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Missile Bases
Abstract
The CSIS report provided information on thirteen of an estimated twenty North Korean missile operating bases that could accommodate all classes of missiles.
None of the summit agreements with U.S. and ROK requires North Korea to declare them.
Previous news reports and leaked intelligence reports indicate North Korea has increase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Additionally, satellite imagery show upgrades to missile, re-entry vehicle, missile launcher, and nuclear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Despite Seoul's claim that North Korea agreed to abandon its nuclear arsenal, Pyongyang has not declared so publicly nor put such a pledge in writing.
Seoul swiftly defended North Korea following release of the CSIS report.
This reflects Seoul's priority to defend Pyongyang and the engagement process, no matter how flawed.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main far apart over basic definitions let alone the sequencing, linkages and timeline for achieving denuclearization.
Pyongyang has resorted to its usual negotiating tactics of dragging out negotiations and eking out benefits for incremental progress on peripheral matters - while holding back progress on the real issue of denuclearization.
These tactics have proved successful for the past two decades.
北의 유도탄 기지
미국의 싱크 탱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의 영상 분석 보고서는 北정권 군사 개발을 결과적으로 과장했으나, 北정권이 유엔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과의 4차례 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SIS 보고서는 모든 종류의 유도탄을 수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 20개의 北의 유도탄 운영 기지 중 13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뉴욕 타임즈는 北정권이 이러한 시설의 존재를 선언하지 않은 것을 “속임수”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 및 한국과의 정상 회담 합의는 평양이 그것을 선언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워싱턴과 서울은 분명히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北정권은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데이터 선언 요구를 거듭 거부했다.
간결하고 결함이 있는 정상 회담 성명의 위반은 아니지만, 北정권의 지속적인 유도탄 활동은 수많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들은 北정권이 핵무기와 유도탄, 그리고 화·생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이전 보도와 유출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北정권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 물질 생산을 늘렸다.
또한, 위성 이미지는 유도탄, 재진입 비행체, 유도탄 발사체 및 핵무기 생산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준다.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에 이렇게 광범위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北정권과의 협상은 실패작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 주장에 부응하지 못한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후 5개월이 지나도 “비핵화”와 같은 명백한 용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동의했다는 한국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며, 그런 약속을 글로도 쓰지 않았다.
실제로, 北정권은 동의해야 할 미국의 서술 (敍述)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오직 유해 송환, 억류자 석방과 유도탄 및 핵 시험의 모라토리엄뿐이고 계획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발전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이전 미국 행정부에 의해 많은 수로 성취된 것들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회담”은 北정권의 핵무기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엔 결의안은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중단뿐만 아니라, 유도탄 및 프로그램의 포기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北정권의 유도탄 프로그램 철폐를 포함하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탄 프로그램 철폐 약속을 이행할 경우 훨씬 더 밝은 미래가 北정권과 주민들에게 다가 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논평은 이전 행정부의 성명과도 일치한다.
서울은 CSIS 보고서 발표 후 신속히 北정권을 옹호했다.
이것은 아무리 결함이 있더라도 北정권을 지키고 포용으로 감싸는 것이 한국의 좌파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엔 결의안과 미국 법의 면제를 요구하면서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자체 성명에서 힌트를 얻어 평양의 실질적인 헌신을 요구해야 한다.
北정권의 계속되는 유도탄과 핵 활동이 정상 회담 성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은 北정권과의 접촉에서 실제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北정권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모든 이전의 외교적 시도의 실패가 또 다른 시도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순서, 연계, 타임 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정의 (定義)에서도 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평양은 협상의 질질 끌기와 주변 문제의 점진적인 진전에 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협상 전술에 의지해 왔으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전은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은 지난 20년 동안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협상가들은 소련과의 광범위한 무기 통제 조약과 같은 명확한 정의, 조항, 요구 사항 및 엄격한 검증 절차를 요구해야한다.
게다가 미국은 北정권의 평화 협정 요구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평양과의 외교 경로는 열려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길고 울퉁불퉁할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