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U.S.-North Korean denuclearizations have stalled.
The two Koreas, however, have moved quickly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prior to any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Seoul has pledged massive economic benefits without requiring North Korea to commit unilaterally abandoning its nuclear and missile arsenals as required under 11 United Nations resolutions.
American presidential claims of success with North Korea could lead to premature advocacy by Seoul and Washington to reduce U.S. military forces in Korea as well as a reduction in Korean military budget and force levels.
Any conventional force reduction should be part of a carefully crafted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clearly delineates all parties' responsibilities.
These forces should be capped and then weaned away from the forward area using measures similar to those in the 1990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CFE) and the accompanying 1999 Vienna Document on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
The U.S. and Korea, along with other U.N. member nations, must coordinate their policies to more effectively press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Current concerns of the alliance are driven by the actions of policy-makers, not the military of either country.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easing, but the serious threat from North Korea remains unchanged.
한반도의 안보 상황
두 차례의 미·北 정상 회담 이후에도 北정권 비핵화 협상은 아무 진전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하지만 서울과 평양의 관계는 비핵화의 진전에 관계없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이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11개의 유엔 결의안에 따른 北정권의 일방적 핵 및 유도탄 포기는 요구 하지 않고 막대한 대북 경제적 혜택만을 약속했다.
그리고 미국 측에 한국은 北정권과의 관계를 비핵화와 분리하기를 원한다고도 말하는 입장이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의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남과 北의 군사적 태세에는 아무런 긴장 완화도 없는데 근거 없는 평화 선전만을 일삼고 있으며, 의미 없는 제스처인 평화 선언을 옹호해 北정권의 대변자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北정권과의 관계는 성공이라는 주장은 한국이나 미국의 너무 서두른 지지를 이끌어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군사예산 및 군사력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대로, 비핵화 회담의 계속적인 교착 상태는 한국 정부가 연합군사 태세에 변화를 주도록 이끌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심각한 실책이 될 것이다.
모든 재래식 무력 감축은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신중하게 만들어진 北정권과의 협정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무력 (武力)은 1990년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 (CFE)과 1999년 비엔나의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에 관한 문서와 유사한 조치를 사용하여 전방지역에서 멀리 떼어 놓아야 한다.
CEF 조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의 탱크, 포병, 장갑전투차량, 전투기와 유럽 지역의 공격 헬리콥터의 수를 제한했다.
각 동맹의 전체 한계는 탱크 2만 대, 장갑전투차량 3만 대, 야포 2만 문, 전투기 6,800대 및 공격 헬리콥터 2,000 대이다.
그 협정은 하위 구역의 조약 제한 품목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했다.
이 조약은 초과 조약 제한 품목의 파괴, 통지, 정보 교환과 선언 및 비 선언 시설의 강제 사찰에 대한 광범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CFE 조약은 대규모 군대를 두 동맹 간의 경계선에서 떼어 놓음으로써 대규모 공격이나 임박한 침공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줄이려고 했다.
미국과 한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北정권을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정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강조하는 다음 사안들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北정권의 유엔 결의안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처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나 제재 감축은 비핵화 조치 없이는 행할 수 없다.
둘째, 北정권의 인권 침해, 테러 지원, 돈 세탁 등 범죄 행위에 관한 미국의 법률은 北정권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처를 요구한다.
셋째,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은 北정권의 핵 위협을 미국뿐만 아니라, 지역 동맹국들로부터 제거하고, 北정권과의 관계 개선은 개방적인 책략보다 재래식 전력 위협의 감축에 달려있다.
北정권의 재래식 무력은 CFE 조약 및 비엔나 문서와 유사한 조치로 제한되어야하며, 전방 지역에서 멀리 분리시켜야 한다.
넷째, 北정권은 현재의 외교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핵과 유도탄 생산은 즉각 중단하고,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 데이터를 선언하며 현장 사찰에 동의하고, 그 시설의 해체와 대량살상무기의 파괴를 약속해야 한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비핵화를 미국에 위임하면서 갈등 회피와 남북 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과 한국사이의 점증하는 긴장을 악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장애가 되는 것은 北정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한국인의 헛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한·미 동맹은 이전에는 정치적 폭풍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의 정책은 北정권에 대한 조정된 동맹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동맹이 우려하는 것은 양쪽 나라의 군부가 아닌 정책 입안자들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엄중한 北정권의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택일”전략에 맞서 변함없이 상존하고 있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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