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 남방 정책 (Korea's New Southern Policy (NSP) )

Seoul has undertaken its first unified diplomatic initiative aimed at advancing ties with India and ASEAN. This initiative is known as the New Southern Policy (NSP). The NSP is an extension of Korea's need to diversify its economic and strategic relationships amid the uncertainty posed by competition between its closest ally, the United States, and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Moreover, Seoul hopes to advance its middle power diplomacy and improve ties with India and Southeast Asia commensurate with their growing economic and strategic importance. Of the policy's three pillars- prosperity, people, and peace - the prosperity pillar has received the most emphasis. Under this pillar, Korea has initiated new negotiations for free trade agreements and launched 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trategy aimed at six NSP partner countries. That said, the policy has made progress in strengthening Korea's diplomatic infrastructure. 한국은 인도와 동남아국가연합 (ASEAN)과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통일된 외교 구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구상은 신 남방정책 (NSP)으로 알려져 있다. NSP는 거의 틀림없이 정부의 다른 주요 외교정책구상들보다 더 많은 추진력을 유지해왔다.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관계를 넘어서서, NSP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아세안 회원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4대 강국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NSP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사이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의 확장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높임으로써,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의 무역과 전략적 마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중견 세력 외교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의 증가에 상응하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과거 한반도 주변 강대국만큼 한국의 외교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NSP는 명쾌한 논리를 갖고 있지만, NSP의 지금까지의 실행 결과는 엇갈린다. 이 정책의 세 가지 기둥인 번영 (경제적 협력), 사람 (사회문화적 협력), 평화 (정치적 전략적 협력) 중에서 번영의 기둥이 가장 강조되어 왔다. 이런 배경 아래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FTA)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고 NSP 6개국을 겨냥한 공식개발원조 (ODA) 전략에 착수했다. 그러나 베트남과의 협력이 대부분의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관심을 앞지르는 동안 인도와의 협력은 종종 뒤쳐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화의 기둥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었고 주로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민감한 전략적 이슈를 피하고 있다. 이 기둥은 한국의 중국에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포트폴리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정책의 동기와 제약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 그럼에도 아세안과 인도, 한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안정, 北집단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의 주요 안보 관심사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인도와 아세안은 그렇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이 정책은 NSP 파트너 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한국의 외교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NSP를 이끄는 지정학적, 경제적 책무는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