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Rush to Declare Peace
Abstract
President Trump touts his stro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Kim and likely sees it as a way to jump-start stalle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North Korea has expressed a clear preference for dealing only with President Trump, trying to decouple Secretary Pompeo from the process.
Since the summit,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shifted the narrative away from denuclearization toward improving relations and reducing regime security concerns.
Kim is expected to push for a peace declaration during a second summit with Trump, possibly in exchange for a data declaration with information on regim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ore troubling, however, is Seoul's enthusiastic advocacy of Pyongyang's strategy.
The leftist Korean government has accepted North Korea's interpretation of the Panmunjom and Singapore summit agreements and even emphasizes that Seoul originally proposed a peace declaration last year?
The Seoul proposal shares characteristics with North Korean pronouncement in placing denuclearization after a series of allied concessions.
Why would this piece of paper be expected to have greater impact than those previously provided pledges?
A peace declaration could hav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alliance security.
The U.S. Congress, concerned that President Trump might reduce U.S. military forces in ROK, mandated in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that before any reduction, the Secretary of Defense must certify that it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that the Secretary has "appropriately consulted" with regional allies.
During a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 President Trump should neither sign a peace declaration nor agree to sign such a declara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Instead, clearly stipulate that a peace treaty has no impact on the presence or levels of U.S. forces in ROK, the bilateral defense treaty, or the U.S. extended defense guarantee to its allies
A peace declaration would be a historic but meaningless feel-good gesture that had no tangible benefits and did nothing to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평화 선언을 서두르지 마라
김 정은의 긍정적인 편지 한 통이 비핵화 회담에서 진전이 없다는 트럼프의 불만을 극복하고 2차 미·北 정상 회담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北정권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이 또 다시 정상 회담을 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트럼프는 김과의 강한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촉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北정권은 협상에서 폼페이오를 떼어내고, 트럼프만 상대하는 것을 분명히 선호한다.
김 정은은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칭찬함으로써 공포된 정상 회담의 성공을 유지하는데 더 열심인 대통령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으려한다.
트럼프는 北정권의 상호적 표시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취소하고, 반인도적 범죄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김 정은을 강력히 칭찬했다.
정상 회담 이후, 北정권은 성공적으로 비핵화로부터 관계 개선과 체제 안보 우려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北정권은 판문점 및 싱가포르 정상 회담 모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연합된 조치 후에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수용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훈련을 양보하자 北정권은 이제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선언이 비핵화 이전에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개선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 트럼프와의 2차 정상 회담에서 핵과 유도탄 관련 정보가 담긴 데이터 선언의 대가로 평화 선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를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더 어려운 과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北정권의 전략에 대한 한국의 좌파 정부의 열렬한 지지이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北정권의 판문점 및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한국의 좌파 정부가 원래 작년에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부의 제안은 일련의 연합된 양보를 거친 후 비핵화를 한다는 北정권의 선언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은 6·25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파장에 대한 우려를 실질적 영향이나 결과가 없이 상징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경시하고 있다.
하지만 옹호자들은 아직 평화 선언에 서명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이득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北정권이 제공할 특별 조치나 정권의 행동이 “덜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결과로 예상되는 평양의 정책이나 행동의 변화도 없다.
北정권은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의 종식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습관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했던 것은 北정권이다.
왜 이 종이 한 장이 이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가?
北정권은 미국 행정부의 비 영속성의 사례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동 행동 계획 (이란 핵 거래)의 철회를 지적할 수 있다.
평화 선언은 동맹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한된 선언이라도 미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北정권의 위협을 완화하기 전의 평화 협정 체결과 미국의 억지력 및 방위력 축소, 상호 방위조약 폐기를 옹호하는 도미노 효과가 될 수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국방 인증 법에서 감축 전에 국방 장관은 그 사안이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동맹국과 “적절하게 협의”해 왔음을 확인 시켜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보 문제 외에도, 평화 선언은 정권 비핵화를 향한 중요 조치들에 앞서 北정권에 대한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옹호할 수 있다.
김과의 두 번째 정상 회담 (회담이 실현되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선언에 서명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선언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공식 평화 조약에 필요한 조건, 모든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연계성과 포함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조건에는 北정권의 비핵화의 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화 협정은 평양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전 (改悛)의 첫 수가 아니라, 유럽 협약의 재래식 무기와 비슷한 재래식 무기 통제 협상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평화 조약은 한국 내 미군의 존재 여부와 양자 간 방위 조약,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방위 보장 또는 미국이나 동맹군 군사 훈련의 실시와 배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한다.
미국은 北정권이 핵, 유도탄, 그리고 생물학·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평화 선언은 역사적이지만 의미가 없는 감각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그것은 北정권의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거나 불신과 의혹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고 北정권이 긍정적이지만 불명확한 행동을 취하도록 인도하는 비범한 희망을 제공할 뿐이다.
미국은 1950년 北정권의 남침으로 인해 생긴 휴전 협정을 평양과 서울이 대체하기를 열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긴장의 근원은 휴전 협정과 평화 선언이 아니라, 위협과 공격, 전진 배치 통상 전력 및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北정권의 전후 (戰後)행동이다.
MUSIC
Beetoven-Piano Concerto (Emperor) No.5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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