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한반도의 위기와 도전 (Crisis and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Crisis and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North Korea presents a unique national security menace to East Asia. It is the world’s most closed society.
 
 
A brutal dictatorship whose leadership is accountable only to itself and whose concern for the its population seems restricted to keeping them from posing a threat to their rule.
 
 
It is developing a nuclear weapons arsenal, and working hard to lengthen the range of its ballistic missiles.
 
 
Its ideology and rhetoric are rabidly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xperts contend that North Korea’s leaders not stupid, that they know that a nuclear provoc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ould lead to the end of the regime’s existence.
 
 
That may be so. North Korea is run by a dictator in his early 30’s with no experience in the outside world, virtually no interactions with foreign officials, and a record of bloodthirsty if not psychopathic behavior.
 
 
China’s Xi Jinping clearly regards Kim Jong-un with disdain, and has yet to meet Kim. He sees North Korea as a time bomb on China’s border.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undermining China’s national security by inviting ever-increasing American, ROK, and Japanese military modernization, exercises, and build-up in China’s immediate neighborhood.
 
 
No less than Henry Kissinger has opined that a major targe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China itself.
 
 
That should give Beijing pause. China has complicated interests in North Korea, but it cannot look upon the current situation with any comfort.
 
 
Threats of escalation from incidents provoked by North Korea are a deep concern to China, and its preference for a denuclearized North Korea is not mere lip service.
 
 
The status quo may be an easy dayto-day fallback for China, but it is not in its long-term interest, nor is the increasing security focu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on its neighbor.
 
 
China should decisively move away from its long-term habit of balanc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valuing short-term but unsustainable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over addressing seriously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o demonstrate its new thinking, China should propose that the United States, ROK, and China begin an ongoing private dialogue about a future nuclear-free unified Korea.
 
 
The dialogue could begin with sharing of intelligence abou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nd proceed to policy and military coordination discussions to deal with possible North Korean collapse scenarios.
 
 
It also could include questions relating to the U.S.-ROK post-reunification alliance and deployment, which be of special interest to China and make such discussions more attractive.
 
 
Such talks should be accompanied by a more vigorous Chinese economic squeeze on North Korea.
 
 
History does not suggest they will make such a decision easily.
 
 
Or alternatively, if they declined to take the offered path, the regime could collapse.
 
 
한반도의 위기와 도전
 
 
한반도에서 정권은 동아시아에 독특한 국가안보 위협을 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이 독재 정권의 리더십은 오직 자기 자신만 책임지며, 주민은 통치 위협을 막아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개발로 현재 상당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대륙간탄도탄 (ICBM)투발 능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정권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해 내뱉는 말과 이데올로기는 광신적이며 호전적이다.
 
 
세계는 정권의 지도부가 어리석거나 자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도발은 정권 존립의 종말이 될 것이고, 그들의 목표는 방어적이고 제한적이며,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 억지력을 사용하면 보복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가벼이 여길 형편이란 것은 가정이 아니다.
 
 
정권을 통치하는 독재자는 외부세계의 경험이나 외국 관리와의 상호작용도 없고, 성인 생활에서 외국 여행도, 세계와의 아무런 교류와 관계도 없으며, 정신병적 행동이 아니라면 피에 굶주린 살인 기록만을 갖고 있는 30대 초반이다.
 
 
우리는 그의 성숙함과 자제 (自制)에 희망을 걸기보다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한다.
 
 
중국은 깊은 관심을 갖고 정권의 행위의 변화와 세계로부터 격리된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시 진핑은 분명히 정권의 김 정은을 멸시하고 있으며, 아직도 중국의 옛 동맹국인 정권의 지도자를 만나지 않고 있다.
 
 
시 진핑은 정권을 중국 국경의 시한폭탄으로 본다.
 
 
정권의 도발은 중국의 인접지역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한, , 일의 군사 현대화와 군사연습,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초래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헨리 키신저는 정권의 핵 프로그램의 주요 표적은 중국 자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진지하게 생각해야한다. 중국은 정권에 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나 현행 상황은 편안하게 간주할 수 없다.
 
 
정권이 저지른 사건으로부터 유발된 에스컬레이션 위협은 중국에겐 큰 걱정거리다. 그리고 중국이 정권 비핵화를 바라는 선호도는 단순한 빈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정권과 상업 관계를 갖고 있는 자국의 실체에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것을 걱정한다.
 
 
중국에게 현상 (現狀)유지는 쉬운 일상적인 대체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관심사도, 중국 이웃사이에 점증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보의 초점도 아니다.
 
 
중국은 단기적인 가치만을 생각한 정권과 미국 간의 장기적인 균형 잡기 관습을 결연히 떨쳐 버려야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 불가능한 안정성 해소를 위해 정권의 핵 위협을 진지하게 다뤄야한다.
 
 
중국은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자체의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문제에 집중할 포괄적인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3국이 미래의 핵 없는 통일한국에 관해 진행되고 있는 저간 (這間)의 사적 (私的)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대화에서는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정책과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다룰 군사협조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화는 한, 미의 통일 후 동맹 관계 및 미군 배치에 관련된 문제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특별 관심사인 이 사안은 이런 대화에 더 매력을 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화에는 정권에 대한 보다 격렬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수반돼야한다.
 
 
최근 중국은 강화된 대북 제재를 지지하며 유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서 훨씬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극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정권과의 실질적인 무역과 투자 관계를 이뤘던 한국을 본받을 수 있다.
 
 
이런 압력은 중국이 오랫동안 경외심 (敬畏心)을 가졌던 정권의 붕괴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신, 정권 지도부의 마음을 집중시켜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은 절대적인 국제적 고립과 핵심 당원용 사치품 구입처의 소실, 정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국가경제의 붕괴를 넘어 진정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지도부는 협상 복귀를 결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유인책에는 미국의 외교적 승인과 평화 조약, 그리고 국제 경제 금수조치의 완화를 들 수 있다.
 
 
역사는 그들이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것이라고 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0 년대 및 2000 년대엔 단명 (短命)했지만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제시된 경로를 거부할 경우, 정권은 붕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든 동북아 지역과 미국에게 이 상황은 현재 경로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e (Puccini's opera Tosca)
Luciano Pavat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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