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ld Trump and the Korea-US-Japan Relations
Abstract
As the world watche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with bewilderment and unease, America’s allies in Asia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U.S. disengagement from the region.
In Korea and Japan, the rise of Donald Trump, along with inward-looking rhetoric from others across the U.S. political spectrum, has been seen as an indication of a broader shift in public sentiment.
The two allies fear that many Americans believe that withdrawal from international alliances and institutions can, to use Trump’s formulation, “make America great again.”
Isolationism and protectionism took a firm hold on U.S. politics during the primaries.
Trump declared that “America First” would be the overriding theme of his administration, and Asia-Pacific doesn’t appear to register in his world view at all.
While Trump is right to question whether many U.S. allies are essentially free-riders, this can’t be said of either Japan or ROK.
Japan pays about $4.5 billion a year in base-related expenses, while ROK contributes about $870 million-75 percent and 40 percent of the total cost, respectively.
For the United States, it is cheaper to station troops in these Asian nations than it would be to house them at home.
Equally important, these two allies are major markets for U.S. arms exports.
According to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from 2014 to 2015, Japan imported $741 million and ROK $470 million worth of arms from the United States.
Absent partnerships with Japan and ROK, not to mention Australia,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no real presence across the Asia-Pacific.
In such an instance, China would quickly move to fill the vacuum and establish its own Sino-centric order.
Both Japan and ROK have been exemplary partners in the fight against nuclear proliferation.
Indeed, while Trump has suggested that, Tokyo and Seoul should consider their own nuclear options in the face of a nuclearized North Korea, the best way to counter Pyongyang is through robust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n ironclad nuclear umbrella.
We don’t really know how Trump would approach Asia in the White House.
As president, Trump says unpredictability would be his secret weapon-rather than telling allies and adversaries what the United States would do in a given situation, he hopes to gain the upper hand by keeping them guessing.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demonstrated that credibility need not be purchased through force; it can come from articulating clear strategies that give other nations confidence the United States will follow through.
Even if Trump loses in November, Japan and ROK must wake to the negative long-term impact that his campaign could have on America’s politics.
History offers a lesson as to what their response should be.
After the Vietnam War ended in 1975, then-presidential-candidate Jimmy Carter called for a total pullout of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Acknowledging a shared fear of U.S. disengagement from the region, and despite rocky relations in the years prior to the proposal, Japan and ROK cooperated on opposing the plan, and their joint efforts were successful.
As the linchpin of the U.S. alliance in the Asia-Pacific, Japan and ROK will need to work together to convince policymakers in the United States that an America First policy would result only in what Trump might call a “tremendous” loss-for the United States, its closest allies and the world.
도널드 트럼프와 한,미.일 관계
세계가 황당함과 불안한 마음으로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고 있을 때, 아시아의 미국의 중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지역으로부터의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전혀 다른 내향적인 수사 (修辭)로 떠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를 국민감정의 넓은 변화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국제 동맹과 기구로부터의 철수가 트럼프의 공식화된 논술인 “미국을 다시 멋지게 만든다.”는 것으로 믿는다고 두려워한다.
예비선거 기간 미국정치는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트럼프가 그의 외교정책에서 발표한 “미국 우선”선언은 행정부의 주제를 뒤엎으며, 아시아-태평양은 그의 세계관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철수나 아시아의 감축된 미국 군사력의 존재는 지역 안보를 해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내외적 약체화를 초래한다.
트럼프는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근본적으로 무임 승차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을 말할 순 없다.
세계 3위와 11위 경제력의 일본과 한국은 자국 내 주둔 미군 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맡고 있다.
일본은 기지 관련 비용으로 년 약 45억 달러를 지불하며, 한국은 8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것은 각각 전체의 75 퍼센트와 40 퍼센트이다.
미국으로서는 군대를 국내에 유지하는 것보다 아시아 나라들에 주둔시키는 것이 훨씬 싸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미국 무기 수출 시장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은 7억 4천백만 달러, 한국은 4억 7천만 달러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했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동맹을 통해 민주적 가치의 공유와 상호 운용 가능한 군사적 역량 및 경제 연계의 중요성을 보이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 호주는 말할 것도 없고, 동반자 관계없이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어떻게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 중국은 잽싸게 이 진공상태를 차지할 것이며 중국 중심의 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핵 확산과의 싸움에서 모범적인 파트너이다.
트럼프는 핵을 가진 北정권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 선택을 생각해야 된다고 제창했지만, 평양을 대응하는 최선의 길은 엄격한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과의 강건한 동맹을 통한 방법이다.
이것은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핵 한국과 일본은 지역 내 핵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미국과의 동맹을 불구로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를 더 공격적으로 이끌게 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공히 미국이 만들어낸 자유무역과 규칙 기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 후보자들은 공히 환 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이 미국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했다.
현실에선 미국은 이 협정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질 소득이 1,310억 달러, 연간 수출은 3,5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TPP는 다른 나라에 의해 설계된 대상이기보다는 미국이 계속 무역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어떻게 아시아 접근을 시도할지 알 수 없다.
또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비밀 무기는 예측불가능성이라 말하지만 선거 기간 내 뱉은 그의 수사 (修辭)가 얼마나 정책화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동맹국과 적에게 미국이 할 일을 말하기보다 추측을 자아내게 하여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단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에 얽히게 하는 “신뢰성 중독”과 싸운다고 본다.
미국은 실수를 했지만, 신뢰성은 불확실성의 세계, 특히 아시아에선 중요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힘을 통해 신뢰성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뢰성은 명확한 전략을 분명히 말하는데서 오며 그것은 다른 나라에 미국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된다.
비록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해도, 한국과 일본은 그의 선거운동이 미국 정치에 미칠 부정적 장기 충격에서 깨어 있어야한다.
역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난 후, 당시대선 후보 지미 카터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전면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미국의 이탈에 대한 공통된 두려움을 인식하면서, 종래의 험난한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한, 일 두 나라는 그 계획의 반대에 협력하여 공동 노력의 성공을 기할 수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 일 두 나라의 우선 사항은 지난해의 관계 해동 (解凍)위에 첫 번째 완전한 국빈방문과 양국 정상 회담을 계획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숙명은 불가분하게 아시아-태평양과 묶여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기풍은 오바마 이후의 “아시아 재조정”을 안 지킬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를 21세기 경제 성장의 지배적인 지역이라고 중시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의 미국의 동맹의 근간으로서의 한국과 일본은, “미국 우선”정책이 트럼프가 부르짖는 엄청난 손실인 미국의 동맹국들과 세계를 잃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MUSIC
Beethoven- For El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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