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nmunjom Declaration
Abstract
The pageantry and pledges, in the form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were an uplifting show of Korean reconciliation.
Kim, announcing his willingness to dismantle its nuclear test site, suggested that Pyongyang wouldn't need nuclear weapons if Washington signed a peace treaty and nonaggression pledge.
The declaration is replete with generalities and bereft of detailed plans or commitments, particularly on denuclearization.
Its boilerplate language and ideas have been lifted from previous agreements and joint statements, in 1972, 1992, 2000 and 2007.
A recommitment to worthy goals of nonaggression and denuclearization is commendable, but North Korea has famously broken its previous pledges.
Seoul and Washington must maintai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military deterrence, until Pyongyang proves it has truly altered its modus operandi.
The pledges declare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But in 1972, 1992, and 2007, Seoul and Pyongyang agreed to adhere strictly to their obligation to nonaggression.
None of those pledges constrained North Korea from conducting assassination attempts on the Korean president, terrorist acts, military and cyber attacks and acts of war.
Seoul's strategy has focused o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striving toward peace and resuming Seoul's economic largesse to the North.
Seoul has resurrected several of Roh's controversial 2007 Korean summit ideas.
The Panmunjom Declaration doesn't address denuclearization - the main impediment to reducing tension and enabling Korean reconciliation - until its penultimate paragrap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of course, already in violation of its commitment to the 1992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rhaps this round of Korean summit will be truly different.
We should remain hopeful that diplomacy, military deterrence, sanctions and the process of confronting North Korea ove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But the one agreement to come out of recent negotiations so far no more than a guilty pleasure, an airy, empty confections, but lacking in meaningful substance.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의 형태로 행해진 구경거리와 공약은 한반도 화해의 고무적인 쇼였다.
김 정은은 국제 감독 하에 핵 시험장을 해체 하려는 그의 의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의도를 밝히면서 그의 매력 공세를 이어 갔다.
그는 또한 미국이 평화 조약과 불가침 서약을 하면 北정권은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창했다.
선언문은 일반론으로 가득하며 특히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약속이 없다.
선언의 상용어 (常用語)와 아이디어는 이전 1972년, 1992년, 2000년 그리고 2007년의 합의와 공동 성명의 판박이다.
불가침과 비핵화라는 가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운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北정권의 본질은 그 이전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과 미국은 北정권이 진정으로 그들의 행동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北정권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남북은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평화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그러나 1972년, 남북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 도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이행하기로 맹목적으로 합의했다.
2007년, 남북은 불가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北정권은 한국 대통령 암살, 테로 행위, 군사 및 사이버 공격과 전쟁 행위에 대한 그 어떤 공약도 자제하지 않았다.
이번 한국 좌파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 평화를 위한 노력, 北정권에 대한 과분한 경제적 부조 (扶助)의 재개 등에 초점을 맞췄고, 비핵화와 같은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에는 입으로만 떠들었다.
한국 좌파 정부는 좋은 경찰 노릇을 하고 있고, 미국엔 나쁜 경찰의 부담스러운 임무를 맡기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김 정은과의 정상 회담에서 北정권의 핵무기 완전 폐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
그 요구 자체는 판문점의 행복감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한국 좌파 정부는 논란거리의 노 무현의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아이디어 중 몇 가지를 부활시켰다.
즉, 북방 한계선 주변 지역을 해양 평화 지대로 전환하고 균형 경제 성장과 공영 (共榮)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이 지원하는 경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양 수역은 2007년에 한국 해군의 인명의 희생으로 방어되고 있는 지역에서 주권과 함께 게와 어류가 풍부한 서해 지역에서의 한국의 어업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혔다.
균형 경제 성장 기반시설 사업은 한국의 부 (富)를 北정권에 넘겨주는 불균형한요구다.
이는 젊은 한국인들이 특히 반대하는 것으로 유엔 결의와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화해를 위한 주된 장애물인 비핵화를 끝까지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北정권의 핵무기는 이미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배된다.
다른 후속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 선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대신, 北정권은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北정권은 비핵화와 관련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조치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오래 전에 北정권이 하지 않기로 동의했던 4월의 핵 및 유도탄 시험의 언급일 것이다.
우리는 외교, 군사적 억지력, 제재, 北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北정권과의 오랜 대결 과정이 6·25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비핵화와 평화 조약을 달성할 당위적 기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협상에서 나온 한 가지 합의는 죄책감일 뿐, 많은 약속들은 우아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 (羌飣)이며, 의미 있는 내용은 결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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