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비핵화의 길 (A Bumpy Path to Denuclearization)

A Bumpy Path to Denuclearization

Abstract

 

The sparse Singapore Communique was a shaky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a comprehensive agreement to compel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missile and bio-chemical weapons programs.

 

Pompeo's post-summit mission to Pyongyang was a critical test of how much the two leaders had actually agreed to.

 

Pompeo needed North Korea to affirm - publicly and unambiguously - that it would abandon its WMD arsenal in an expeditious manner.

 

Such a declaration would combat mounting skepticism, which had been fueled by evidence that the regime was expand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North Korea categorically rejected Trump administration proposals, accused Washington of violating the spirit of the Singapore summit, and threatened to retract its denuclearization pledge.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main far apart over eve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s a prelude to a formal peace treaty, Pyongyang is demanding that the United States first improve bilateral relations and provide security assurances, including signing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The diplomatic path with Pyongyang remains open, but it will be far longer and bumpier than has been depic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maintain maximum pressure until Pyongyang makes significant tangi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Washington must also continue to confront the regime on its human-rights violations.

 

 

험난한 비핵화의 길

 

트럼프-김 싱가포르 정상 회담 한 달 후, “北정권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던 주장은 北정권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부딪치고 있다.

 

빈약한 싱가포르 공식 발표는 北정권이 핵, 유도탄, 생물·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기에는 불안정한 기반이었다.

 

정상 회담 후 폼페이오의 평양 임무는 맨 손으로 정상 회담을 하는 것과 같았다.

 

폼페이오의 방북은 두 지도자가 실제로 얼마나 합의했는지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폼페이오는 北정권이 그들의 대량살상무기를 신속한 방식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단언할 것을 필요로 했다.

 

그러한 선언은 北정권이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에 힘입어 커져가는 회의론과 맞서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는 그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면서, 평양이 몇 시간 내에 긴 독설을 퍼 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北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 정신을 위반했으며, 비핵화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순서, 연결, 시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北정권이 비핵화 이전에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과 미국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평화 조약의 서곡으로서, 北정권은 미국이 먼저 6·25 전쟁을 끝내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개선과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귀에 거슬리는 서장 (書狀)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외교를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北정권은 폼페이오를 떼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만을 상대하는 것을 분명히 선호한다.

 

김 정은은 트럼프를 칭찬하고 폼페이오를 비난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구분하려고 한다.

 

北정권과의 외교적 경로는 여전히 열려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울퉁불퉁할 것이다.

 

미국은 北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 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해야한다.

 

미국은 또한 인권 문제에 대해 北정권과 계속해서 맞서야한다.

 

MUSIC

Itzhak Perlman - Zigeunerweisen (Sarasate)

https://www.youtube.com/watch?v=wEmbFSiJzEQ

 

北정권에 속지 마라 (Don't be Fooled by North Korea)

Don't be Fooled by North Korea

Abstract

 

The dismantlement (Sohae and space vehicle launch stand) is a welcome, though limited, because Pyongyang indicated the site was no longer necessary.

 

In recent years, Pyongyang shifted its focus away from missiles requiring a fixed launch site, such as that at Sohae, and developed missiles launched from mobile vehicle.

 

Mobile missiles, that can reach the entire continental United States, are more difficult to track and target during hostilities.

 

More importantly, neither activity reduces the North Korean arsenal, nor diminishes missile or nuclear weapon production capabilities.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recently assessed that Pyongyang has increase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and satellite imagery showed upgrades to missile, re-entry vehicle, missile launcher, and nuclear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North Korea insists that Washington provide security assurances, sign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ending the Korean War, and reduce sanctions.

 

Washington and Pyongyang remain far apart over eve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let alone the sequencing, linkages, and timeline for achieving it.

 

North Korea's insistence on addressing its security concerns prior to implementing denuclearization runs counter to positions taken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huge discrepancy between U.S. and North Korean statements reveals that little actual progress has been made.

 

The diplomatic path with Pyongyang remains open, but it will be far longer and bumpier than has been depic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北정권에 속지 마라

 

인공위성이 보내온 사진은 평양의 서해 로켓 엔진 시험 시설과 우주선 발사대 해체를 나타냈다.

 

北정권이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 더 이상 시험장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폐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4월, 北정권은 “핵 시험과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 시험은 필요 없으며 북부 지역의 시험장은 이제 그 임무를 다했다.”고 선언했다.

 

최근 몇 년간 北정권은 서해 등 고정 발사장을 필요로 하는 유도탄 발사장에서 벗어나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되는 유도탄을 개발했다.

 

두 가지 대륙간 탄도탄 변형을 포함한 이동식 유도탄은 미국 대륙 전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교전 중 추적과 표적 지정이 더 어렵다.

 

앞서 핵 시험장 입구를 파괴한 것과 같은 명백한 해체 작업이 외국 현장 검사관 입회 없이 진행됐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활동도 北정권의 무기를 줄이거나 유도탄이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北정권은 아직도 미·北 정상 회담 이전과 같은 무기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 정보기관은 北정권이 핵무기 용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늘렸다고 평가했으며, 인공위성 사진은 유도탄과 지구 대기권 재돌입체, 유도탄 발사대, 그리고 핵무기 생산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과 몇 달을 앞두고, 김 정은은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여 핵탄두 및 탄도탄을 대량 생산 하라.”고 방위 산업에 지시했다.

