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Ability to Control Nukes
Abstract
The world should worry less about the threat of a North Korean instigated nuclear war and more about the risk of a nuclear accidents.
The most frightening question raised by Kim Jong-un's pursuit of the ultimate weapon is also the simplest: Can Kim control his nukes?
Unlike a conventional military, where tanks, even planes are relatively simple instruments of war, owning nuclear weapons is a huge, expensive, and complex responsibility.
Warheads must be maintained, as must the missiles that deliver them. Launch procedures are or should be complicated enough that no weapon can be fired on a whim.
Given the terrible responsibilities involved, nuclear personnel need to be carefully chosen and trained.
The U.S. government describes the warheads, missiles, launchers, communications networks, satellites, production and maintenance facilities, trucks, guards, bunkers, and the like as the "nuclear enterprise."
Even if Pyongyang's laboratories and factories are safe, weapons systems break down,age, and suffer untold problems.
Even the nations that have been working with nuclear weapons the longestㅡthe United States and Russiaㅡstill make mistakes, and struggle to ensure that their nuclear operators are competent and honest.
The history of the Cold War is littered with accidents involving nuclear weapons, known as "broken arrows," and incidents that could have sparked a global thermonuclear war.
Despite multiple safety systems and rigorous training and maintenance, the U.S. military alone suffered hundreds of accidents.
There were thirty-two broken arrows between 1950 and 1980 alone.
North Korea does not have nuclear bombs or squadrons of bombers, but we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the North will invest in the safest designs for its warheads or missiles.
A nuclear detonation on North Korean soil would be hard to cover up. Kim would undoubtedly deflect blame by accusing the Americans of sabotage or an attack, sparking a military crisis that could be uncontrollable.
All this raises the question of accountability. Who is going to be the guy who goes to Kim and tells him he has a problem with his nukes?
Absolute trust is required between leaders and those charged with maintaining and operating nuclear weapons. It is hard to imagine that existing among Kim's circle of terrified sycophants.
During the Cold War, the most harrowing specter of error hung over the command and control of nuclear weapons.
At the heart of the nuclear enterprise is the turning of the launch key. No one yet knows what North Korea's nuclear release procedures will be.
While Kim will likely keep all control over nuclear weapons in his hands, he won't physically fire the missile, and so he must delegate that authority in some way.
Even more opaque is the question of who will have ultimate launch authority at individual sites.
If North Korea does not have reliable communications with its nuclear launch systems and personnel, then the uncertainty in nuclear operations increases dramatically.
As a nuclear stability steps, establishing a hotlin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ill be needed.
Given the North's closed and hostile system, such cooperation may seem impossible. But the alternativeㅡconstant suapicion and hair-trigger reactionsㅡis more daunting.
The U.S. will need to figure out how to ensure that the accidents and miscalculations of the Cold War are not repeated in North Korea, with catastrophic consequences.
北정권의 핵무기 통제 능력
北정권이 추구하는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을까하는 아주 단순한 물음이다.
세계는 北정권이 부추기고 있는 핵전쟁의 위협보다는 핵 사고의 위험을 더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전쟁 도구의 재래식 군대와는 달리, 핵무기의 보유는 거대하고 비싸며 복잡한 책임이 따른다.
탄두는 투발 수단인 유도탄처럼 유지해야한다. 발사 절차는 어떤 무기도 충동적으로 발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야한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야한다.
막중한 책임 때문에, 핵 요원은 신중하게 선발, 훈련돼야한다. 평범한 절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으로 변하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탄두는 표적을 강타하는 복합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탄두, 유도탄, 발사대, 통신망, 위성, 생산 및 정비 시설, 트럭, 벙커 등을 “핵 사업체”라고 부르고 있다.
무기는 안전하고, 필요할 때 제 자리에 있고, 원하는 대로 작동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작동하지 않으며, 대원들은 충분히 훈련되어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핵 보증인”으로 알려져 있다.
설사 평양의 실험실과 공장이 안전하더라도, 무기 체계는 무너지고, 나이를 불문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겪는다.
