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협력의 어려움 (The Difficulty of Korea-U.S. Economic Cooperation)

The summit featured the obligatory affirmation of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increasingly relying on each other to stabilize supply chains and grow their respective economies. At the summit, Samsung, Hyundai, LG, and SK made to invest $25 billion into U.S. facilities. Total economic output has nearly returned to its pre-pandemic level, and Korea, too, is enjoying a substantial economic rebound. For all the talk of clean energy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o, remains heavily dependent on coal. Both countries are eager to wean themselves of too heavy a dependency on the Chinese econom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mounts to business as usual. The two countries are not truly committed to greening the global economy because their manufacturing and exports still depend on dirty energy.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군사동맹의 의무적인 확언과 北집단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지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진짜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작년 COVID-19사태에서 회복되면서 한·미 양국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각각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서로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무역을 둘러싼 초기 갈등, 주최국 지지를 둘러싼 한국에의 공갈, 대북정책에 대한 엇갈린 신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처참하고 서투른 정책이 나온 뒤라서 양국의 더욱 원만한 관계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렇듯 긴밀한 협력,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현대, 삼성, LG, SK의 상위 재벌들이 컴퓨터칩, 전기 차 배터리의 제조와 이와 유사한 첨단 기술을 위한 미국 시설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이 COVID-19 예방접종캠페인을 강화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또 IT (정보기술), AI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치적 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해 신속한 경제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총 경제 성장은 거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미국 경제는 2021년에 7.5%까지 성장할 수 있는 궤도에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이런 성장을 보지 못했다. 한국 역시 상당한 경제 반등을 누리고 있다. 한국은 금년, 3.4% 경제 성장과 작년 대비 32년만의 최고치인 45.6%의 수출고를 기록했다. 환경문제에서는, 2050년 또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는 국가들의 새로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은 급격히 반등했다. 올해는 역사상 가장 큰 연간 배출량 증가를 보일 것이다. 미국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이후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더러운 에너지원에 너무 많이 의존할 것이다. 한국 역시 석탄 의존도가 높다. 한·미 공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묵시적 근거이다. 두 나라 모두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하에서 중국과 경제를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부품 (반도체 등)의 공급 다변화와 국내 생산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를 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많은 한국 수출품들은 상품의 구성품이 되고 미국으로 보내진다. 미·중 관계의 긴장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정부는 10년간 4,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리더가 되려는 계획에 동참함에 따라 세계 공급망의 핵심 부품에 대한 표적 투자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만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요컨대 한·미 경제 협력은 평상시의 사업에 해당된다. 두 나라는 제조업과 수출이 여전히 더러운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녹색화에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붕괴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국의 경제 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