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North Korea Rehabilitation of the Cold War Alliance
Abstract
It seems almost inevitable that Kim will meet with Russian's Putin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The summit will provid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both Russia and North Korea to advance their interests.
Both Moscow and Pyongyang have issues with U.S. military power, presence and alliances in Northeast Asia.
Putin and Kim will also find a stinging sense of solidarity in their international economic isolation.
The results of a Putin-Kim summit could be problematic.
A successful concluding would also give Russia new potential political leverage over the other Northeast Asian powers of Korea, Japan and China.
China and Russia have a host of aligned interests, but they're not natural allies, especially in Asia.
Positive talks with Moscow would expand Pyongyang's portfolio of powerful partners beyond Beijing.
Though ties between the former Cold War allies of Pyongyang and Moscow aren't what they once were, both sides will be looking for a new start.
러시아-北집단의 냉전 동맹의 재건인가
北집단의 김 정은과 러시아의 뿌띤의 회합이 머지않아 러시아 연해주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질 것 같다.
2011년 김이 집권한 이후 두 지도자의 첫 만남인 만큼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北집단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많은 관심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우선, 모스크바와 평양에게는 미국의 군사력 및 동북아 주둔, 동맹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러시아와 北집단은 또한 미국이 모스크바와 평양의 정권 교체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뿌띤과 김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징벌적인 유엔 및 다른 미국 주도의 국제 무역과 금융 제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경제 고립에서 냉혹한 연대감을 발견할 것이다.
뿌띤과 김의 회담 결과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뿌띤과 김의 둘 만의 밀담은 러시아가 이미 격앙된 미·北 관계, 특히 진행 중인 핵 협상에 개입하는 환영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회담은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北집단의 정책에 최소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같은 곳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공적인 뿌띤-김 회담의 마무리는 러시아에게 다른 동북아 강대국인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가 北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는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저개발 지역인 극동 개발에서 한국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도쿄와 모스크바는 최근 해결되지 않은 북방 영토/쿠릴열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일본이 러시아가 일본의 안보나 인도주의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北집단에 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입지가 개선될 수 있다.
러시아도 미·일 동맹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련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자연적인 우방,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상반된 공동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역사, 지리, 국익에 근거한 전략적 불신은 높은 수준에 있다.
평양을 베이징의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게 하면 러시아의 수도와는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중요한 극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를 다루는데 있어서 러시아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北집단을 둘러싼 약간의 중·러 경쟁은 北집단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모스크바와의 긍정적인 회담은 北집단의 강력한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를 베이징을 넘어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양측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러 경쟁을 이용할 수 있다.
평양이 큰 두 이웃을 서로 멀리하는 것은 냉전 기간 동안 효과가 있었다. 왜 지금은 안 되겠는가?
또한 北집단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추가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이것은 미국에 대하여 北집단의 입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北한 지역은 러시아와 18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불법 연료유 선적과 시리아로의 화학제품 수출 등 징벌적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도 모색할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요구하는 러시아에 있는 모든 北집단의 노동자들을 북한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해외 노동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평양은 러시아에게 이들의 귀환을 늦출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제재로 인한 무기 공개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北집단은 협력 탐지 가능성이 낮은 중요한 과학기술과 산업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北집단은 오랫동안 이와 같은 가시성 (可視性)높은 회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해 왔고, 러시아는 관대해 질 기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뿌띤-김 회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비록 과거 평양과 모스크바의 냉전시대 동맹국들 간의 유대가 예전 같지 않지만, 양측은 그들 개별적 및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점을 주는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것이다.
MUSIC
J.S.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