 

北정권의 서해 폐기는 北정권의 안보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스처를 통해 화답하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미국에 가할 수 도 있다.

 

北정권은 미국의 안전 보장 제공과 6·25 전쟁 종식을 위해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조약 서명을 끈질기게 주장 하고 있다.

 

최근 폼페이오의 방북 시 평양은 미국의 北정권의 신속한 비핵화 요구를 거절했다.

 

北정권은 미국이 일방적인 北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 정신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비핵화 약속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순서, 연계, 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비핵화의 정의 (定義)조차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北정권이 비핵화 이전에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미국과 北정권의 성명의 큰 차이는 실제적인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에 닿는데 열려있는 열매와 같은 미군의 유해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조차 北정권의 특유의 정체 (停滯)전술과 더한 양보 요구에 빠져있다.

 

北정권과의 외교적 경로는 열려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는 훨씬 더 길고 울퉁불퉁할 것이다.

 

여태껏 北정권의 행위의 역사적 기록은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 앞서 신뢰성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MUSIC

Rossini - William Tell Overture Final

https://www.youtube.com/watch?v=j3T8-aeOrbg

 

 

한반도 문제 해법의 인식 (Recognition of Korean peninsula Solution)

Recognition of Korean peninsula Solution

Abstract

 

It is easy to call for the dismantlement and removal of all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from North Korea.

 

But posing perfect outcomes will impede efforts to persuade North Korean leader.

 

North Korea has their own unacceptable winning model of a deal, that one like India deal in 2005.

 

Since 2006, North Korea has hewed to a strategy to achieve a similar deal.

 

North Korea would press on to acquire a nuclear arsenal robust enough to make the U.S. accept its reality.

 

Everything North Korea has done since then has followed this strategy. Yet North Korea will soon discover this strategy's limits.

 

The essence of a workable deal will require a comprehensive, verifiable cap on all of the key activities and capabilities that North Korea would need in order to export nuclear weapons.

 

The ultimate goal would be to phase in the reciprocal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complete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The very idea of such a settlement with the North is extremely difficult to abide.

 

It behooves political l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o clarify now that something less than the perfect deal would nonetheless be recognized as a major win for everyone.

 

Whatever people feel about Trump and Kim, the stake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so enormous that all should be ready to herald the achievement of even imperfect progress in reducing the risks of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and war there.

 

 

한반도 문제 해법의 인식

 

北정권의 핵 및 화학·생물학 무기를 해체, 제거하는 것 외엔 그 어떤 제재 완화도 없다고 말로 요구하기는 쉽다.

 

그러나 완벽한 결과를 주장한다는 것은 北정권의 지도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고려해야한다.

 

물론, 北정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래의 비장 (秘藏)의 카드인 “승리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협상 모델은 2005년 부시 대통령이 인도에 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거래는 인도가 아무런 제약 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을 인정받고 인도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민간 핵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핵 비확산 규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인도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수 십 년 동안의 미국의 입장이다.

 

협상은 모든 당사자들이 “승자에게 모든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北정권의 인도 모델에 대한 집착은 그들의 2006년 첫 핵 시험 이후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北정권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국제 사회의 시끄러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비확산 규칙을 만들었으며, 인도를 환영했다.

 

이 사례의 두 가지 경우의 중요한 차이점은 인도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은데 반해 北정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6년 이후, 北정권은 유사한 거래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에 끼어들었다.

 

北정권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건한 핵무기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단지 단기적 선택으로 프로그램의 범위는 제한해도 그것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들의 입장을 인식해야한다.

 

그 이후 北정권이 해왔던 모든 행동은 이 전략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北정권은 곧 이 전략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이 北정권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지만, 미국, 중국, 한국 등 어느 누구도, 北정권이 인도 거래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쟁을 피하려면, 모든 당사자들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더 현실적으로 심어 주어야한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가까운 장래에 실행 가능한 거래의 본질은 北정권이 핵무기를 수출하거나 침공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활동과 능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입증 가능한 한도의 요구일 것이다.

 

그 범위는 핵탄두, 핵분열 물질 생산, 유도탄과 로켓 시험 및 생산, 해당 투명성과 모니터링 규정과 함께 모든 역량의 위치의 제한과 군사 훈련이 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위반 사항 탐지의 확률은 높다. 그리고 하나의 위반이라도 이것은 전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핵무기에 대한 확실하고 포괄적이며 입증 가능한 한도에 대한 대가로, 北정권은 제재를 풀고,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는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협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北정권의 핵 능력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는데 필요한 상호적인 조건을 단계적으로 갖추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北정권과 이웃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의 튼튼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北정권의 가장 위험한 행동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검증 가능한 상한선과 같은 것이 전쟁의 대안이나 北정권의 핵무기의 재 확장보다 모든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여론 형성자들은 완벽한 거래보다 덜 한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승리로 인정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트럼프와 김 정은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 (利害關係)가 너무 커서 모든 핵 확산과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불완전한 진전조차도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쟁 방지 의식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시점이다.

