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타령 (Attempting to Declare an End of Korean War)

Korean leftist regime continues to push for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Despite North Korean rejection and Washington's resistance with only a few months left its term it is increasingly desperate to secure a legacy of inter-Korean relations. Pyongyang is continuing its provocations and threats. Prevent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from providing economic largesse to the North, it resurrected its proposal for an end-of-war declaration. An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be a historic feel-good and meaningless gesture without any tangible benefits. And would do nothing to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only provide an amorphous hope. While the armistice has provided the framework for peace, it has been the presence of strong ROK and U.S. military forces that has actually guaranteed the peace. 한국 좌파정권은 미국의 저항과 北집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임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가운데, 좌파정권은 北집단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점점 더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국제 제재로 北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혜택 제공이 막히자 한국 좌파정권은 고집 센 北집단과의 대화 재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종전 선언 제안을 부활시켰다. 미국은 선언이 선행 투자 유인책이 아니라 포괄적인 비핵화 협정의 일부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신 北집단은 한국의 유화적 제안을 고려하기에 앞서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면서, 관련된 모든 대화 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北집단을 회유하기위한 한국 좌파정권의 과대망상에 빠진 제스처는 단연코 배격되어야 한다. 종전 선언은 北집단의 개선된 행동을 유도하려는 보증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조약은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평화조약 협상은 北집단의 비핵화와 연계한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지 유엔군사령부 헌장 때문이 아니다. 모든 합의에는 강력한 검증 프로토콜도 규정한다. 종전 선언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선의의 무의미한 역사적 제스처일 뿐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동맹국에 대한 北집단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도 않고, 양측의 불신과 의심을 경감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관계를 개선하고 北집단으로 하여금 분명하지 않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만을 줄 뿐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협상의 복잡성과 협정의 광범위한 전략적 관련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北집단과의 평화 회담을 시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전 협정은 평화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했지만,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은 강력한 한국군과 미군의 존재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여론 (Public Opinion on North Korea in ROK and U.S.)

With the Korean leftist regime in its waning days, Korea's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heating up. A recent polling conducted b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on American public opinion toward North Korea shows that 76% of Americans support a Korean peace agreement, but only in exchange for the suspens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mericans continue to strongly support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as a tool by which to pressure North Korea. There is little political incentive to make to sign on to Korea's end-of-war declaration proposal. An extensive annual survey conducted in July by the Korea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of Korean views on unification focused widely on growing evidence that Korea's younger generation desires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North but are disinterested in the longstanding Korean wish for unification as a single nation. It is likely that this consensus will endure and provide the foundation for continued U.S.-Korea policy coordination toward North Korea. 北집단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으로부터 한국 쪽으로 기대를 분명히 옮겼다. 한국 좌파정권이 퇴조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양국 여론조사는 한국 좌파정권이 北집단과 접촉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권으로의 정치적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의 갈 길이 좁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좌파정권은 北집단과의 평화 업적의 추구를 주장하면서 北집단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은 지속적인 종전 선언의 달성이었다. 최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실시한 北집단에 대한 미국 여론조사는 76%의 미국인들이 핵 프로그램의 중단의 대가로만 한국의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에 응한 미국인들 중 24%만이 핵보유국인 北집단과의 평화협정을 지지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시카고협의회 조사처럼, 미국인들은 北집단에 대한 공세적 군사행동에 반대하면서 대북 외교와 경제 제재를 타협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北집단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둘 이유는 충분하지만 北집단의 비핵화 추진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양보를 하거나 한국 좌파정권의 종전선언 제안에 서명할 정치적 동기는 거의 없음을 이 결과는 시사한다. 최근 한국에서의 여론조사는 한국좌파정권이 쇠퇴하는 시기에 직면하는 압박에 대한 훨씬 더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7월에 실시한 광범위한 통일관찰조사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北집단과의 평화적 공존은 원하지만 단일 민족으로서의 통일을 바라는 오랜 염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가하는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北집단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모두 드러나는 조사 결과다. 한국좌파정권의 즉각적인 노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동맹에 기반을 둔 대북접근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이다. 北집단이 어떤 전술적 노력을 기울여 남북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하든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북 자세는 北집단에 대한 경계와 남북 관계 개선의 강조보다 한·미 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北 정상 회담이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경우 재개되는 것을 지지해 미국이 北집단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신뢰의 표로 나타냈다. 종합해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 여론은 공감대와 상보성 (相補性)이 강하다. 이 합의는 2022년 3월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 5월 한국의 새 정부출범을 하든지 지속적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