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北집단에 대한 도전 (Challenges to China and North Korea)

The Camp David summit was a success. But concerns linger whether the progress is sustainable past electoral changes in Washington and Seoul and periodic flareups in Korean nationalism over historic and sovereignty disputes with Japan. North Korea and China plyed a hand. Yoon first sought to strengthen his country'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engaging Korea's neighbors. The three countries formalized the new enhanced trilateral partnership through pledges of annual meetings of the leaders as well as ministers of defens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s. 캠프데이빗 3국 정상회의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러한 진전이 미국과 서울에서의 선거 변화와 일본과의 역사적, 주권적 분쟁에 대한 한국 민족주의의 주기적인 고조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것인지의 우려는 여전하다. 3국간의 동반자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별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정렬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들이 현 천년의 위협과 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충분히 축소할 것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의 민감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막후에서의 노력을 가볍게 다루어야 했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수년간 北집단의 도발과 중국의 경제적인 강요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의 마지못함을 누적적으로 극복한 北집단과 중국의 언어도단적인 행동에 의해 그것의 탐색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윤 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한일 간의 신속한 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국의 이웃 국가들을 포용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후 그는 일본에 대한 “유화정책”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도 기꺼이 감내했다. 3국간 회담은 안보 및 외교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꽃을 피웠고 3국은 5년간의 공백 끝에 2022년 군사 훈련을 재개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2월 미국의 안보정책을 면밀히 반영한 국가안보문서를 발표해 정책적 제휴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빗에서 이룬 합의의 폭은 여전히 두드러졌다. 3국은 국방, 외교, 국가안보보좌관뿐만 아니라 정상들의 연례회의를 통해 강화된 3국간 협력관계를 공식화했다. 재무, 상, 산업 장관들의 연례 회의에 대한 유사한 약속은 베이징과의 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의 경제적 강제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 안보-외교 연설에 대한 조정의 확대를 반영했다. 이 문서들은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안보 조치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은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다 영역 연합 군사훈련의 구조화된 다년간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안보 협력체를 위한 “핵심 틀”을 마련한 것이며, 이는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쿼드 (Quad, 호주, 인도, 일본, 미국)와 호주-영국-미국 또는 AUKUS 협정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다른 지역적 요소를 강화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떠오르는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치는 미국의 능력을 제약하는 미국의 계속적인 국방비 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