 

MUSIC

J.S.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Cello: Misha Quint

https://www.youtube.com/watch?v=v6MKOY9x_ds

 

 

텔레비전 유감 (有感) (Television Story)

Television Story

Abstract

 

The challenges to be controlled properly for the physical, and moral survival of the mankind of today's global village are nuclear energy and the mass media.

 

This is why, if the mass media is used as a tool of dehumanization rather than in the correct using for the development, its role would be becoming collapsing of the personality of the public.

 

Television broadcasting, commercial television from the 1930s; this television programming medium was long-awaited by the general public and rapidly rose to compete with its older radio-broadcasting sibling.

 

Television (TV)is a telecommunication medium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moving images that can be monochrome (black-and-white) or colored, with or without accompanying sound.

 

Commercially available since the late 1920s, the television set has become commonplace in homes, business and institutions, particularly as a vehicle for advertising, a source of entertainment, and news.

 

Since the 1950s, television has been the main medium for molding public opinion.

 

Other forms such as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are also in use.

 

A television system may use different technical standards such as digital television (DTV) and high-definition television (HDTV).

 

Television's broad reach makes it a powerful and attractive medium for advertisers.

 

Television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socialization of the 20th and 21st centuries.

 

Media psychology seeks an understanding of how people perceive, interpret, use, and respond to a media-rich world.

 

Psychology i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the impact on individuals and groups of the integration of media technology in our society.

 

The field encompasses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of media-including affect, cognition, and behavior-in activities, events, theories, and practices.

 

It recognizes the that people are not just passive consumers of media, but active producers an distributors as well.

 

 

텔레비전 유감 (有感)

 

텔레비전 (Television)은 동영상 및 화상신호를 전송하는 원거리 통신 대중 매체이다.

 

192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하여, TV 방송은 1950년 미-영-불-소 4개국에서만 방영되었으나 그 이후 오래지 않아 전지구의 구석구석에 퍼져 나가 인류를 지배하는 통치력이 되었다.

 

20세기 말엽에서 21세기를 사는 지구촌 주민들의 육체적 인격적 생존을 위해 바르게 조종되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매스 미디어이다.

 

매스 미디어가 인간화와 올바른 발전에 이용되지 못하고 비인간화의 도구로 쓰여 지면 대중의 인격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TV가 주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철저한 일방 통행성의 문제다.

 

 

시청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도 없고, 극장 영화처럼 시청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작된 것을 모든 시청자가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청하는 대증을 획일화, 평균화, 규격화해 버려서, 인간의 사고·비판 기능을 감퇴시켜 지적, 감정적, 심미적 능력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뿐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까지 파고들어 의지력과 행동양식에 까지 변화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오직 TV를 통해 바라보는 입장에 서게 되고, 왜곡되고 과장된 현실에 접하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의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으며,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TV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레이건 당선도 카터와의 TV 대결이 당락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였고, 그 먼저 카터와 포드 때에도 여성유권자연맹이 주선한 두 후보의 TV 논쟁이 거의 판가름했다.

 

결국 오늘날 정치에서는 TV에서 누가 이미지 조작 (image making)을 더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TV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중요 역할도 한다.

 

 

그런 반면에 소비자의 심리적 심층지대에까지 파고 들어가 소비자를 최면상태로 만들어 창조의 영역에서 소비의 영역으로 몰아놓기도 한다.

 

또한 과장된 TV 광고·선전은 말의 인플레현상을 만들어서 불신 풍조를 조장하기도 한다.

 

TV 방송의 제작자들은 우선 “대중의 기호 (嗜好, mass taste)"가 무엇인지를 찾아, 거기에 관심을 맞춰 제작한다.

 

그러나 읽는 것보다 듣는 것, 듣는 것 보다 보는 것이 더 직접적인 호소력을 가지게 되므로, TV의 그런 속성에 따라 선정주의 (sensationalism)에 호소하게 되고,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공감보다 흥분시키는 원시적인 감정에 영합 (迎合)하게 되기 쉽다.

 

그리하여 사유적 (思惟的)인 것보다는 비사유적인 것, 윤리적인 것 보다는 퇴폐적인 것, 평화적인 것보다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내용을 보여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TV 라는 미디어 자체에 돌릴 수는 없다.

 

 

다른 매스 미디어도 마찬가지지만, TV 역시 인간을 위한 기술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그것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역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TV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규범의 설정에 집중될 수 있다.

 

드라마, 쇼, 시사뉴스 등 얼마든지 다양하고 재미있게 보면서도 그것을 다 보고 나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가치규범, 과연 이런 것을 우리 TV는 제공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생명의 경시 (輕視), 불신사조, 냉소주의 (冷笑主義),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TV 매체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것들을 씻어 내리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기능을 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은 누구를 위한 방송이며 무엇을 위한 방송이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매체가 우리를 비인간화의 방향에서 되돌려 인간화, 인간의 주체성과 연대성 (連帶性)을 튼튼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를 매우 심각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