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통령과 한 미 관계 전망 (Prospects for ROK-U.S. Relations with Korea's Incoming President)

Korea concluded presidential campaign with the election of Yoon Suk-yeol on March 9. Yoon, of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will bring Korea'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into greater alignment with the those of the United States. He sees a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basis for Korea's foreign relations with North Korea, Japan, and China. Yoon indicated a greater willingness to reach out to Tokyo. Also, he promised to expand Korea's role in U.S.-led multilateral initiatives. The policies of incoming President will remove impediments to closer alliance coo rdination and will more closely align with comprehensive efforts to address growi ng security challenges. 한국은 3월 9일 윤 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하게 분열된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후보 중 어느 쪽도 입법이나 내각 경험이 없었고, 당의 주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이었다. 보수정당 국민의 힘의 윤 당선인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미국의 정책과 더 잘 연계시킬 것이다. 이것은 北집단과 중국에 대한 양자의 정책을 포함하여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들의 조율을 개선할 큰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北집단,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교 관계의 기초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좌파 정권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되기도 전에 유엔군 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서둘러 추진한 것을 비판했다. 대신, 그는 2018년 이후 축소된 양국의 군사연습을 재개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北집단을 협상에 끌어드리기 위한 혜택 제공과 양보를 하자는 좌파들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평양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대신 北집단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진전 달성에는 어떠한 혜택도 조건부임을 내걸었다. 그는 사전의 외교적 진전이 없는 기념촬영 만을 위한 정상회담과 같은 제스처는 거부했다. 윤 당선인은 北집단에 대한 종전 선언 제안은 한국에 대한 北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데 진전이 없다면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일축했다. 또한 좌파 정권 하에서 위축된 北 인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적 문제와 현행 안보 및 경제 협력을 분리해서, 더 적은 조건으로 일본과 접촉하려는 큰 의지를 나타냈다. 미국은 증대되는 중국과 北집단의 위협에 대한 3국간 군사 협력을 위해 미국의 두 중요한 동맹국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는 막후 노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직은 더 큰 지역 안보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의 좌파 정권은 중국과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꺼려왔다. 윤 당선인은 그들이 한국과 미국, 중국 관계를 균형 있게 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명시적으로 연계 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더욱이, 그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의 공유된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다자간 이니셔티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연대를 개인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한국의 지난 좌파 정권은 미국과의 강력한 정책 차이로 특징지어졌는데,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과의 불화를 감수하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최소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와 양극화가 심한 유권자 사이에서 당선 폭이 좁아 정책 추진에 장애되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강력한 동맹은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국가의 군사, 정보 및 외교 능력을 강력하게 만든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모든 주요 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온 굳건한 동맹국이다. 윤 석열 신임대통령의 정책은 긴밀한 동맹 조율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것이며, 증대되는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