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Singapore Agreement by the North Korea
Abstract
There's disagreement over the Singapore Agreement. Yet North Korea insists that Washington must first implement trust building measures.
The regime is pushing for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a security guarantee for the regime, and the removal of sanctions.
Until it gets those, Pyongyang is resisting even initial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such as providing a declaration detailing its nuclear programs.
North Korea seeks to decouple President Trump from the rest of his administration.
North Korea sees Trump as more eager than his subordinates to reach a comprehensive deal with fewer preconditions.
The poorly constructed summit agreement enabled both sides to claim contrasting visions of what had been agreed, a flaw consistent with previous agreement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has long rejected calls for its unilateral disarmament, instead of embedding denuclearization within a broader context of global arms control.
As a self-professed member of the nuclear club, Pyongyang will abandon its nuclear arsenal only when the other memb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bandon theirs.
President Trump declared, "there's no rush for speed. We have no time limit" and equated negotiations to the slow cooking of a turkey.
There are also questions as to whether the administration is walking back from its previous insistence on CVID - the concept required by numerous UN resolutions.
In Jul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Pompeo described current policy as "patient diplomacy."
There is a long history of failed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North Korean security threats.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learn from the mistakes of past negotiations and not be overeager for an agreement.
北정권의 싱가포르 협정의 자의적 (恣意的)해석
싱가포르 협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 정은이 北정권의 완전히 검증되고, 돌이킬 수없는 완전한 비핵화 (CVID)를 다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평양은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을 하라고 주장한다.
北정권이 추진하라는 조처는 무엇인가?
6·25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조약, 정권의 안전 보장, 그리고 제재의 제거이다.
그것들을 얻을 때까지, 평양은 핵 프로그램의 세부 설명 선언문 같은 비핵화를 향한 초기 단계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北정권은 지난 달,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안보 보좌관 존 볼튼이 트럼프의 “미·北 관계 진전”의도에 제동 건다는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갈라놓으려한다.
北정권은 폼페이오의 싱가포르 정상 회담의 정신에 반하는 CVID 선언 및 검증 요구는 비핵화에 대한 깡패 같은 요구라고 비난했다.
평양은 트럼프가 그의 측근들보다 덜한 전제 조건으로 포괄적인 거래에 합의하고자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北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선언 서명과 제재의 해제와 일방적인 비핵화보다 오히려 北정권의 단계적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르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미·北 간 첫 정상 회담은 역사적이긴 하지만, 그 결과적인 공동 성명은 정권의 종전의 비핵화 공약보다 못하다.
부실하게 구성된 정상 회담 합의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상반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며, 이는 北정권과의 이전 합의와 일치하는 결함이 있다.
미·北 간 정상 회담 후 성명의 현저한 차이는 비핵화를 향한 실제 진전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北정권은 세계 무기 통제의 더 넓은 맥락의 비핵화보다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오래전부터 거부해 왔다.
핵클럽의 자칭 회원국으로서, 평양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회원국들이 그들의 핵무기를 폐기할 때에만 자신의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다.
北정권은 이전의 비핵화 약속, 유엔 결의, 국제법 준수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우선적인 양보를 선호한다.
北정권의 접근 방식은 경찰이 더 이상 은행을 털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혜택을 줄지 묻는 범죄자와 비슷하다.
北정권의 완고함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의 신속한 비핵화 기세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그리고 어쩌면 CVID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포기하고 있다.
폼페이오는 이제 비핵화의 최종 일정이 김 정은에 의해 정해질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는 서두르지 않으며, 시간제한은 없다.”고 선언하고, 협상을 칠면조의 느린 요리법과 같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제 北정권은 협상 속도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유엔 결의로 요구된 이전의 개념인 CVID의 주장에서 뒷걸음질 하느냐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는 “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와 “최종 검증된 비핵화”라는 별명을 채택했다.
최근의 폼페이오의 미 상원 증언에서 미국의 정당들은 공히 새 용어가 미국의 요구가 완화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최대 압박 정책을 받아들였지만 北정권에 대해 미국 법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정을 버리고 北정권의 인권 침해를 경시하고 제재에 대한 미온적인 조처 (러시아 및 중국 기업과 은행 제재 불이행)를 계속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효과적으로 채택했다.
7월 상원 외교 위원회 증언에서, 폼페이오는 현행 정책을 “인내 외교”라고 설명했다.
정상 회담의 성공에 대한 초기의 행복감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대신, 北정권은 비핵화의 진정한 쟁점에 대한 진전을 억제하면서 주변 문제의 점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철회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수 십 년 된 협상 전술에 의존해 왔다.
관객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마술사처럼, 김 정은은 미군 유해의 송환과 미국 정부의 관심을 산만하게 하기위해 불필요한 핵 시험장 폐쇄 등 빛나는 물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北정권의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오랜 역사가 있다.
그것은 새로운 北정권 지도자 밑에서의 또 다른 시도를 배제하지 않지만, 회의와 경계심은 정당화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협상의 실수를 배워야하며 합의에 과민해서는 안 된다.
협상에서 北정권의 비핵화 진전을 보이도록 강조해야하며, 그들의 체제 안보 우려를 줄이기 위한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
MUSIC
Lehar - Gold and Silver Waltz
By Andre R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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