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北집단은 동맹국이 아니다 (China and North Korea Aren't the Allies)

From late March through April, North Korea test-launched another four ballistic missiles. Throughout this period, China was telling North Korea to stop the missile launches, but Pyongyang was defiant. China was apparently "fed up with continued nuclear bluster from North Korea." In early May, North Korea criticized China directly. Meanwhile, Chinese military and diplomatic observers also argued that China is not obliged to defend Pyongyang as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reaches the mutual defense pact. 3월 말부터 4월까지, 北집단은 또 다른 탄도탄을 시험 발사했지만, 이 기간 내내 중국은 北집단에 유도탄 발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北집단은 반항적이었다. 4월 중순이 되자 중국은 “오랜 동맹국인 北집단의 계속되는 핵 허풍에 진저리가 났다”고 한다. 중국은 北집단이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해 중국에 넘어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스스로 北집단의 핵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곧이어 중국 환구시보에 실린 사설은 “베이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일을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환구시보는 평양에 “합리적 태도”가 만연할 것이며 고립된 北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선호에 적응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월초 北집단은 중국을 직접 비난했고, 논평을 통해 “중국은 더 이상 北집단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 중 관계의 기둥을 자르는 무모한 행위가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군사 및 외교 관측통들은 北집단의 핵무기 개발이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北집단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그 대립은 잦아들었다. 北집단은 5월 중하순에 탄도탄 3발의 추가 시험 발사를 했다. 각각의 시험은 최소한 부분적인 성공으로 보여 졌고, 北집단이 제기한 위협을 일으켰다. 그래서 北집단은 지난 7월 ICBM 2발 발사에 성공했고, 11월에는 더욱 성능이 뛰어난 ICBM을 발사했다. 김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은 협력과 군사훈련, 그리고 역내 미국 전략자산의 존재감을 높여왔다. 특히 北집단이 경화와 최소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 北집단의 위협의 증가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에게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다. 유도탄 발사와 같은 北집단의 도발은 北집단이 새로운 군사력의 생존 가능성을 지속시키고 동맹국들을 위협함으로써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의 협력과 군사훈련은 분명히 김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김은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을 침공함으로써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은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김은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전력을 공격적인 역할로 전환하는 것은 김이 미국과 한국을 저지할 수 있고,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맹국들은 김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北집단이 유도탄 시험과 핵무기 생산을 계속할 경우 동맹국들은 北집단에 대한 방송과 기타 외부 정보 전달을 늘리면서 北집단을 위협할 수 있다. 北집단이 실제로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北집단의 첫 반응은 보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무기 위협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확대 가능성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北집단의 위협이 증가하면 동북아가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는 중국과 北집단의 목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결론 지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