핵무기로 가장 오래 일한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조차도 여전히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핵무기 운영 요원이 유능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보증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냉전의 역사는 “부서진 화살 (Broken arrows)”로 알려진 핵무기를 포함한 사고로 점철되어있다. 그리고 사건들은 전 세계적인 핵융합 전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었다.
여러 안전 시스템과 엄격한 훈련 및 정비에도 불구하고, 미군만으로도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980년 다마스쿠스 (Damascus)사건이다. 한 기술자가 유도탄 연료 탱크에 구멍을 낸 소켓을 떨어뜨린 후 무장된 타이탄 II 유도탄이 아칸 사스 사일로에서 폭파됐다.
3년 후, 소련의 레이더 초소는 구름을 덮고 있는 햇빛을 미국의 ICBM발사로 잘못 알렸다. 오직 당시 당직 장교의 의심만이 핵 보복을 막아냈다.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에만, 최소 5개의 수소 폭탄이 미국 땅에 떨어진 것을 포함하여 32건의 부서진 화살이 있었다.
北정권은 핵폭탄이나 폭격기 편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北정권이 탄두나 유도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당연시할 수 없다.
북한 지역 땅에서의 핵폭발은 숨기기 힘들 것이다. 김 정은은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과 한국이나 일본의 공격이라 비난하며 통제할 수 없는 군사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책임의 문제를 제기한다. 누가 김 정은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자신의 핵에 문제가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지도자와 핵무기의 운영 요원 간에는 절대적 신뢰가 필요하다. 현재 김 정은 측근의 겁에 질린 추종자들에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냉전 기간 중, 핵무기의 지휘 및 통제에는 가장 끔찍한 오류의 유령이 따라붙었다.
핵무기의 사용은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유도탄의 무장과 발사 준비로 시작된다.
미국은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는 적은 수의 무기를 제외하고는 유도탄과 핵탄두는 분리 보관한다.
그리고 지시가 있어야만 탄두는 보안 저장 벙커로부터 이동되어 투발 계통에 결합된다.
北정권의 무기가 도로 이동 유도탄으로 구성된 장점을 감안하면, 안전 발사 위치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 대문에 더 많은 탄두를 외부 보안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핵 사업체의 중심은 발사 열쇠 돌리기다. 北정권의 핵 방출 절차는 아무도 모른다.
김 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물리적으로 유도탄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권한을 위임해야한다.
김 정은이 미국 대통령의 핵 “풋볼 (Football, 핵 암호 흑색 가방)”과 같은 시작 옵션 메뉴를 갖고 있을까?
일단 김 정은이 결심하면, 명령은 추정하건대 핵 탄도탄을 통제하는 전략적 로켓부대 지휘관에게만 하달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야전 부대에 직접 명령할 것인가?
더욱 불투명한 것은 개별 사이트에서의 궁극적인 발사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위계제 (位階制)의 독재자가 부대 장교에게 핵 유도탄을 발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 정은이 “참수 공격 (斬首 攻擊)”을 두려워한다면, 분산된 부대에 발사 권한을 위임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평양이 핵 발사 시스템과 요원과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이 없다면, 핵 작전의 불확실성은 극적으로 증대된다.
이것은 나아가 미군의 행동에 北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 미군 지휘관들을 압박하게 된다.
일부 미국의 전략가들은 필요하다면 핵무장 北정권을 패배시킬 계획을 세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北정권의 핵무기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고려할 것이다.
믿을만한 억지력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위기에 北정권의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미·北간 핵 안전 조처로서의 직통 전화 설치를 제안했는가?
北정권의 폐쇄적이고 적대 체제 때문에 이런 협력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의심과 일촉즉발의 반동 반응의 대안은 더 기죽게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몇 달 안에 北정권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김 정은이 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단념하면, 세상은 평양의 핵무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장기적인 도전에 정착할 수 있다.
미국은 비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北정권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北정권 내에서 냉전의 사고와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Intermez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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