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 (Decad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ROK hits the 10-year mark on March 15. With bilateral trade having expanded nearly 70% over the past decade. It is America's second-largest trade pact by trade flows, after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increased markedly as well. From a broader foreign policy perspective, the ROK-U.S. alliance has been the pillar of peace and prosperity in Asia for generations.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S. is based on shared values, people-to-people ties, and business coordination led by global co.mpanies in bo호 countries. Korea's latest noteworthy presidential election, which marked a welcome right turn of electing a conservative candidate, offers another unique prospect for further elevating ti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이 3월 15일로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양국 간 무역은 70% 가까이 확대되었다. 두 오랜 동맹 간의 협정은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지지와 더 큰 전략적 활용을 받을 만하다. 협정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경우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화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다음으로 미국의 무역 흐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역 협정이다. 탄력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용성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12년 65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94억 달러에 달하는 등 양국 간 무역 흐름이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재고는 거의 3배인 500억 달러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거의 50% 증가한 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미국 무역정책 안건과 2021년 연차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은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이자 가까운 동맹국이다. 협정의 틀에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원활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특히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무역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은 두 오랜 동맹국의 미래 경제 건전성에 매우 중요하다. 한·미 동맹은 대대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둥이었는데, 특히 한·미 관계가 양국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공동의 가치관, 국민 대 국민 관계, 사업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와 교류는 두 나라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관계가 경색된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은 종종 北집단과 외교적으로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국이 되었다. 사실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핵심 전략전선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계속 진화하는 동반자 관계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참여의 전략적 목적은 지역의 번영과 안전,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발전 추구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한국은 많은 공통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린치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을 통한 활발한 무역과 투자 활동은 지난 10년간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고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보수 후보 선출의 반가운 전화기를 맞은 한국의 최근 주목할 만한 대선은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독특한 전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