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Abstract
Since the North Korean model is the pathwa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on.
As U.S. Forces Korea Commander Vincent Brooks correctly diagnosed to the Aspen Security Forum, a major challenge facing both sides is the absence of trust.
Trump walked away from his historic meeting with Kim Jong-un saying: "I think he trusts me, and I trust him."
The parts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that North Korea most distrusts and therefore most want to verify are related to the U.S. commitments to a "new U.S.-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the U.S. commitment to "peace."
The looming question over the North Korean model is not just whether the decades-long distrust of the United States b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an be overcome, but also whether North Korea can build a track record of accomplishment necessary to overcome American distrust fueled by North Korea's record of broken promises and commitments.
According to Pompeo, the North Koreans recognize that the key to bridging that distrust is the achievement of a "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North Koreans are committed to achieving that objective.
Thus far, the North Korean model seems to envision a one-sided verification process in which North Korea performs on the honor system while the United States makes tangible concessions in an effort to overcome North Korea's mistrust.
But American mistrust will not dissipate just because Trump declares his trust in Kim.
Rather, both sides must embark on a sustained effort to defuse tensions by building a tangible joint record of accomplishment necessary to make both the end of war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 reality, not simply a declaration.
北정권과 완전한 비핵화
싱가포르 정상 회담 후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평화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그 어떤 명확한 지침이나 행사 계획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회담 전후의 나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리비아 식 비핵화 모델보다는 北정권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신호로 팽배해있다.
北정권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北정권의 주장을 살펴 볼 가치가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정확히 진단한 것처럼, 양쪽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신뢰의 부재이며 北정권은 미국의 의도를 불신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 연습을 취소하겠다는 트럼프의 예기치 않은 약속과 더불어 싱가포르 회담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었다.
트럼프는 역사적인 김 정은과의 만남에서 “나는 그가 나를 믿고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정은은 정상 회담에 이어 조선 중앙 통신에 “많은 문제들은 두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 때문에 발생했고,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자제하는 것을 다짐해야한다.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신뢰”를, 김 정은은 “확인”을 말하는 것이다.
北정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과 유도탄 시험장을 해체하는 일방적인 조치가 김 정은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진지한 움직임으로 간주할 정도로 중요하고 신뢰할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트럼프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정권이 5월 풍계리 핵 시험장을 파괴하고 서해 유도탄 엔진 시험장을 해체한 일방적인 조치는 외부의 충분한 검증 없이 이뤄졌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北정권의 행동의 신뢰성을 확인하기보다는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되었다.
반면, 北정권이 가장 불신하고 따라서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싱가포르 선언의 부분은 새로운 미·北 관계와 미국의 평화 공약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폼페이오의 7월 6-7일 평양 방문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미군 유해 송환을 포함한 여러 단계를 넘어 다가오는 北정권 모델에 대한 의문은 北정권 지도부에 의한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미국 불신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부도 중요하다.
北정권은 그들의 약속과 약속 위반 기록에 의해 촉발된 미국의 불신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성과의 기록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다.
폼페이오에 따르면, 北정권은 불신을 연결하는 열쇠가 완전히 검증된 최종 비핵화의 성취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北정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北정권 모델은 北정권이 명예 체제에서 수행하는 일방적인 검증 과정을 구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北정권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양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 정은에 대한 신뢰를 선언했다고 해서 미국의 불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양측은 전쟁의 종식과 단순히 선언이 아닌 현실적인 北정권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공동 업적을 쌓음으로써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착수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 측이 신뢰를 쌓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단일 행정부 이상의 장기적 일관성일 것이다.
반면에 北정권측의 신뢰 구축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양보를 얻어내거나 합의를 깨는 것이라기보다는 유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보상을 제공하는 상호 주의일 것이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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