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terms and North Korea
Abstract
A split Congress could affect Trump's negotiating strategy with North Korea. But the impact will mostly come at the margins of U.S. policy.
Trump's control over the two levers of U.S. pressure on North Korea (sanctions and military) means that he has significant discretion over negotiations with Pyongyang.
The two primary ways the new Congress could influence North Korea policy is through investigations and appropriations.
For better or worse, the executive branch in general and Trump in particular will be able to deal with North Korea as they see fit, even with a Democrat-controlled House.
An additional but very uncertain way that the midterms could affect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by creating a "window of opportunity" for both Trump and Kim.
미국 중간 선거와 北정권
분할된 미 의회는 트럼프의 北정권과의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입법부의 영향력은 대부분 미국 정책의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北정권에 대한 제재와 군사라는 미국의 압박의 두 가지 주요 수단에 대한 트럼프의 통제는 北정권과의 협상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미국 압박의 원천을 통제함으로써 의회가 생각하거나 바라는 것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협상을 조정할 수 있다.
의회는 전쟁이나 평화의 극단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의회가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주된 방법은 조사와 세출을 통한 것이다.
하원의 조사는 트럼프의 시간과 정치 자본의 대부분을 흡수 할 수 있어 北정권과 협상할 시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게 한다.
백악관과 의사당 간의 세출 싸움은 평양과의 협상에서 백악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떤 잠재적인 제한도 대통령의 노력을 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좋든 나쁘든, 일반적으로 특히 트럼프는 민주당이 통제하는 하원에서도 北정권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중간 선거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이고 매우 불확실한 방법은 트럼프와 김 정은에게 “기회의 창”을 만드는 것이다.
재선에 대한 자신의 전망이 암울하다고 여겨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멀어지면, 협상에서 더 많은 대외 정책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밀어붙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김 정은도 중간 선거에서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새 대통령이 최대 압박과 같은 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이 해석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그들이 이행했다하더라도 지속적 갈등은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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