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집단 체제의 안정성 문제 (Stability Problem of North Korean Regime)

The Geneva-based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 concluded more than 10 million North Korean people are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Kim regime has outlived countless previous reports of its imminent demise.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could facilitate food aid, have all departed the country. Three generations of the Kim family have proven remarkably adept at outlasting and outmaneuvering threats to their hold on power. While the North Korean people suffer, Kim still enjoys a life of luxury. 北집단 내부 정세와 체제 안정에 대한 추측이 평소보다 더욱 만연해 있다. 식량부족, COVID-19 발생, 정치적 변동성에 대한 보도는 많은 추측을 부채질했다. 김이 최근 장기간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아 불을 지폈고, 건강 이상 설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그래도 北집단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北집단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이전의 무수한 보도보다 오래 살아왔다. 김은 또 한 번의 “고난의 행군”을 경고하면서 식량 사정이 긴박해 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평가 역량 프로젝트는 1,000만 명 이상의 北주민들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北집단의 수확량은 습관적으로 최소한의 영양 수준에도 100톤이 부족하여 교역이나 식량 지원으로 메우는 실정이다. 식량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 민간 기구의 대표들은 모두 북한 지역에서 떠났다. 평양은 국제사회의 COVID-19 지원 및 식량 제공이나 원조 분배 감시를 거듭 거부했다. 김이 2011년 12월 권력을 잡은 뒤 국외정보는 체제 안정을 해치는 전염병으로 인식,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김은 심지어 외국의 옷이나 말하는 스타일까지도 “우리 후손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종양 (腫瘍)”이라고 비난했다. 평양은 인권단체가 北에 정보, 쌀, 화폐를 풍선으로 보내는 것을 막으라고 한국 좌파 정권에 요구했다. 한국의 지난 좌파 정권은 그런 노력을 불법화하는 법안까지 도입하며 재빨리 항복했다. 이 처사는 미 의회, 유엔 北집단인권보고관, 인권옹호단체 등의 엄중한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이 정권의 불안정이나 심지어 붕괴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 일가 가문의 3대 (代)는 권력 장악에 대한 위협을 압도하고 조종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량 부족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탓한다. 하지만 식량, 의약품,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는 없다. 모든 유엔 결의안과 미국 법률은 어떠한 처벌 조치도 그러한 항목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유엔 제재위원회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이 의도치 않게 차단되지 않도록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빈곤하고 영양실조 상태인 北주민들은 파괴적인 COVID 발생의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의 정책은 인도적 지원을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