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이후의 일본의 국제 책임

" Japan'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fter the Earthquake "
Abstract:

After Fukusima disaster, AJISS (The Association of Japanese Institutes of Strategic Studies) is claiming Japan's challenge and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JISS refers World's energy resourc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economic growth.

                                       

-- AJISS (일본 전략문제연구소협회)는 후쿠시마 (福島)사태 이후의 일본의 과제와 국제사회의 에너지자원 개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일본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나가니시 히로시 (中西 寬, 교도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교수)의 논평을 내 놓았다. --

3월11일 동(東)일본 대지진과 해일은 틀림없이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우선순위를 다시 주문한 사례이다.

일본 자체의 재창조와 정치적 문화적 세계 영향력이 부족한 경제 대국 20년의 경제 거품을 바꾸려는 시도 중에 재앙이 닥친 점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재앙 이후, 경제 버블을 안고 있는 일본은, 국민의 인내심과 사회 안정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수준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금 일본의 최고 우선순위는 일본의 사회적 영향력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다 더 돋보이게 할 재건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옛 일본의 부활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보다는 더 재해에 탄력적이면서, 쾌적함을 지향하는 사회 건설의 목표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또한 경제와 제조기술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의 관점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경제 관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재건은 일본 경제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고, 선진국들 간의 최악의 예산적자라는 칼 날 위에 앉아 있는 것과 유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능숙한 재정 및 금융정책과 건전한 정치적 판단이 경제의 침체 하락과 정부채권의 이자율 증가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역시 심각한 재정 및 금융환경에 직면하고 있기에, 일본이 경제를 잘 다루어 재건을 통하여 국제경제에 불안정한 요인이 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이 재앙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역시 필요하며, 세계적인 방재제도의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세계 150여 국가들이 일본을 도왔다.  미국은 미, 일 동맹의 틀 안에서 특별 원조를 제공했고, 프랑스는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를 도와주는데 기여했다.

일본정부는 예기치 않은 규모의 대규모 재앙과 해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인간의 경험에서 전례가 없는 자연재해에 의한 심각한 원자력사고 예방에 필요한 준비와 새로운 안전

기준 수립에 도움이 될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세계에 발표하고 공유해야 한다.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경제외교의 활성화이다.  일본은 최근 해외 경제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인프라수출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증진하기위한 철도 건설, 원자력 발전, 급수 개발과 같은 분야이다.

원자력 장비의 수출은 최근의 위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세계가 더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과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와 더 효율적이고 기존의 화석 연료의 환경 친화적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촉진으로 원자력의 안전 조처의 향상과 대체 에너지 자원을 활성화하는 세계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 정치는 큰 재난 앞에서 분명히 분열되었으며 약했다.  일본 정치가들은 분열의 극복을 서둘러야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기본 과제들을 똑 바로 인식하고 넓은 관점에서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