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bstract
Harry Harris (US ambassador to ROK) said it is "too early"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Washington should demand a high price before it declares the Korean War over, but must not allow North Korea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ROK.
Although hostilities generally ceased in 1953, North Korea has conducted dozens of incursions, lethal attacks and other armed provocations in the decades since.
A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may be mere words, a signed scrap of paper.
But such a scrap is of great value to North Korean leaders, who have been asking for these words since 1954.
It would demonstrate a change to the US hostile policy that, in North Koreans minds, keeps them isolated and justifies their need for nuclear deterrence.
As a practical matter, an official end to the war would probably mean an end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der which the US and 16 other countries fought in 1950~1953, and an end to the mechanisms establish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North Koreans would not be the only ones to argue that ending the war also ends the reason for US troops on the peninsula.
There is no legal connection to the continued presence of US forces, who are in Korea under a 1953 bilateral treaty with the ROK.
But a rhetorical end to the war could obviate the political rationale for stationing American troops.
Knowing the continued threat they are under, Koreans would likely want to keep American troops around, regardless of the formal status of the war.
Europeans acted the same throughout the Cold War, seeing benefit in the security that the US troop presence manifested.
So far, the US has insisted that verifiable denuclearization must precede moves toward a peace treaty.
While the US insists that North Korea must first present a plan for denuclearization, Pyongyang demands the opposite.
In an unusual confluence, both North and South Korea seek a formal end to the war.
If the US is seen as thwarting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on ending the war, however, Pyongyang will have succeeded in driving a wedge between the two all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Seoul is more likely to deviate from Trump's policy of applying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Seoul has repeatedly insisted, that it must be in the lead on Korean peninsula-related issues. Washington ignores this aspiration at its peril.
6·25전쟁 종전 선언
미국은 6·25전쟁 종전 선언에 앞서 北정권에 비싼 값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北정권이 한·미간 이간질을 못하게 해야 한다.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지금 6·25전쟁 종전 선언은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통념상으로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반도 정전 협정은 오래 전에 최종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었어야 했다.
1953년에 일반적으로 교전이 중단되었지만, 北정권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수십 건의 침공과 치명적인 공격, 그리고 다양한 무력 도발을 자행해왔다.
한반도의 평화는 기껏해야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北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이제 위협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해리스가 경고한다. 종전 선언에 앞서 미국은 北정권이 먼저 비핵화를 통해 주요 위협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라는 것이다.
전쟁 종식의 선언은 단순한 말로서, 서명된 서류 조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 조각은 1954년부터 이 말을 요구해 온 北정권 지도자들에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北정권의 마음속에 그들을 고립시키고 핵 억지력에 대한 그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은 아마도 미국과 16개의 다른 나라들이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싸웠던 유엔사령부의 종언과 휴전 협정의 메커니즘의 종결을 의미할 것이다.
전쟁의 종식과 또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 이유를 끝낸다고 주장할 사람은 北정권만이 아닐 것이다.
1953년 한국과의 양자 간 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법적 관련성은 없다.
그러나 전쟁의 수사적 (修辭的)인 종식은 미군 주둔에 대한 정치적 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의 정식 (正式)상태에 관계없이 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할 것이다.
냉전 기간 동안, 유럽인들은 미군 주둔이 보여준 안전 보장에서 이익을 보았다.
반면에, 미국 대중들은 그렇지 않으면 더 쉽게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군을 귀국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쟁 종식의 선언은 아시아 대륙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미국의 더 큰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이 고립주의적 충동을 부채질할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北정권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카드에는 즉각적인 가격이 필요하지 않지만 한번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높은 기회비용이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평화 조약을 향한 움직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는 선언 그 자체는 평화 조약이 아니다,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한 더 긴 과정의 초기 단계일 뿐이다.
진정한 대칭 (對稱)을 위해, 이러한 선언은 이상적으로는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프로토콜 (규약)과 함께 北정권의 핵 보유 선언인 비핵화를 향한 초기 단계와 논리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
이런 이중 (二重)선언을 위해서, 어느 쪽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가?
미국이 北정권에 비핵화 계획 제출을 먼저 제출하라고 주장하는데, 北정권은 그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 접근은 연속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외교적 대답이며, 종종 작은 단계로 나누어진다.
미국의 경우, 전쟁 종결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비핵화를 둘러싼 北정권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동맹 관리상의 이유로도 중요하다.
이례적으로, 남과 北은 전쟁의 종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연말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9월에 있을 남북 정상 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다. 중국도 이 생각에 관심이 많다.
그 어떤 사안에 저항할 때, 미국은 특이하다. 한국 좌파 정부의 北정권과의 화해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 종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면 北정권은 두 동맹국 사이를 갈라놓는 데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이미 대북 양보에 안달 났다.
공동 경제권 건설과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포함한 北정권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당분간, 이 제안들은 北정권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좌파 정부의 이 일정표는 성급한 것이다. 일부 제재의 해제 없이는 성취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영 (共榮)에 관한 생각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을 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또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열망을 무시한다.
MUSIC
Franz von Suppe - Light Cavalry, Ove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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