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gnition of North Korea's Basic Facts
Abstract
North Korea has worked hard for five decades to become a nuclear state.
Since 1992, North Korea has promised four times to never build nuclear weapons, then agreed four subsequent times to give up its weapons.
It has broken every agreement. Presidents Bill Clinton, George W. Bush and Barack Obama tried negotiations.
All offered aid to North Korea. All concluded agreements. All those agreements collapsed.
Now, North Korea's test of a hydrogen bomb, and at least a dozen ballistic missile tests in 2017 to date, has flipped the script.
It is said that North Korea is challenging the foundations of the American position in East Asia.
But it's not all about us. It's cannot be completely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commit suicide to destroy the 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had too much experience of suicide terrorism over the past 16 years to rule this out entirely.
Nor can we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Kim Jong-un believes he can attack the U.S. and get away with it.
Dictatorial regimes often believe very weird things.
But the most likely possibility is that atomic weapons serve two purposes for North Korea.
An old one, that they were a bargaining chip for aid, is gone.
As North Korea repeatedly announces, these weapons are intended to strike U.S. bases and major ports in ROK, Japan and Guam.
Without these ports, the United States would find it impossible to defend ROK from a North Korean attack, or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The nuclear weapons also serve a second purpose. They legitimize the regime. North Korea is a petty and vicious rogue.
It has justified those failures by pointing to the purported need to defend North Korea from all of its deadly external enemies.
Giving up its bombs would be tantamount to admitting that those enemies were of North Korea's own making.
There is a tactical advantage in not closing the door to negotiations.
A viabl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start with recognizing basic facts.
北정권의 기본적인 사실 인식
北정권은 핵 보유를 위해 5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그 어떤 달큼한 말로 비핵화를 구걸해도 통하지 않는다.
1992년 이후, 北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네 번 약속했으며, 연속 네 번 핵무기 포기도 동의했다.
北정권은 모든 합의를 깨뜨렸다. 그리고 양자 회담, 3자 회담, 4자 회담과 6자 회담이 있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등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했다. 모두 北정권에 원조를 제공했고, 모두 협정을 맺었으며, 이 모든 협정은 결렬되었다.
北정권은 미국 팀의 방식으로 너무 자주 다뤄져왔다.
대량 기아 (飢餓)는 일반적으로 논담이 아니다. 미국의 정책 공동체는 北정권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진지한 것이었다면, 미국은 쉬운 대답이 없는 도전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제, 北정권의 수소 폭탄 시험과 2017년까지의 적어도 십여 개의 탄도탄 시험은 그 시나리오를 뒤집어 놓았다.
北정권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의 기초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北정권은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기꺼이 자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제 사회는 이를 배제하기에는 지난 16년간 자살 테러 경험이 너무 많았다. 김 정은이 미국을 공격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믿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떠났기 때문에 첫 걸프전에서 승리했다고 믿었으며,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재정권은 종종 매우 이상한 것을 믿는다.
하지만 가장 높은 가능성은, 핵무기가 北정권에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北정권이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것처럼, 핵무기는 미군 기지와 한국, 일본, 그리고 괌의 주요 항구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항구 없이, 미국이 한국을 北정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거나, 北정권에 대한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 일을 할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사실대로 말하면, 미국이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행한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핵무기는 또한 두 번째 목적을 수행한다. 핵무기는 정권을 정당화한다. 北정권은 보잘것없는 악질적인 불량집단이다.
그것은 北정권이 모든 치명적인 외부 적들로부터 北정권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실패를 정당화시켜왔다.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北정권이 말하는 적들이 北정권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北정권 자신이 그 불행을 만든 장본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 데는 전술적 이점이 있다.
제재와 은밀한 행동을 통해 北정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조처는 효과를 보기엔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아야한다. 불행하게도, 1992년 이후, 미국 행정부는 장거리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들 중 누구나 없이 협상의 출구로 가는 길만을 택했다. 1992년 이후 미뤄온 인내심을 과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은 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 행정부가 무의미한 협상을 위해 그렇게 정기적으로 손대지 않았다면 문제는 전혀 트럼프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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