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도적 대북 반격 (Korea's Leading Counterattack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 launched eight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from four locations. The U.S. and Korea answered Kim by firing eight short-range missiles. The obvious question is: Why the more robust response now? The answer lies with Korea's new president. Yoon Suk Yeol has vowed to implement a firmer, more principled policy. His goals match our bilateral interests. Expect Biden to go along with Yoon's preference for deterrence rather thyan appeasement. That cooperation ought to open up other opportunities for U.S.-Korea cooperation. Deepening our partnerships in A냠 should be a priority. One priority ought to be cybersecurity. Another ought to b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6월 5일, 北집단 김은 네 곳에서 8발의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 했다. 그 반응은 김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김에 대해 연합군의 능력과 결의를 입증하는 단거리 유도탄 8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난 날 오바마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 한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해답은 백악관이 아니라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한 한국 윤 석열 보수정권은 北집단의 도발에 대응해 보다 확고하고 원칙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목표는 한·미 쌍방의 이익과 일치한다. 연합군의 강력한 대응은 이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 동조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北집단을 상대하기 위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6월의 유도탄 티격태격은 우리가 앞으로 일련의 긴박한 시기를 맞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잠시 중단 후, 北집단은 2019년에 유도탄 발사를 재개했다. 바이든이 집권 후, 김은 2022년 현재까지 30번의 발사를 기록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강화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北집단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또 다른 핵 시험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바이든은 유화 (宥和)보다는 억지력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선호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그 협력은 한·미 협력의 다른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아시아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모두 다른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분명히 이익을 얻을 것이다. 우선순위 중 하나는 사이버안보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3자 협력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동맹국둘이 더욱 두드러지고, 적극적이며,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미국이 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그 부담, 책임,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인 것 같다. 北집단의 정책이 모델이다. 이 대북정책 공식은 다른 곳에서도 통할 수 있다. 유럽이 그 좋은 예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미래 불안정 위협으로부터 NATO를 면역시키기 위한 어려운 과제들이 앞에 놓여있다. 영국, 북유럽, 중유럽, 남유럽 사람들은 미국을 이익에 맞는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끌어들일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