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ongyang Declaration
Abstract
Pyongyang Declaration, at first glance, appears to break new ground in inter-Korean relations.
But a closer look leaves, indead, much of the declaration has been covered in previous inter-Korean agreements.
The declaration strays from denuclearization goals.
It encompasses pledges of peace and tension reduction while avoiding specifics of North Korean's actions.
Korean government makes economic promises that it can't deliver unless the UN and U.S. acquiesce to clear violations of UN resolution sanctions and U.S. laws.
Washington was already irritated with Korea's unbalanced approach of eagerly striving manner. This hardly helps matters.
Korea's pledge to turn the DMZ and Northern Limt Line into peace zones could run afoul of UN Command responsibilities to uphold the armistice.
The declaration failed to bridge the gap between diverse North Korean and U.S. definitions of "denuclearization" or delineate steps the regime would take.
Seoul increasingly sees denuclearization as a U.S.-North Korea issue rather than one shared by all UN n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now faces the dilemma of enforcing principles and risking strained relations with Seoul.
Pragmatic diplomacy, coupled with maximum pressure and sustained deterrent capabilities, provides the best opportunity to resolve the long-stand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purring Pyongyang to faster denuclearization while counseling Seoul to adopt a slower pace could be Washington's greatest challenge.
평양 선언
평양 선언 (2018년 9월 19일)은 언뜻 보기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의 것의 재판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언문의 대부분은 이전의 협상과 합의에서 다루어진 것이며, 선언문은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선언은 北핵 협상이 유엔 결의뿐만 아니라, 이전의 국제 협약에서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회피하면서 평화와 긴장 완화의 장려를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이전의 남북 정상 회담의 성명과 일치하며, 그 반복 사항을 보면,
1. 유엔 결의 위반인데도 北정권에 추가적인 한국의 지원 약속을 했다.
2. 미국의 개입을 얕보기 위해 北정권의 말에 맞아 떨어지는 “한반도의 민족 자결”을 채택했다.
3. 위협과 공격을 일삼는 것은 오로지 北정권뿐인데, 긴장 완화조치에 동의했다.
4. 핵무기, 유도탄, 생물 및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는 11개유엔 결의안에 따른 北정권에 대한 요구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모호하고 조건부적인 용어를 계속 사용했다.
5. 北정권을 몰아내지 않으려는 비핵화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유엔과 미국이 유엔 결의안 제재와 미국 법률 위반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지원할 수 없는 대북 경제지원 약속을 하고 있다.
워싱턴은 비핵화 진전에 대한 상응한 요구 없이 北정권과의 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리는 한국의 좌파 정부의 불균형 접근 방식에 이미 짜증이 났다.
이것은 거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적대 행위와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보 신뢰 구축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정부는 北정권의 전통적인 위협 앞에서 연합 방위력을 낮추어 줄임으로써 너무 멀리 나아갈 위험이 있다.
DMZ와 해상 북방 한계선 (NLL)을 평화 지대로 바꾸겠다는 약속은 정전 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책임에 위배 될 수 있다.
미국은 핵무기와 유도탄을 포기하는 실질적이고도 명백하고 분명한 北정권의 약속 전달을 한국에 기대했다.
평양 선언은 北정권과 미국의 다양한 비핵화 정의 (定義)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北정권이 취할 조치의 설명도 하지 못했다.
서울은 점차 “비핵화”를 모든 유엔 국가들이 공유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北정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성명에는 비핵화 관련 이전 것 보다 약하고 더 조건부 내용이 담겼다. 北정권은 계속해서 미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과거 北정권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한·미 공동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의 군사 훈련 취소의 양보를 챙긴 北정권은 비핵화 이행을 위한 조처에 이제는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선언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北정권과의 평화 선언은 역사적인 일이 되겠으나 무의미한 기분 좋은 몸짓 일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또한 동맹국에 대한 北정권의 군사 위협을 줄이지 못하며, 불신과 의혹도 덜어주지 않는다.
그것은 北정권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北정권이 보다 호의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유도될 것이라는 변덕스러운 희망만을 제공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원칙을 시행하고 서울과의 긴장된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행복감 넘치는 평화 열차를 타야한다.
트럼프는 양쪽으로 끌리는 것 같다.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이룬 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장과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후속적인 실망을 표명했다.
평양 선언에 대한 트럼프의 신속한 긍정적인 반응은 남북 정상 회담이 두 번째 트럼프-김 회담 개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김 정은과의 강한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촉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충분한 계획 없이 또 다른 정상 회담에 돌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北정권의 상호적인 행동 없이 더 많은 것을 미국이 양보할 위험이 있다.
최대 압박과 지속적인 억제력을 겸비한 실용적 외교는 오랫동안의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北정권의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北정권을 압박하고 한국 정부가 더 느린 속도를 채택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일 수 있다.
MUSIC
Franz Liszt - Liebestraum (사랑의 꿈), Cello &Piano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