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집단과 핵무기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Kim formally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rsenal. What happened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our things happened. First, North Korea passed new legislation that further enshrined its nuclear power status. Second, under the new law, North Korea announced five conditions in which it would launch a preemptive nuclear strike. Third, it will not share its nuclear weapons or technology with other countries. Fourth, it would resist all sanctions pressure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tated a new "first use" doctrine for its nuclear weapons. The conditions would be 1, when a nuclear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tack has been carried nout or is imminent. 2, when a nuclear or nonnuclear strike on the leadership and national nuclear force command body has been carried out or is imminent. 3, when a lethal military attack on important strategic targets of the state has been carried out or is imminent. 4, when it is operationally unavoidable to prevent the expansion of a war and seize the initiative in times of contingencies. 5, when a situation that causes a catastrophic crisis to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ecurity dilemma is when the increase in one state's security leads other states to fear for their own security. Military technology and geography strongly affect the offense-defense balance. 北집단의 7차 핵 시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北집단은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애서, 김은 핵무기 보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네 가지 사항이 포함된 핵전력 사용의 법제화를 명시했다. 첫째, 北집단은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둘째, 새로운 법에 따라 北집단은 선제 핵 공격을 할 다섯 가지 조건을 발표했다. 셋째, 北집단은 핵무기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에 명시했다. 넷째, 김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모든 제재 압력에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北집단은 이러한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수평적 핵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비핵화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성명도 가지고 있다. 北집단의 핵 선제 타격 5가지 조건은: 첫째, 핵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수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둘째, 지도부와 국가 핵전력사령부에 대한 핵 또는 비핵 공격이 수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셋째, 정권의 중요한 전략적 표적에 치명적인 군사 공격이 수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 확대를 방지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다섯째, 정권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상황일 때, 이 새로운 법안은 北집단의 미래 핵 태세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北집단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 (不可逆的)”이고 협상할 수 없게 공고히 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미 양국이 北집단에 대해 추진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 北집단은 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향후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北집단은 또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췄다. 이것은 비핵화 협상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뜻인가? 분명히 北집단의 발표는 비핵화 회담의 전망을 지금보다 훨씬 어둡게 만든다. 이러한 성명은 미국이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확장된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동맹국들의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北측의 성명 발표 시점은 예정된 확장억제전략협의단 (EDSCG)의 시작과 최근 연합 군사훈련이 마무리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반도에는 안보 딜레마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안보 딜레마는 주로 국제정치를 설명할 때, 현실주의적인 강조 현상이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한 국가가 안보 불안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때, 다른 국가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결국 두 나라의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어 안보 불안이 오히려 심해지는 딜레마적인 현상이다. 미~소 간 냉전 후 멸망한 소련이 그 역사적 사례이며, 대한민국과 北집단의 경우, 北집단의 미래도 이 교훈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