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s Security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
Abstract
Korea has become a nation with a global presence. But has yet to exercise it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Korea should play a larger role in the reg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dealing with a rising China and coping with rising maritime tensions.
Even though North Korea remains Seoul’s most urgent security priority, Korea, as a rising middle power, has the capacity to play a larger role in the wider Asia-Pacific region.
Seoul has linked thirty-nine bilateral security agreements, fourteen of those with Asia-Pacific countries.
Over the past decade, and has emerged as a major arms exporter, particularly in Southeast Asia.
In February 2016, the navy opened a naval base at Jeju Island. The base hosts ROKN Maritime Task Flotilla 7, designed for expeditionary operations.
ROKN also holds military exercises regularly with ASEAN members.
Korea could do the following to help bolster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 the wider Asia-Pacific region:
1. Support arbitration and other means of peaceful dispute resolution.
2. Embrace the rule of law and regional norm-building.
3. Contribute to maritime transparency.
4. Join regional patrols that occasionally navigate through the South China Sea.
5. Conduct more frequent multilateral maritime exercises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6. Build partner capacity,
7. Ensure maritime tensions in Asia remain high on regional and global diplomatic agendas.
Aligning U.S.-ROK efforts on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as well as coordinating activities with individual Southeast Asian nations, should become more prominent parts of a stable and prosperous regional landscape.
한국의 아·태 지역 안보역할 확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은 특히 중국의 부상 (浮上)과 커져가는 해상 긴장감에 대처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보다 큰 역할을 할 때이다.
한국은 北정권 문제가 가장 긴급한 안보 순위이지만, 현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주요 수혜자로서 이 질서 유지를 도와야할 이해관계가 있다.
더욱이,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은 넓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능력도 갖고 있다.
한국과 연계된 39개 상호 안보 협정 가운데 14개는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정이고, 특히 동남아 지역의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근혜 대통령은 재임 첫 3년 간 아세안국가 수반들과 20회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은 또한 점점 더 유능한 해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에는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개설했다.
제주기지에는 원정 작전 임무를 수행할 제7기동전단이 들어섰다.
강력한 이웃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작지만, 한국 해군은 세계 8위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는 정규적인 군사 연습도 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중재 및 평화 분쟁 해결 방법의 지원.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에 합의된 기제 (機制)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서 청구인들의 시도를 지원할 수 있다.
2. 법의 지배와 지역 규범의 포용.
한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지역 규범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의 옹호와 해상에서의 계획되지 않은 교전을 위한 자발적 지역 코드의 일환으로서의 해안 경비 및 법 집행활동도 포함한다.
3. 해상 투명성에의 기여.
한국은 광역 해양공동체 공통운영체계에 기여할 공공 및 민간부문 인력 및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는 재해 (災害)로부터 해양 강제 (强制)에 이르는 광범위한 우발 사태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때때로 남중국해 항해의 지역 순찰에 가담.
한국은 호주와 인도, 그리고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항행 운영의 자유에 선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남중국해는 모든 주요 무역 국가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국제 수로라는 것을 세계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5.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친 다자간 해상 연습 (演習)을 더 자주 시행.
한국의 대양 (大洋)능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친 다양하고 보다 정교한 다자간 연습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파트너 역량의 구축.
한국군의 전문성과 법 집행, 그리고 해안 경비는 한국이 특히 남중국해 연안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우방 국가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잘 준비돼 있음을 시사한다.
7. 아시아의 해상 긴장 상태가 역내 (域內)및 세계적인 외교 문제에서 계속 높게 유지되도록 노력.
동북아 국가 및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은 해양 분쟁을 야기하고 동 아시아 정상 회의와 아세안 국방 장관과 다른 국가들의 회의와 같은 유엔 중심의 기관들과 주요 포럼의 의제에 높은 순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아시아 역내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여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광범위한 지역 안보 문제에 보다 활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 (ASEAN)과 한·미간의 안보 협력 노력은 물론, 동남아 개별 국가들과의 조정된 활동은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보다 두드러진 지역 풍경이 될 것이다.
MUSIC
J.S.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Cello:Misha Q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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