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eninsula Crisis Reinforces the Need for Allies
Abstract
North Korea has announced it is cutting off all contact with ROK.
The North Korea's intended action is always predictable.
This latest gambit by Pyongyang represents another time-honored effort: to test how soli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hen North Korea tries to bully ROK, the traditional response from the U.S. has been to support Seoul and show the importance it attaches to the alliance.
The Trump administration does need to do some clear thinking about the importance of having allies, and what needs to be done to hold them closer.
한반도 위기는 동맹의 필요성을 강화 시킨다
北집단이 한반도의 위기를 원할 때, 미국과의 평화 프로세스는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北집단은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을 맞는 한 달 동안 한국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한국과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려는 北집단의 행동은 보다 장기적인 술수의 일환으로 그들의 의중을 예측 할 수 있다.
즉,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서울 정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계속해서 주체사상의 횃불을 들고 전진한다고 다짐하면서 北주민을 안심시키는 선동 등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뒤틀림으로 친구와 적 모두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채찍질 같은 선언을 감안 할 때, 北집단의 최근의 책략은 또 다른 한·미 관계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예로부터의 오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같은 실험이 실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DMZ에서의 한 번의 만남 덕분에 北집단은 기뻐할 이유가 생겼다.
北집단이 포기한 것은 거의 없다.
아마도 일부 유도탄 발사 시험과 핵 시험 유예를 했지만, 그 대가로 국제적 지위를 얻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재구축을 할 수 있었으며, 제재는 더욱 약화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北집단은 트럼프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매우 값진 것을 받기도 했다.
우선, 北집단은 트럼프가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회의의 실제 결과보다 마케팅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트럼프가 이 과정의 협상 역사를 읽거나, 앞서 간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과거의 성과를 쌓는 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주한미군이 평화를 저해하고 있어 철수해야 한다는 北집단의 입장을 기꺼이 수용한 것은 한·미 훈련을 묘사할 때 “적대 전쟁 게임”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의 사용을 편하게 했다는 점에서 숨 마킬 지경이었다.
北집단은 세부 사항과 배경을 회피하는 것 외에도 그것을 배웠다. 트럼프는 참모들의 말을 듣는 데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이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보좌관과는 달리 트럼프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평양으로서는, 폼페이오의 모든 것을 불신하고, 트럼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北집단은 성공했다고 달래고 있다.
2년 전 싱가포르 회담은 결코 약속된 평화 모멘텀을 만들어 내지 못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사전준비뿐만 아니라 그 여파에서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을 용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세계정치인으로 봉안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의 전임자들 중 누구도 이루지 못한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미지의 바다로 기꺼이 출항하려 했던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족했던 활력과 역량으로 COVID-19 대유행을 떠맡으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성공에 대해 점점 더 진저리나는 듯했고, 이는 명백히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델이라기보다는 경쟁자로 보는 듯하다.
미국과 한국은 2월 하반기에 거의 동시에 COVID-19로부터 첫 번째 사망률을 보였다.
한국은 100만 명당 확진 232명, 사망자는 100만 명당 5명에 달하며, 미국은 100만 명당 확진 6,183명, 100만 명당 3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대적 성공에 감탄하기는커녕 10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즉각 증액해 달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내도록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이 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군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언의 위협이다.
지난 4월초,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직원 4,000 여명을 무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이는 미국 내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세간의 주목을 끈 조치다.
北집단이 한국을 괴롭히려고 할 때, 미국의 전통적인 반응은 한국을 지지하고 동맹에 붙이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무부가 평양에 “불복”을 표명하고 회담 복귀를 촉구할 때 그 중 일부를 한 셈이다.
그러나 아무도 워싱턴으로부터의 과잉 대응을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확보의 중요성과 그들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MUSIC
Das Panzerlied (독일 기갑가) & 忠誠 전투가 (Korean Version of Panzerl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