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bstract
Humanitarian engagement, which was a major element in the U.S and ROK relations with North Korea two decades ago, has significantly declined in importance.
UN Under-Secretary-General Lowcock summed up just a few of the humanitarian problems in North Korea:
* Half of the children in rural areas do not hav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 One-in-five children in North Korea suffer from malnutrition which leads to stunting.
* Many critical medicines are in very short supply in the North.
* At one hospital, 140 patients had tuberculosis, but there was enough medicine to treat only 40.
North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tuberculosis rates in the entire world.
The problem is that its military bluster and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ceive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a but not its urgent humanitarian needs.
It is hard to justify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 the world's poorest country in light of the choices its autocratic regime makes.
There has been a recognition and an acceptance of the "humanitarian imperative" - the principle that humanity has the right to receive and the obligation to give humanitarian assistance when it is needed.
From 1996 to 2008, the United States provided some $1.2 billion in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and during that same period, ROK and China provided even greater amunts of aid than the United States.
One important benefit of humanitarian assistance is that North Koreans - from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o individual aid recipients in remote villages - have contact with U.S. citizens.
This helps increase the flow of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in one of the world's most isolated places.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has been particularly difficult in the last decade.
First, because North Korea is not seen a particularly sympathetic victim.
This makes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secure funds for humanitarian engagement.
A second major obstacle limiting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the North is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Another significant obstacle to humanitarian aid has been the ban on travel by U.S. citizens to North Korea.
The North will have serious difficulty dealing with its tuberculosis problem, and this will likely have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neighboring countries.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
20년 전, 한·미 양국과 北정권 관계의 주요 요소는 인도주의적 활동이었으나,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정권의 도발적인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에 집중됨에 따라 오늘 날 그 중요성이 크게 쇠퇴했다.
장차 北정권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주의적 활동은 분명히 중요 과제일 것이다.
유엔 사무차장 로콕 (Lowcock)은 北정권의 인도주의적 문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절반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다.
* 어린이 5명 중 1명은 왜화병 (矮化病)으로 이어지는 영양실조 상태 이다.
* 중요 약품은 공급 부족 상태이다.
* 한 병원에서는 결핵 환자 140명 중 40명만 치료할 수 있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北정권의 결핵 율은 가장 높다. 결핵은 시골과 도시 모든 지역에서 흔하며 각 계층의 젊은이들을 공격한다.
문제는 군사적 허풍과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시급한 인도주의적 요구는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원조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北정권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민감한 지역에 대한 외부인들의 접근에는 편집증적 이지만, 주민들에 원조를 보장 하는 데는 관심을 갖고 있다.
유니세프 (국제 연합 아동 기금, UNICEF)관계자들은 북한 전역의 약 100개 군 (郡)을 방문하여 관찰할 수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은 1,800개의 식량배급소와 유치원을 방문할 수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은 1,800개의 식량배급소와 유치원을 방문할 수 있다.
세계적 최빈국 (最貧國)인 北정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 독재 정권의 선택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난 세기에 걸쳐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발전하면서, 인류가 받을 권리와 필요할 때 인도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인 “인도주의적 의무 (Humanitarian imperative)”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받아들인 국제 적십자 행동 강령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의 원리이기도 하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北정권의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한 나라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8년까지 北정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에 12억 달러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금액의 지원을 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금액의 지원을 했다.
법률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에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부수적인 정치적 이익을 준다.
정권에 의해 야기된 고립과 언론에 대한 엄격한 중앙 통제는 北정권 주민들로 하여금 넓은 세계 - 한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한다.
미국, 한국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명백한 거짓말은 北정권 주민들의 지식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고위 관리로부터 멀리 있는 벽촌의 개별 원조 수혜자들에 이르기까지 北정권의 주민들이 미국 및 다른 나라 시민들과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는다.
현재 北정권과의 인도적 교류의 장애물은 특히 지난 10년간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맨 먼저, 北정권을 특히 동정적인 희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北정권의 모습은 유도탄 발사, 핵무기 시험, 그리고 평양 김 일성 광장을 집단으로 가로 질러 수천 명의 병사들이 거위걸음을 하는 장면들이다.
이것은 인도적 교류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北정권은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복지보다 우선시 한
다.
다.
北정권과의 인도적 교류를 제한하는 두 번째 주요 걸림돌은 2016년 이후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시험에 대응하여 부과한 유엔 안보 제재이다.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또 다른 장애물은 미국 시민들의 북한지역으로의 여행 금지이다. 영어, 교육,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시민들도 여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인데, 평양과학기술대학은 경제, 경영, 의학,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영어 교육을 제공
한다.
한다.
교수진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민이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北정권에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지원금 감소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올해 초 유엔 에이즈 퇴치 기금이 2018년 6월 30일 北정권의 결핵과 말라리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결정이었다.
北정권은 결핵 문제를 다루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것은 이웃 국가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뒤따른 공세적인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은 원조를 위한 전진을 허용하지 않는
다.
다.
우리는 北정권과의 인도적 교류를 지속해야 하며, 北정권의 군사력과 야망을 발전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움은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는 가난하고 받을만한 가치 있는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개인적인 노력은 北정권과의 장벽을 허물도록 도울 수 있다.
MUSIC
Toselli's Sere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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