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6일 월요일

한반도 통일의 대안 (Alternatives to Korean Unification)



Alternatives to Korean Unification
Abstract
 
In Korean society, most discussion of unification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outh Korean leaders would control the process because that country's economy and world stature significantly dominate North Korea's.
 

But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unification could occur or attempted, and each holds vast uncertainties.
 

Korea needs to develop policies now that would provide most North Korean elites with a friendly outcome from unification.
 

Kim appears to be unwilling to consider a path in which he does not have a clear win in the unification process.
 

The peaceful unification paths appear to be infeasible to achieve or unstable or likely failures because of the isolation from outside information and influence that Pyongyang requires to maintain its position of power.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peaceful unification paths make it clear that the Kim family regime is the ultimate impediment to full Korean unification.
 

To facilitate this or any other unification path, Seoul needs to develop policies now that would provide most North Korean elites with a friendly outcome from unification.
 

In particular, Seoul and Washington should refute Kim Jong-un's image in North Korea as a god-like leader and his image in South Korea as a benevolent peacemaker. Kim is neither.
 
 
한반도 통일의 대안
 

한국 내 통일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한국의 경제와 세계 위상이 北집단을 압도하고 크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도자들이 통일 과정을 통제 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실현되거나 시도 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은 각기 막대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한 조사 보고서는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의 몇몇 대안과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을 묻고 있으며, 세 가지 가능한 통일 상황 (주요 전쟁, 北집단 붕괴 또는 평화)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 대안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전쟁이나 北집단이 주도하는 통일 관련 여러 대안은 피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국은 대부분의 北집단의 엘리트들에게 통일의 우호적인 결과를 제공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특히 눈길을 모은다.
 

통일의 가장 좋은 길은 北집단의 붕괴와 결합된 것이며, 이는 김 정은을 대체하는 집단과의 협상된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러 대안 경로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北집단 공히 성공적인 통일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정은은 통일 과정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길을 고려한다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국은 몇몇 형태의 통일 타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통일 조처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평화적 통일의 길은 달성 불가능하거나, 北집단이 권력의 지위를 요구하는 작용과 외부 정보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통일의 어려움은 김 일가 정권이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방해물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北집단의 붕괴 이후 협상에 의한 통일이 통일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길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대부분의 北집단의 엘리트들에게 통일로부터의 우호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통일의 유일한 길은 北집단의 정권 교체로 새 정권과의 통일에 대한 점진적이고 협조적이며 평화적인 진전을 이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北집단의 대량 살상 무기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한국은 北집단의 붕괴의 경우라도, 통일 성취를 위한 전쟁은 피해야 하며, 대부분의 北집단 엘리트들에게 통일로부터의 우호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견고한 초기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北집단이 통일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김 정은이 北집단 내에서 신 (神)과 같은 지도자로 날조된 이미지와 한국 내에서의 자비로운 조정자로서의 가짜 이미지는 모두 논박해야 한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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