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ueezing Pyongyang’s Foreign Earnings
Abstract
Pyongyang demonstrates its persistent intent to project nuclear power in defiance of repeate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ed nations are pushing back, and where it hurts Pyongyang the most: its pocketbook.
Late May, during President Park’s visit to Uganda and Ethiopia, Park offered economic cooperation at each stop and persuaded her hosts to reconsider with which side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should cast their lot.
Both African nations have had long-standing ties with North Korea, which has provided military sales and training-also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both sides.
Republic of Korea and its allies are determined to reduce those sales and other sources of regime revenue in order to pressure Pyongyang to halt its nuclear programme.
The biggest success came in Uganda’s capital city Kampala, where President Yoweri Museveni agreed to cut all military and police ties with North Korea.
This was remarkable, given the emphasis Museveni had put on the police training and other security assistance provided by Pyongyang.
Some 19 memoranda of understanding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 were signed during Park’s visit to Uganda.
Park had less success in Ethiopia, but the 40 MOUs signed there are nonetheless expected to counter North Korea’s influence.
Korea can be expected to continue to use its commercial leverage to see that the pledge is carried out.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if North Korea’s vessels pull into foreign port, they are to be impounded, as the Philippines did in early Marc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lso require states to exercise diligence on the military sales activities of North Korean diplomats.
After the North Korean ambassador to Myanmar, Kim Sok-chol, was put on the black list by the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his involvement in weapons trade, Kim was expelled in March.
In a further example of Myanmar’s new attitude, Myanmar’s Foreign Ministry in January expressed “deep regret” ov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the first time it had publicly frowned on North Korea’s behaviour.
Another source of income for North Korea involves the wages from the 100,000 or so of its citizens who toil in 40 or more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a UN Special Rapporteur, Pyongyang pockets their pay, while the workers themselves receive very little.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do not prohibit such foreign earnings, but the payment practices and labour conditions often do violate local laws and international human-rights norms.
The host nation is thereby shamed into tightening scrutiny of visas for North Koreans.
Restaurants featuring spicy North Korean food and pretty waitresses have also been a lucrative source of cash.
The Pyonyang restaurant chain opened 130 foreign outposts, mainly in China but also in many Southeast Asian capitals. Several now have been forced to close.
The most recent and important act of pressure came on June 1 when the US Treasury named North Korea as a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This move means that an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that want to maintain links with the US financial system will be prevented from conducting any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평양의 외화 벌이 조이기
北정권이 4월 중순부터 네 차례 시도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탄 발사는 거듭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릅쓴 정권의 끊임없는 핵보유국 야망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관련 국가들은 평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줄 외화벌이 돈 지갑 죄기를 다시 추진하게 됐다.
5월 말 박 근혜 대통령은 우간다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경제 협력을 제공하면서 한반도의 어느 편에 그들이 운명을 함께할 것인지를 설득했다.
아프리카의 이 두 나라는 北정권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北정권은 군사 판매 제공과 훈련, 또한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고 있다.
한국과 동맹국들은 평양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이들 판매와 정권 수입의 다른 출처를 줄이기로 했다.
가장 큰 성공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나왔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北정권과의 모든 군사 및 정치 관계의 단절에 동의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무세베니는 北정권의 경찰 훈련과 기타 보안 지원 제공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대략 19개의 양해 각서는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 중 서명됐다.
무세베니가 자신의 약속을 수행할지는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적어도 공식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언명됐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서는 덜한 성공을 했지만, 40개의 양해 각서의 서명으로 北정권의 영향력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총리 하일레마리암 데살렌은 유엔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으며, 다른 아프리카 나라의 北정권 비핵화 지지도 격려했다.
한국은 약속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업적 영향력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속 설득되어야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은 2월 北정권의 4차 핵 시험 후 제정되어, 北정권 원양 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들이 외국 항구에 들어가면, 3월 초 필리핀이 한 것처럼 몰수된다. 이 특정 경우, 그 선박과 다른 3척이 유엔 지정 목록에서 삭제된 후 석방됐다.
블랙리스트의 나머지 27척의 원양 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은 北정권측 수역에 갇힌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또한 모든 나라들이 北정권 외교관의 군사 판매 활동에도 부단한 노력을 집중하길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무기 거래에 연루된 미얀마 주재 北대사 김 석철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후 김은 3월 추방됐다.
추가적인 예는, 미얀마의 새 외무상 아웅산 수 지는 지난 1월 北정권의 4차 핵 시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것은 北정권의 행위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눈살을 찌푸린 것이다.
평양의 다른 소득원은 40개 이상의 외국에서 일하는 10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의 임금도 포함된다.
유엔 특별 조시위원에 따르면, 北정권은 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횡령하고 근로자들은 극히 적은 돈을 받는다.
안보리 제재결의는 이런 외화 벌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불 관행과 노동 조건은 현지법과 국제 인권 규범을 자주 위반하는 것이다.
다양한 인권 단체들은 점점 더 이 문제를 비춘다.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의 北정권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여러 보고서의 초점이 되고 있다.
폴란드는 부끄러워하며 北정권 사람들의 비자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매콤한 北정권 음식과 예쁜 여급으로 특징을 이루는 식당들 또한 수익성이 좋은 현금의 출처이다.
평양 식당 체인점은 130 해외 지점을 운영하는데, 주로 중국이지만 동남아시아의 수도에도 많다. 현재 여러 식당이 문 닫게 돼있다.
금년 봄 매우 널리 알려진 태국을 통해 중국을 탈출한 닝보, 절강 성과 웨이 난, 산시 성의 두 그룹의 北정권 식당의 종업원 사건은 北정권에 추가 부담이 되고 있다.
평양은 더 곤란한 상황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그들의 국외 거주자 중 일부를 소환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압력 행위는 6월 1일에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北정권을 주요 돈 세탁 우려 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모든 국제 금융 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 유지를 원하면 北정권과의 어떤 거래 행위도 막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평양의 계산법을 평화롭게 변화하도록 설계된 공동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게 된다.
제재가 모든 경우에 약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란을 설득하여 그들의 핵 프로그램의 제한을 받아낸 중요 전략의 한 부분이었다.
최근 北정권의 관영 매체의 한 사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유는 도날드 트럼프에 대한 칭찬 때문이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란 모델을 北정권에도 적용할 방향 모색의 기대도 표명했다.
이것이 힐러리가 정확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MUSIC
Luciano Pavarotti-O Sole 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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