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7년 2월 27일 월요일

평양이 도널드 존 트럼프를 시험하다 (Pyongyang Tests Donald John Trump)


Pyongyang Tests Donald John Trump
Abstract
 
 
Pyongyang claimed, on Feb.12, it had successfully launched a new nuclear-capable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fired from a mobile launcher.
 
 
The missile reportedly used a new solid-fueled engine capable of evasive maneuvers during flight.
 
 
Such a missile would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the existing No Dong missile.
 
 
Last year, North Korea conducted two nuclear tests and 24 ballistic missile tests, its most extensive year of testing.
 
 
In 2009, North Korea conducted a long range missile test and a nuclear test as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formulating its own policy toward North Korea.
 
 
It is unclear why North Korea abandoned its testing hiatus or chose to do so while President Trump was hosting Japanese Prime Minister Ave.
 
 
In any case, the launch will undermine those in the U.S. and ROK advocating resumption of long-stalled negotiations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increasing Pyongyang threat has aggravated long-standing allied concerns of U.S. abandonment exacerbated by perceptions of diminished U.S. military capabilities and resolv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comments made by Trump during the campaign suggesting conditionality of U.S. troop presence in Asia.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trip to Seoul and Tokyo assuaged much of the allied concerns. Though concerns are gone, but anxiety remains.
 
 
In recent months, there have been growing Korean fears of a decoupled alliance in which the U.S. wouldn’t trade Los Angeles for Seoul once North Korea demonstrates an unambiguous capability to threaten the continental U.S. with nuclear ICBM.
 
 
This has led to greater advocacy in Korea for a range of military options, including the reintroduction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were withdrawn in the 1990s, development of an indigenous Korean nuclear program, and greater reliance on preemption strategies.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build on the positive momentum generated from its recent affirmation of the ironclad commitment to defend ROK and Japan by closely coordinating on the allied response.
 
 
Given Chinese foot-dragging on fully implementing required U.N. resolution sanc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go beyond the timid increment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 by more vigorously enforcing U.S. laws against North Korean transgress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use the extensive authorities already contained in existing legislation and executive orders to impose targeted financial measures against a broader array of North Korean entities.
 
 
The U.S. and ROK should continue the planned annual Key Resolve and Foal Eagle joint military exercises which begin in early March.
 
 
Responding to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s like a military version of playing “whack a mole.”
 
 
Unlike the arcade game, however, in the real world there is the very real danger.
 
 
평양이 도널드 존 트럼프를 시험 하다
 
 
평양은 211일 또 하나의 탄도탄 발사로 긴장감을 높이고 자신을 트럼프 행정부 정책 안건의 맨 위에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정권이 유도탄 시험과 함께, 트럼프를 시험하는 술책이다.
 
 
그리고 새로운 핵 중거리탄도탄은 기동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전해지는 바로는 이 유도탄은 비행 중 회피 기동이 가능한 새로운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유도탄은 기존의 노동 중거리 유도탄보다 현저히 개선된 것이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이 유도탄은 500km 정도 비행했다. 지난해 정권은 핵 시험 2, 탄도탄 시험 24회를 치른 가장 광범위한 시험의 해를 기록했다.
 
 
평양은 지난 10월 이후 유도탄 시험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권의 자제 (自制)가 다가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후보자에게 이점을 주지 않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칠 때 까지 기다린다는 추측을 불렀다.
 
 
2009, 정권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마련할 때 장거리 유도탄과 핵 시험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를 접대하고 있을 때 평양이 시험 중단을 포기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유도탄 발사는 미국과 한국 내에서 오래 지연된 정권의 유도탄 및 핵 프로그램 억제 협상 재개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망쳐버렸다.
 
 
정권의 증대하는 위협은 미국 군사능력의 저하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의지,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가 미군의 조건부 아시아 주둔을 시사한 발언에 의해 미국의 포기라는 동맹국의 오랫동안 지속된 우려를 악화시켰다.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2월 초 서울과 도쿄 방문은 많은 동맹국들의 우려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우려는 사라졌지만, 걱정은 남아있다.
 
 
일단 정권이 핵 대륙간탄도탄으로 미본토를 위협할 명백한 능력을 보이면, 미국이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맞바꾸지 않는 분리된 동맹의 두려움이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90년대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과 한국의 독자적 핵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선제전략의 의존도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 옵션에 대한 보다 큰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과 일본 방위를 위한 단호한 공약확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여세를 몰아 긴밀한 협력으로 연합 대응을 수립해야한다.
 
 
이번 유도탄 발사는 또한 정권의 어떠한 탄도탄 기술사용도 금지한 유엔 결의안의 위반이기 때문에 동맹국은 정권의 금융 활동을 더 제재하도록 중국을 압박해야한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소심한 처사를 넘어 정권의 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미국 법을 적용 집행해야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를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그의 행정부는 다음 정권의 도발 때까지 다른 조처는 중단하고 제한된 수의 실체에만 제재하는 구석이 있었다.
 
 
지난 해 오바마의 정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처는 의회의 정권 제재와 정책 개선법에 담긴 요구사항의 결과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의 광범위한 집단을 겨냥하여 표적 금융 조처를 가하기 위해 이미 현행법과 행정명령에 담겨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중국 실체의 제3자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자율 규제도 끝내야한다.
 
 
동시에 한, 미 양국은 이미 합의된 사드 (THAAD)탄도탄 방어체계의 한국 내 연내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정권의 탄도탄 시험의 재개는 한반도 내 연합방어의 신속 보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월 초 예정된 연례 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포울 이글"은 계속 시행해야한다.
 
 
이 연습에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인 B-52 B-2 폭격기와 F35 스텔스 다기능 5세대 전투기, 그리고 핵 함선도 함께 참가하여 동맹국들을 안심시켜야한다.
 
 
그러나 참수 (斬首)공격과 선제공격의 공개적 언급은 상대의 잠재적 불안정과 의도의 오해로 긴장 조성과 오판의 위험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그 소리를 낮춰야한다.
 
 
정권의 증대하는 핵과 유도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군대판 두더지 내려치기와 같다.
 
 
하지만, 비디오 게임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는 매우 실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있다.
 
MUSIC
O Solemio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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