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be Fooled by North Korea
Abstract
The dismantlement (Sohae and space vehicle launch stand) is a welcome, though limited, because Pyongyang indicated the site was no longer necessary.
In recent years, Pyongyang shifted its focus away from missiles requiring a fixed launch site, such as that at Sohae, and developed missiles launched from mobile vehicle.
Mobile missiles, that can reach the entire continental United States, are more difficult to track and target during hostilities.
More importantly, neither activity reduces the North Korean arsenal, nor diminishes missile or nuclear weapon production capabilities.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recently assessed that Pyongyang has increase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and satellite imagery showed upgrades to missile, re-entry vehicle, missile launcher, and nuclear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North Korea insists that Washington provide security assurances, sign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ending the Korean War, and reduce sanctions.
Washington and Pyongyang remain far apart over eve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let alone the sequencing, linkages, and timeline for achieving it.
North Korea's insistence on addressing its security concerns prior to implementing denuclearization runs counter to positions taken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huge discrepancy between U.S. and North Korean statements reveals that little actual progress has been made.
The diplomatic path with Pyongyang remains open, but it will be far longer and bumpier than has been depic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北정권에 속지 마라
인공위성이 보내온 사진은 평양의 서해 로켓 엔진 시험 시설과 우주선 발사대 해체를 나타냈다.
北정권이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 더 이상 시험장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폐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4월, 北정권은 “핵 시험과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 시험은 필요 없으며 북부 지역의 시험장은 이제 그 임무를 다했다.”고 선언했다.
최근 몇 년간 北정권은 서해 등 고정 발사장을 필요로 하는 유도탄 발사장에서 벗어나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되는 유도탄을 개발했다.
두 가지 대륙간 탄도탄 변형을 포함한 이동식 유도탄은 미국 대륙 전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교전 중 추적과 표적 지정이 더 어렵다.
앞서 핵 시험장 입구를 파괴한 것과 같은 명백한 해체 작업이 외국 현장 검사관 입회 없이 진행됐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활동도 北정권의 무기를 줄이거나 유도탄이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北정권은 아직도 미·北 정상 회담 이전과 같은 무기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 정보기관은 北정권이 핵무기 용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늘렸다고 평가했으며, 인공위성 사진은 유도탄과 지구 대기권 재돌입체, 유도탄 발사대, 그리고 핵무기 생산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과 몇 달을 앞두고, 김 정은은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여 핵탄두 및 탄도탄을 대량 생산 하라.”고 방위 산업에 지시했다.
北정권의 서해 폐기는 北정권의 안보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스처를 통해 화답하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미국에 가할 수 도 있다.
北정권은 미국의 안전 보장 제공과 6·25 전쟁 종식을 위해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조약 서명을 끈질기게 주장 하고 있다.
최근 폼페이오의 방북 시 평양은 미국의 北정권의 신속한 비핵화 요구를 거절했다.
北정권은 미국이 일방적인 北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 정신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비핵화 약속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순서, 연계, 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비핵화의 정의 (定義)조차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北정권이 비핵화 이전에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미국과 北정권의 성명의 큰 차이는 실제적인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에 닿는데 열려있는 열매와 같은 미군의 유해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조차 北정권의 특유의 정체 (停滯)전술과 더한 양보 요구에 빠져있다.
北정권과의 외교적 경로는 열려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는 훨씬 더 길고 울퉁불퉁할 것이다.
여태껏 北정권의 행위의 역사적 기록은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 앞서 신뢰성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MUSIC
Rossini - William Tell Overtur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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