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과 지역 대응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Regional Responses)

Nuclear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hovered at a standstill since 2019. Pyongyang has continued expanding its suite of missile delivery capabilities. Kim described nuclear weapons program as its"strategic and predominant goal in building powerful socialist state." Prospects for the Kim regime's denuclearization are faint at best. The North's June 2020 demoli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and has also violated the inter-Korean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on several occasions. The leftist Korean regime, was vigorously pressing for an end-of-war declaration with North Korea. All of this leave the perennial question: how will Washington , Seoul, and the region respond to a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미국과 北집단의 핵 담판은 2019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北집단은 유도탄 투발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北집단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지난 해, 김은 이상적으로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 “전략적이고 지배적인 목표”라고 설명하면서 생존을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김은 전술로켓과 탄도탄을 포함한 초현대식 전술 핵무기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리더의 말대로, 北집단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유도탄, 잠수함발사 탄도탄, 순항유도탄 등 일련의 새로운 유도탄 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태의 발전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존하려는 北집단의 확고한 입장을 강화하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이 트럼프에 대한 최종제안 (영변시설 폐쇄 대가로 제재 해제)에도 반영됐다. 이는 北집단이 핵무기 시스템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재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바로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다시 투입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北집단의 비핵화 전망은 가망 없는 노릇이다. 北집단이 2020년 6월 남북협력 발전과 평화 정착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협력 육성 (育成)에 대한 한국의 희망을 무너뜨린 것이다. 北집단은 또한 여러 차례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도 위반했다. 北집단의 핵 개발 의지와 평화에 대한 낮은 욕망은 상황을 어디로 몰고 가는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충분히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협상 재개시점이 되면 北집단과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지난 날 좌파정권은 선언 자체가 北집단과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北집단에 대한 종전 선언을 강력히 압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최근 중국의 지지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안은 도전에 부딪혔고, 北집단은 이 제안을 평가했지만, 한국이 北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미국은 또한 北집단의 핵무기 개발과 유도탄 도발을 고려하여 이 합의에 서명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역내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좌파 정권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北집단은 핵무기와 유도탄 기술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며, 미국, 한국, 그리고 지역의 평화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기위해 이 무기들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원한 의문을 남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 지역은 증대하는 北집단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