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ing North Korea
Abstract
The situation today, with U.S. President Trump facing off against North Korean dictator, describes a similar conflict in the late1960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s not that the Pyongyang regime is entirely irrational, but it is certainly differently rational in a way that is nearly impossible for consent of the people democracies to comprehend.
That confrontation ended not in war but in detente and a clos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t's an important reminder that diplomacy can work even in seemingly intractable situation.
In the early 1960s, the United States was terrified that Communist China would acquire a nuclear weapon.
By 1964, China tested its first nuclear bomb. Two years later, the Cultural Revolution began, and China descended into political chaos.
The United States made a strategic decision at the beginning of the 1970s to engage the leadership in Beijing.
This detente started out with highly secret negotiations conducted by national security adviser Henry Kissinger.
Today, the United States faces a leadership in Pyongyang that is rhetorically aggressive, and a terrible abuser of human rights at home, but a good deal less ideological than Beijing was in the late 1960s.
North Korea wants a nuclear weapon for quite rational reasons.
To deter any possible attacks from outside and to balance the overwhelming conventional military edge maintained by the United States and ROK.
North Korea is different from China. It's a much smaller country, with a consumer market that doesn't much interest U.S. business.
Nor does it represent a major geopolitical counterforce, as China once did against the Soviet Union.
Still, Donald Trump might be persuaded to engage Pyongyang.
Trump wants to prove that he's a winning dealmaker. And Trump loves to break new ground with his real estate deals.
A deal that opened North Korea to U.S. foreign investment, and that included an option for a Trump Hotel Pyongyang, would be geopolitical and corporate twofer.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casting around for ways to reduce Chinese influence in the world.
Driving a wedge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could satisfy Trump's desire to wrangle some leverage over China.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suppor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to avoid a catastrophic war.
In the 1970s, when it was still knee-deep in the Vietnam War, the United States wisely decided not to denuclearize China by force and possibly spark World War III.
In the 2010s, still knee-deep in the Afghanistan War,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wise to learn from that example.
北정권 처리
미국이 1970년대 마오쩌둥 (毛澤東)중국과의 거래를 텄으니 오늘날 北정권의 문제도 확실히 처리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세계는 미국의 트럼프가 선제 핵공격을 시작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北정권의 김 정은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상황 스토리이다.
北정권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의 국민들의 동의가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1960년 대 미국과 중국 간의 비슷한 갈등을 묘사한 설명이기도하다.
당시의 대결은 전쟁이 아닌 데탕트 (긴장 완화)로 끝나, 두 나라는 긴밀한 경제 관계를 이뤘다.
이것은 외교가 겉으로는 다루기 힘든 상황을 잘 처리해나간다는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본보기이다.
1960 년대 초반, 미국은 공산주의 중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두려워했다.
1964 년까지, 중국은 첫 핵폭탄 시험을 했다. 2년 후, 문화 혁명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1970년대 문화 혁명이 10년간 더 지속되더라도, 마오쩌둥이 이 시기에 점점 더 노쇠해도, 베이징 지도부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 데탕트는 국가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의 비밀스런 협상 행각으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빠져있었으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약하다는 인상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확실히, 닉슨 대통령은 월맹 (越盟, 北베트남)이 핵 공격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미치광이” 이론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는 강경파로서의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닉슨은 궁극적으로 의회와 미국 국민으로부터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오늘날, 미국은 수사적 (修辭的)으로 공격적이고, 국내에서는 끔찍한 인권 학대자인 평양 지도부와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1960년대 후반의 중국보다 덜 이념적이어서 거래하기엔 좋은 대상이다.
北정권은 꽤 합리적인 이유로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고,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실용적이라는 것도 증명했다. 그것이 윈-윈 하는 거래라면 다국적 기업 등 누구와도 통할 것이다.
北정권은 핵 문제에 관해 심지어 미국과도 성공적인 협상을 한 사례가 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그리고 2005년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이 그 예이다.
현재의 핵 문제를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은 평양의 핵 능력 동결과 유도탄 발사의 일시 정지를 향해 여전히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1970년대 중국과 마찬가지로, 北정권이 원하는 일부분인 주권의 인정과 세계 경제의 일부 지분 등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北정권은 중국과는 다르다. 작은 나라인 北정권의 소비자 시장은 미국 기업들에겐 별 관심의 대상도 안 된다.
한 때 중국은 옛 소련에 반대했지만, 北정권은 중요한 지정학적 대응 세력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트럼프는 아직도, 그의 “불과 격노”의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평양과의 접촉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첫째, 트럼프 자신은 이기는 거래의 해결사임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오바마를 회피했던 평양과의 관계에서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
둘째, 트럼프는 부동산 거래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北정권을 미국의 해외 투자에 개방하고, 평양의 트럼프 호텔에 대한 옵션을 포함하는 협상은 지정학적 및 기업 차원의 협상이 될 수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 쐬기를 박는 것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물론, 北정권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명적인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 휘말려있을 때, 미국은 강제로 중국을 비핵화 하지 않아, 제3차 세계 대전 유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2010년대, 미국은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휘말려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그 예를 통해 배우는 현명한 처신이 필요할 때이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