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집단의 기근 징후 (Signs of Famine in North Korea)

It is not merely a shortage of food but a colossal failure by the Kim regime. Without North Korean famine, there would be no North Korean refugee crisis. Kim used the pandemic as an excuse to tighten his grip on power. In April, Kim warned of an "arduous march" the same language used to describe a period of famine that took place in North Korea in the 1990s. Whether Kim's use of the term is an exaggeration or not, there are indicators of famine. First, defections from North Korea are at an all-time low. Second, sources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are even more limited than usual. Third, since the Sino-North Korea border is currently closed, the life-line of free-market activities ㅗㅁㄴhas has likely been severed. 전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 독재자들처럼, 北집단의 김은 권력 장악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대유행 전염병을 이용하고 있다. 폐쇄 결정은 재앙에 가까운 COVID-19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불안정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4월 노동당 연설에서 김은 1990년대 북한지역에서 일어났던 “고난의 행군"을 또 다시 경고했다. 北집단의 고난의 행군은 수십만 명에서 2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참사였다. 이것은 김이 임박한 경제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인지 실제 기근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김이 경제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다시 한 번 비난하기 위해 이 언어를 발동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도 본다. 어느 쪽이든 그럴듯하고 정권의 자원 관리 실책을 외부 명분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분명한 시도인 것은 분명하다. 김의 고난의 행군이 과장된 것이든 아니든 北집단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지금은 관찰할 수 없는 기근 징후가 있다. 첫째, 北으로부터의 탈북은 사상 최저치이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정착 탈북자는 229명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연평균 1,000 명 이상에서 급락한 수치이다. 1990년대 기근 동안 난민 유입은 악화되는 상황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탈북자 수의 극적인 감소는 北집단이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사살 명령”을 포함한 국경 경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北집단 내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 (情報源0이다. 그들의 증언이 없다면 北내부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모든 인도주의적 구호 요원들이 북한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北집단 내 정보원 (情報源)은 평소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지난 3월, 마지막 두 명의 세계식량계획 (WFP)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앤, NGO, 그리고 국외거주자들이 북한지역을 떠났다. 세계식량계획의 원조 (援助)는 1995년과 1996년에 “매년 50만 미터 톤 이상의 식량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기근 기간 동안 중대한 수요 (需要)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수준의 원조는 수년간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제 국제사회는 WFP가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평가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北집단이 2019년 핵무기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가까이 지출하고 매년 수억 달러를 사치품에 지출하는 등 오랜 기간 자원 관리 실책으로 인해, 세계는 北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셋째, 현재 중·北 국경이 폐쇄된 이후 자유 시장 활동의 생명선이 끊겼을 가능성이 높다. 장마당은 중요한 식량, 돈, 외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과의 비공식 국경 간 무역에 의존한다. 北의 일반주민이 국경경비대를 매수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의 강화된 경비는 사람들이 코비드-19에 감염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도록 한다. 사살 정책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준다. 한 北집단 전문가는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 활동이 北의 GDP의 30-50%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시장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北주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식량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심각한 식량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은 의심할 여지없이 불안정하며, 정확히 얼마나 불안정할지 모르지만,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양국은 인도주의적 비상대책을 강화하고, 이러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면서 北주민의 인권 보호가 대북정책과 전략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