출산율인 2.1에도 못 미쳤다. 대체출산율 (Replacement-level rate)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이다. 21세기의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의 운명은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게 형성될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촉발된 폭발적 경제발전으로 6·25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 변화를 경험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로 변했으며, 2021년에는 선진국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늘어난 번영과 영향력 있는 가족계획정책은 한국 출생률을 1960년 여성 1인 당 6.1명에서 1990년 약 1,6명으로 급감시켰다. 이런 추세를 경험한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4개국에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가 어린이 (15세 미만)보다 많으며, 2050년에는 이 수치가 90이 될 수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더 큰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입국 이민단을 늘리는 것은 한국이 인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해결책이지만, 늘어난 이민은 또한 21세기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격화시킬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경제와 국가안보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미칠 것이다. 쇠퇴하는 징병제를 상쇄하면서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이 어떻게 근본적이고 초당적인 국방개혁을 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신흥기술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가오는 한국의 인구 위기는 정부 전반의 대응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과 어떻게 한국이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도 요구하고 있다. 올바르게 처신하면, 한국은 비슷한 인구 문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세수 (稅收)가 감소하더라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은 충족되어야 하며, 한국 산업은 튼튼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 쇄신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징집병과 신병을 더 적게 뽑을지라도 안보 위협의 확대에 직면할 것이다. 실패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복원한 것처럼, 이제 한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보다 공평한 번영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정의 의식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통치 모델을 준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