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중국에 대한 정책 공조 (ROK-U.S. Policy Coordination Toward China)

For decades, the ROK-U.S. alliance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Yet as China's geopolitical importance has expanded, leaders in Seoul and Washington have been increasingly driven to consider the role Beijing will play in the strategic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roader Indo-Pacific. So, both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he allies should establish a regularized mechanism to enhance dialogu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need not see China in the same way, and their policies do not always need to exactly match. The two countries can no longer focus only on the near-term challenge; the larger, long-term challenge on the horizon demands deep and regular consideration. 한·미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 간 평가와 경험, 중국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 대화 체제를 구축해 한·미 내 대중국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의 부상 (浮上)에 의해 제기되는 실질적인 도전과 기회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서울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계속 연합시켜 적어도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이 메커니즘의 창출은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과 중국에 대한 견해를 일치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역할을 한국과 미국 양국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의가 성숙해짐에 따라 동맹국은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 조정 또는 협력 기회를 식별할 수 있다. 게다가, 비록 대화 메커니즘이 동맹 내에서 작동할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군사 문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과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메커니즘은 한·미 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의 여파에 유용했을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배치에 목소리를 높이며 수십억 달라 비용의 비공식 대한국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과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반응을 더 잘 예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대응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책 옵션을 고려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 양국의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아이디어, 계획, 그리고 우려를 공유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특히 양극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양측이 전략적 의도와 계산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미 동맹은 당연히 北집단이 가하는 위협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위협은 여전하지만,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동맹이 더 넓은 전략적 조리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양국의 정책도 항상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화는 최소한 동맹의 전략적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더 이상 단기적인 도전에만 집중할 수 없으며, 보다 크고 장기적인 도전에 대해서 깊고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