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인가 (How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ignaled their desire to expand beyond the military alliance that has been the core of the Korea-U.S. relationship for decades. Saying that economic coordination is critical to bolstering, it calls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Samsung and Hyundai Motor Group, these Korea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the potential to further intertwine two countries in both the security and economic realms. The Joint Statement pledges to revive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and defend against North's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Despite Yoon's assertions that he desires a constructive partnership with China, Beijing could be tempted to view Seoul's close alignment with Washington in zero-sum terms. 윤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핵심인 군사동맹을 경제 협력으로 확장하여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해 삼성이 텍사스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17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의 모델이 삼성 반도체 생산 시설에서 바이든과 윤을 접대했을 때 이를 예시로 들었다. 정상 회담과는 별도로, 정 은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로봇공학 및 인공 지능에 대한 다른 투자 외에도 조지아 주에 전기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생산 시설 건설에 10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한국의 대미 투자는 안보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미국과 한국을 더욱 더 얽히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北집단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를 뒷전으로 밀면서 한·미 정책 강조는 억지 (抑止) 쪽으로 옮겨간 것이다. 공동 성명은 北집단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양국 전문가 그룹인 확장억제전략 및 협의 그룹을 부활시키기로 약속했다. 성명은 또한 2018년에 미-北 외교 지원을 위해 축소되었던 한·미 군사연습을 확장할 것도 약속하고 있다. 게다가, 北집단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조율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조정된 방식으로” 전략 자산을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확인하고 있다. 바이든과 윤 정부는 공동성명에 포함된 광범위한 조정 공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조치에는 확장 억지력에 대한 추가 방위 협의와 함께 연합 군사연습과 北집단 정책에 대한 외교적 조율을 계획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한국은 올해 말로 예정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민주화를 위한 정상회의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담의 1차적 의의는 바이든과 윤의 동맹 관계 심화 및 확대 노력에 대해 중국, 일본, 北집단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과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는 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하려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윤에게 한국이 공유된 가치에 기반 하지 않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과 윤은 향후 北집단의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하고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北집단의 계속되는 유도탄 시험에 대한 한·미의 대응은 양국이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