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gnition of Korean peninsula Solution
Abstract
It is easy to call for the dismantlement and removal of all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from North Korea.
But posing perfect outcomes will impede efforts to persuade North Korean leader.
North Korea has their own unacceptable winning model of a deal, that one like India deal in 2005.
Since 2006, North Korea has hewed to a strategy to achieve a similar deal.
North Korea would press on to acquire a nuclear arsenal robust enough to make the U.S. accept its reality.
Everything North Korea has done since then has followed this strategy. Yet North Korea will soon discover this strategy's limits.
The essence of a workable deal will require a comprehensive, verifiable cap on all of the key activities and capabilities that North Korea would need in order to export nuclear weapons.
The ultimate goal would be to phase in the reciprocal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complete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The very idea of such a settlement with the North is extremely difficult to abide.
It behooves political l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o clarify now that something less than the perfect deal would nonetheless be recognized as a major win for everyone.
Whatever people feel about Trump and Kim, the stake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so enormous that all should be ready to herald the achievement of even imperfect progress in reducing the risks of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and war there.
한반도 문제 해법의 인식
北정권의 핵 및 화학·생물학 무기를 해체, 제거하는 것 외엔 그 어떤 제재 완화도 없다고 말로 요구하기는 쉽다.
그러나 완벽한 결과를 주장한다는 것은 北정권의 지도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고려해야한다.
물론, 北정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래의 비장 (秘藏)의 카드인 “승리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협상 모델은 2005년 부시 대통령이 인도에 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거래는 인도가 아무런 제약 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을 인정받고 인도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민간 핵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핵 비확산 규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인도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수 십 년 동안의 미국의 입장이다.
협상은 모든 당사자들이 “승자에게 모든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北정권의 인도 모델에 대한 집착은 그들의 2006년 첫 핵 시험 이후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北정권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국제 사회의 시끄러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비확산 규칙을 만들었으며, 인도를 환영했다.
이 사례의 두 가지 경우의 중요한 차이점은 인도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은데 반해 北정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6년 이후, 北정권은 유사한 거래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에 끼어들었다.
北정권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건한 핵무기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단지 단기적 선택으로 프로그램의 범위는 제한해도 그것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들의 입장을 인식해야한다.
그 이후 北정권이 해왔던 모든 행동은 이 전략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北정권은 곧 이 전략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이 北정권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지만, 미국, 중국, 한국 등 어느 누구도, 北정권이 인도 거래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쟁을 피하려면, 모든 당사자들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더 현실적으로 심어 주어야한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가까운 장래에 실행 가능한 거래의 본질은 北정권이 핵무기를 수출하거나 침공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활동과 능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입증 가능한 한도의 요구일 것이다.
그 범위는 핵탄두, 핵분열 물질 생산, 유도탄과 로켓 시험 및 생산, 해당 투명성과 모니터링 규정과 함께 모든 역량의 위치의 제한과 군사 훈련이 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위반 사항 탐지의 확률은 높다. 그리고 하나의 위반이라도 이것은 전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핵무기에 대한 확실하고 포괄적이며 입증 가능한 한도에 대한 대가로, 北정권은 제재를 풀고,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는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협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北정권의 핵 능력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는데 필요한 상호적인 조건을 단계적으로 갖추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北정권과 이웃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의 튼튼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北정권의 가장 위험한 행동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검증 가능한 상한선과 같은 것이 전쟁의 대안이나 北정권의 핵무기의 재 확장보다 모든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여론 형성자들은 완벽한 거래보다 덜 한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승리로 인정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트럼프와 김 정은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 (利害關係)가 너무 커서 모든 핵 확산과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불완전한 진전조차도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쟁 방지 의식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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