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munjom Military Agreement
Abstract
If the new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is implemented, the chance of miscalculation escalating to full-blown war will decline.
There is an inherent contradiction in the agreement. The contradiction is in the third paragraph. which establishes no-fly zone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t presents both a serious challenge to its implementation and an opportunity to bolster progress toward a stable peace on the peninsula.
Yet there is a more pernicious problem. Essentially, the agreement blindfolds both parties such that they will have difficulty confirming that the other side is adhering to the deal.
Though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satellite and other remote sensing platforms to mitigate data loss from the cessation of aerial monitoring, North Korea does not.
The idea, the two could undertake joint air patrols help the two sides affirm compliance with on military activity in the buffer zones on either side.
The agreement to reduce military tensions, but only if this contradiction is managed in a way that provides maximum opportunity for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판문점 군사 분야 합의
평양 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실행되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사고나 오판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그 이행의 심각한 도전과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를 향한 진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내재된 모순이 있다.
모순은 합의서 제3항에 있다. 그것은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근처에 고정익 및 회전식 항공기, 유인 또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역은 항공기 운영이 의도치 않게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우발적인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역들이 北정권에 대한 중요한 감시와 정찰 우위의 침식으로 한국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불평한다.
군사분계선을 둘러싸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험한 산악지대와 삼림지대는 특히 작전준비와 경고의 목적으로 양측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거의 틀림없이 공중 감시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제재에 동의하면서 한국은 北정권의 재래식 위협 앞에 동맹국 방어를 낮추고, 그곳에 배치되고 있는 미군도 감축하는 지나친 위험을 감수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남북의 합의는 아마도 비행금지구역 내의 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군에 대한 공중 지원에 새로운 제한을 두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비행금지구역에 의한 항공 관측의 제한으로, 양측은 군사분계선 근처의 포병 훈련의 금지 등 협약에 포함된 많은 규제 조치들의 준수를 실제로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협정은 양 당사자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협정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은 배치된 야포나 다연장로켓발사체제의 철수와 같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을 예고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공중 감시 중단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성 및 기타 원격 감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만, 北정권은 그렇지 않다.
중국과 같은 제3자에게서 그러한 정보를 받지 않는 한 北정권은 군사분계선 남쪽의 활동에 상대적으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평양이 한국의 협정 준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거짓 주장이나 北정권의 향후의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유사한 이전의 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남과 北 사이의 최소한의 신뢰만 있어도, 실제로 확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군사적 억제책의 검증이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정의 이 모순은 중대한 결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北과 남 모두에게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감시 수단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아이디어는 9월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남북 군사 위원회의 후원 하에 합의된 군사 억제를 검증하기 위한 관찰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측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진 장비나 기타 방법으로 검증되고 공유된 정보를 제공하는 지정된 항공기에 대해 합동 공중 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양측이 군사분계선 양쪽의 완충지대에서 군사 활동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군사 협력의 패턴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구 (戰區)내 미군과 유엔군의 참가도 고려할 때, 다자간 모니터링은 필요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잠재적인 신뢰 구축 혜택을 확장할 수 있다.
즉, 공동 모니터링은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와 준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평화 구축 협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협력 정도 (程度)를 형성할 것이다.
군사 분계 구역의 존재는, 이론상, 협력 감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합의로 이러한 모니터링은 특히 필요하다. 비행금지구역이 독립적인 확인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물론, 협력적인 감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1990년대 초 외교적인 온난화에 뒤이어 2000년대 한국의 햇볕 정책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불안정을 줄이고 한반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협력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썼지만, 오늘 날은 그것들이 어떻게 남과 北이 위기의 순환을 깨고 항구적인 평화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을 줄지 다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모순이 이 쓰디쓴 경쟁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최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는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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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ucevan le st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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