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타령 (Attempting to Declare an End of Korean War)

Korean leftist regime continues to push for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Despite North Korean rejection and Washington's resistance with only a few months left its term it is increasingly desperate to secure a legacy of inter-Korean relations. Pyongyang is continuing its provocations and threats. Prevent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from providing economic largesse to the North, it resurrected its proposal for an end-of-war declaration. An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be a historic feel-good and meaningless gesture without any tangible benefits. And would do nothing to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only provide an amorphous hope. While the armistice has provided the framework for peace, it has been the presence of strong ROK and U.S. military forces that has actually guaranteed the peace. 한국 좌파정권은 미국의 저항과 北집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임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가운데, 좌파정권은 北집단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점점 더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국제 제재로 北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혜택 제공이 막히자 한국 좌파정권은 고집 센 北집단과의 대화 재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종전 선언 제안을 부활시켰다. 미국은 선언이 선행 투자 유인책이 아니라 포괄적인 비핵화 협정의 일부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신 北집단은 한국의 유화적 제안을 고려하기에 앞서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면서, 관련된 모든 대화 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北집단을 회유하기위한 한국 좌파정권의 과대망상에 빠진 제스처는 단연코 배격되어야 한다. 종전 선언은 北집단의 개선된 행동을 유도하려는 보증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조약은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평화조약 협상은 北집단의 비핵화와 연계한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지 유엔군사령부 헌장 때문이 아니다. 모든 합의에는 강력한 검증 프로토콜도 규정한다. 종전 선언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선의의 무의미한 역사적 제스처일 뿐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동맹국에 대한 北집단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도 않고, 양측의 불신과 의심을 경감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관계를 개선하고 北집단으로 하여금 분명하지 않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만을 줄 뿐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협상의 복잡성과 협정의 광범위한 전략적 관련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北집단과의 평화 회담을 시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전 협정은 평화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했지만,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은 강력한 한국군과 미군의 존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