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패권 (覇權)논리 (Hegemonic Logic)


Hegemonic Logic
Abstract
 
 
Hegemony is an indirect form of government , and of imperial dominance in which the hegemon (leader state) rules geopolitically subordinate states by the implied means of power, the threat of force, rather than by direct military force.
 
 
The world’s superpower,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tical reality is recognized that based on the economic power with its driving force, equips a powerful military force and exercising the leading political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rtugal of the 16th century, 17th century Dutch, and 18th and 19th century British were powerful economic and military superpowers no one could predict the decline at the time.
 
 
In the 20th century, the USSR (1922~1991), Nazi Germany (1933~1945), and the United States (1823~present) each sought regional hegemony (sphere of influence), then global hegemony.
 
 
After the WW II, the USA and the USSR fought the Cold War (1945~1991) for control of the French, British, and Dutch empires, which had been undermined by the global warfare.
 
 
In the 21st century post Cold War (1945~1991)world, the USA as a hegemonic hyperpower, because of its unilateral military actions world wide, especially against Iraq, while US political scientist Joseph Nye believes that the USA is not a true hegemon because it has neither the financial nor the military resources to impose a proper, formal, global hegemony.
 
 
In the long run, the status of superpower has changed continuously through war or transfer with an any cycl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 global hegemony seems to be shifting from economic to military areas.
 
 
Global strategists say the U.S. and China might clash with each other for the world’s hegemony as early as in five years.
 
 
Koreans will be wishing the potential G2 conflict is not of a military nature, and the stage is not this divided peninsula.
 
 
More recently, the United States’ policy has explicitly become one of maintaining their supremacy against other powetr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and North Korea’s competition for supremacy ended long ago.
 
 
The world wants China to act as a responsible country to contribute to global peace and stability, rather than a hegemonic state that creates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More probably, however, Beijing appears set on a hegemonic course, both on land and sea, now that the country’s basic economic growth has reached a stable stage.
 
 
No nation can make itself secure by seeking supremacy over all others. We all share responsibility for each other’s security, and only by working to make each other secure can we hope to achieve lasting security for ourselves.
 
 
 
패권 (覇權)논리
 
 
현실정치의 시각에서 보는 세계의 최강 국가는 경제력이라는 원동력을 토대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정치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인식된다.
 
 
문제는 국력의 원동력인 경제력이 고정적이 아니고 가변적이라는 데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1위의 기업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리바꿈하듯 국제사회의 최강국도 고정적이 아니다.
 
 
16세기의 포르투갈, 17세기의 네덜란드, 18~19세기의 영국 등도 당시엔 쇠락을 예측할 수 없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최강국이었다.
 
 
최근의 예에서 보듯 소련 (Soviet Union)의 붕괴도 그 1년 전까지 논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다.
 
 
이들 나라들은 도전국가들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물러 설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패권국가의 지위는 전쟁이나 양도를 통해 어떤 주기를 갖고 계속 변해온 것이다.
    
 
마치 한 사회에서 경기의 호, 불황이 반복하듯 국제사회 역시 경기순환의 흐름을 갖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화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체제의 효율과 강대국의 위상이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인류역사에서 무한권력은 개인에게도 또한 국가에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의 정치학자 모델스키 (Gorge Modelski, 1926~)는 해군력을 중심으로 세계강대국의 위상을 기준하고 있다.
 
 
그는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국제안보 및 국제경제와 같은 전 지구적 공공재 (Global public goods)를 공급, 유지하는 주체가 세계국가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세계국가는 미국이 틀림없다.
 
 
모델스키의 패권전쟁 이론은 새로운 세계국가의 등장으로 기존 세계국가의 지도력에 비판이 일고 비정통화 (Delegitimation)되어 탈집중화 (Deconcentration)되면서 세계전쟁의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100~120년을 주기로 위 과정을 반복하며 세계의 주인이 계속해서 뒤바뀐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기존 세계국가의 흥망성쇠와 도전국가의 이해관계가 전면 충돌하는 세계전쟁이 그 축으로서 작동한다는 논리이다.
 
 
패권유지비가 증가함에 따라 패권에 따른 이익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강대국들의 이익은 확산되어 이는 패권국가의 지위를 잠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국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은 아직 패권도전국의 위상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패권유지를 위해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면서 자원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행동을 평가하면서 그 과실을 공유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체제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자체의 국력신장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만한 입장도 아니어서 외부의 압력도 별로 없다.
 
 
이런 유리한 입장과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 이후의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은 이런 조건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패권전쟁이론은 결국 자국의 이기적인 이해추구 과정에서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체제를 바꾸려 하는 것이고, 그 충돌이 전쟁이라는 외연 (外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든 논리를 종합하면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권력이 바뀌지만, 국제사회의 경우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만고불변 (萬古不變)의 자연법칙이 국가들 간의 사회에도 통용된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 (Pax-Americana)”의 기치아래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굳히려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로부터 도전받을 것은 틀림없다.
 
 
지난 20세기에는 냉전이라는 특수상황으로 많은 것이 용인될 수 있었으나, 21세기에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키운 다른 국가들의 패권 도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국제사회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갈등은 순리에 따라 해결되어야지, 패권국의 이익을 위해 강압적으로 해소되어서는 안 된다.
 
 
2001911일 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눈에 가시로 여기던 국가들에 대한 선별적 군사행동이 이를 시사하며, 정권도 그 대상이다.
 
 
미국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정치, 군사적 동맹국이지만, 한반도가 패권 유지의 장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한·미 공조의 중요성과 함께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와 정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국과도 두터운 컨센서스 (Consensus)를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MUSIC
Beethoven-Violin Romance
Violin, Ann Fontan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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