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U.S.-Japan Guidelines for Defense Cooperation
Abstract
The U.S. and Japan announced their new Guidelines for Defense Cooperation on the eve of Prime Minister Abe Shinzo’s visit to Washington.
This pact institutes sweeping changes to the existing 1997 guidelines. It’s enabling synergistic and integrated alliance security operations worldwid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SDF) have been constrained by constitutional, legislative and budgetary restrictions. It also eschewed exercising collective self-defense ability.
Washington has long urged Japan to play a larger role in addressing international security challenges, one commensurate with its economic siz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gravitas.
Under existing legislation, Japan can provide rear area logistical support to U.S. forces in areas surrounding Japan, most notably for an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In summary, the existing 1997 alliance guidelines were hopelessly outdated for dealing with today’s evolving and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Japanese security roles, missions and capabilities have also evolved since 1997, with the SDF gradually expanding into new areas.
The new defense guidelines expand both the geographic scope and nature of Japan’s security contributions.
Gone are the limits on Japan providing logistical support only near Japan. Gone are also is the restriction that limited Japan to assisting U.S. forces only.
Japan can now, intercept North Korean missiles bound for U.S. targets and defend allied ships from North Korean submarines.
Abe declared, “Japan will never become a country that would wage war again.” This is consistent with all other Japanese documents which underscore that Japan shall not engage in offensive operations.
The new guidelines emphasize that wh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se force, it will be don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with “full respect for sovereignty”, a code phrase for requiring Korean permission prior to approaching the Korean Peninsula.
In a Korean crisis, Japan would be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al rear base for American reinforcements en route to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 Japan assuming a larger international security role and provide greater flexibility, responsiveness and interoperability for alliance training, exercises, and planning on a broader spectrum of security issues.
Japan acting collectively in concert with partners for defense purposes rather than unilaterally for offensive objectives are in Asia’s and the world’s best interests.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아베 (安倍 晉三)의 방미와 때를 맞춰 미국과 일본은 새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더 큰 시너지 효과와 전 세계적인 통합작전을 위해 현존하는 1997지침의 광범위한 변화를 마련했다.
미국은 국제안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경제규모와 국제정치적 위상에 어울리는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
그러나 1945년 이후, 일본 자위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예산의 제약으로 억제되어 왔다.
일본은 또 집단적 자위 (自衛)인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방어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엔헌장으로 보장된 모든 나라의 이 권리의 행사 (行使)를 삼갔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일본 방위를 위해 투입되는 미군 보호도 못하도록 배제되었다.
일본은 기존 법령에 따라, 특히 한반도 비상사태 시 미군 후방지역 병참지원만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자위대를 파병한다는 것은 오래 끈 입법 논의 때문에 성가신 일로 되어 왔다.
요약하면, 1997동맹지침은 오늘날의 진화하고 악화되어가는 안보환경에는 완전히 뒤진 것이 되었다.
이제 “후방지역”과 같은 개념은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능력의 성장과 사이버전쟁 및 우주의 군사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비추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일본의 안보 역할, 임무 그리고 능력도 1997년 이후 자위대의 점진적인 새 영역에의 확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아베가 추구하는 안보정책은 그의 선임자들의 것과 대체로 일치하고 오랜 약속된 개혁의 구현에 새 활력을 넣고 있다.
그가 옹호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는 동맹 지침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두 가지는 냉혹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확장된 동맹 지침은 집단적 자위를 가능케 할 아베의 새 국내입법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새 방위지침은 지리적 범위와 일본의 안보 기여의 성격을 공히 확장하고 있다.
일본 주변에서만 일본이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제한은 사라졌다. 일본이 미군만 지원하는 제한도 사라졌다.
일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를 위해 병력을 사용하여 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작전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일본은 미국의 표적을 공격하는 北정권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으며, 유도탄 방어에 따라 北의 잠수함으로부터 연합국의 선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자위의 개념은 이제 더 큰 전역 범위를 떠맡게 되었으며, 어쩌면 호르무즈해협의 해양 병참선 방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 동맹 지침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 행사와 함께 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연합안보 능력의 때 늦은 확대와 환대를 제공한다.
일본의 낡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헌법 해석은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도 못하게 했다.
이 변화는 일본의 맥락에서는 기념비적이지만, 아직도 모든 다른 나라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원칙을 향한 점진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것 자체는, 일본이 전투작전에 휘말리거나 일부에서 비난하는 군국주의 부활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이 아니다.
지난 해 7월, 아베가 집단적 자위의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 그것은 자위대가 걸프전이나 이라크전과 같은 전쟁에는 결코 참전하지 않으며, 일본은 결코 전쟁을 다시 벌이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이것은 일본이 공격작전에는 개입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모든 다른 일본 문서와 일치한다.
일본자위대는 여전히 작전에 있어서 지나치게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은 외국 기지 공격과 원정작전 수행 능력이 없으며 병력의 해외 투입에 요구되는 전략적 공수 (空輸)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한 때, 중국이 국방지출을 지난 10년 동안 170 퍼센트 늘렸을 때, 일본 국방지출은 0.2 퍼센트 하락했다.
새 지침은 미,일이 병력을 사용할 때, 국제 법에 따라 행하며 한반도 접근 시 한국의 사전 승인에는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 규준이 요구된다.
아주 간단하게 말 하면, 한,미 양국은 일본의 중요지원 없이 北정권의 위협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방어할 수 없다.
유엔사령부가 지정한 7개의 일본 내 기지는 어떤 동맹의 비상시에도 대체할 수 없는 요소이다.
한반도 위기 시, 일본 열도는 한반도에 투입될 미군 증원부대의 수송 및 병참 후방기지가 된다.
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미군의 항공기 직항노선과 해상 교통축선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 행사를 하지 않으면 미군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게 되거나 연합국에 대한 중요한 병참지원 제공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새 지침은 일본의 세계안보 역할을 확대하며, 보다 큰 범위의 안보문제의 계획과 동맹 훈련 및 군사연습을 위한 융통성과 대응, 동맹국에 의한 시설, 서비스의 상호 이용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이 현재의 병력으로 이들 새롭거나 기존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문제는 남아있다. 미국은 일본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
미국은 일본이 더 큰 국제안보 역할을 맡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나 일본 주변국들은 쉽게 믿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특히 한국을 포함한 지역 내 국가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공공외교 노력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일본의 의도에 대해 한국을 안심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좀 더 친밀하게양자 및 삼자 안보 운영을 조정 또는 통합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안보위협이 날로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집단적 자위를 행사하고 보다 큰 안보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그 위협의 하나는 아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공격 목표에 대한 것보다 방어목적을 동반자와 협력하여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시아와 세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된다.
MUSIC
Sarasate-Zigeunerweisen (Gypsy Airs)
Itzhak Per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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