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loon Activities
Abstract
Korean activists are using balloons to send political and religious propaganda across the DMZ. They are also endangering Koreans on both sides of the DMZ.
The winds propel thumb drives containing movies, anti-government leaflets. dollar bills, even ChocoPies.
One Evangelical Christian group boasts that it has sent across 50,000 New Testaments and 500,000 christian flyers.
Freedom Fighters of North Korea (FFNK)claims to have delivered 52 million leaflets, more than enough for every North Korean citizen to have one of their own.
The balloon deliveries are not cheap. FFNK spends at least $500 per balloon.
And despite the sheer volume of these airmail deliveries, it's not clear whether very much of the contraband makes it into the hands of the intended recipients.
Nevertheless, the leaders of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have shown rare bipartisan agreement in arguing that the balloon launches represent an unnecessary provocation.
Even if they don't spark an all-out war, as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e incidents pose a threat in at least four separate ways.
The first threat is to North Koreans, the second, to South Koreans living near the DMZ, and the third threat is to inter-Korean dialogue.
Even if the balloon don't result in actual conflict, they threaten to extinguish the faint embers of inter- Korean cooperations.
The fourth threat is to ROK democracy. It is embarrassing, to say the least, for the ROK government to crack down what seems, on the face of it, to be free expression.
The balloon activists would do well to heed the experience of Polish activists from the 1980s who pursued a "self-limiting revolution."
Those poles knew that if they pushed their own government too hard, the consequences-in the form of a Soviet invasion-would be catastrophic. So they tread very carefully in 1988~89.
The balloon activists should similarly consider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and impose a limit on their activities.
풍선 활동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지역에 날려 보내는 풍선엔 영화, 반정부 삐라, 달러 지폐, 그리고 초코파이 까지 들어있다.
한 복음주의 기독교단체는 성서 5만권과 기독교 전단 50만장을, 자유북한운동연합 (FFNK)은 5,220만장의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이 사용하는 풍선은 대당 50만 원 정도로 그 비용도 녹록하지 않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전단들이 北 주민들의 손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다. 이에 반해 여･야 지도부는 불필요한 자극만 준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다.
여기서 정치인들의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전단 살포가 갖는 적어도 네 가지위협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北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전단이 지붕이나 집 주변에 떨어질 수 있으며, 주민들은 뜻하지 않게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 의해 끌려 갈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풍선을 주어 온다면 식구 모두는 낭패를 당할 것은 분명하다.
북한지역에서 반입이 금지된 물건이나 종교 서적의 유통 자체는 큰 위험이라는 것을 탈북자 단체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北 주민들을 고의로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또 종교단체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 보다 영혼을 구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아마도 순교가 종교적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파시킨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격이다.
둘째, 전단 살포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다.
10월 25일 트랙터를 동원하여 전단 살포를 저지하려 했던 파주 주민들과 탈북자 단체들과의 충돌이 이를 말한다.
北의 서해 연평도 기습 포격의 사례와 김 정은의 무모함을 이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 대화에 대한 위협이다.
풍선에 의한 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남북 간의 충돌로 전개되지 않더라도 대화의 불씨를 소멸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北 근로자 5만 명이 근무하는 개성공단을 고려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우여곡절이 많고 완전한 합의 조건을 갖췄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많은 北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협력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의 상호작용은 한국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박 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北과의 유사한 협력 프로젝트의 창출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풍선 활동은 이와 같은 남북 간의 협력을 서둘러 파괴하는 일과 다름없다.
넷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한국은 1980년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외부 지지자들의 도움도 받았다.
박 근혜 정부가 이 전단 살포를 단속하게 되면 세계인의 눈에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인상으로 비치게 될 것이다.
또한 탈북자 단체들의 이런 풍선 활동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선적인 나라로 각인 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물론, 북한지역에는 현재 평양 정권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할 만한 세력은 없어 보인다.
탈북자들의 말로는 北에서는 겉으론 나타내지 않지만, 모든 주민들이 김 정은을 포함한 지도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北 주민들은 풍선에서 떨어지는 초코파이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 TV쇼와 초코파이를 일상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정부 엘리트나 정부에 반항하는 뚜렷한 운동, 말하자면, “평양의 봄”같은 징후는 아예 없다.
탈북자 단체 요원들은 특히 고향인 북한지역을 떠난 北 정권에 본능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는 1980년대부터 “자기제어 혁명”을 추구해 온 폴란드의 운동가들의 경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폴란드의 운동가들이 당시 지나치게 강력한 반정부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는 소련군의 침공과 같은 대재앙을 초래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후 그들은 신중한 행동으로 방향전환을 했던 것이다.
이제 탈북자 단체들도 풍선 활동이 의도와는 달리 변질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풍선 전단 살포는 그 의도와는 달리 비무장지대 주변의 주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 그리고 남북대화에도 위해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MUSIC
The 3 Tenors, O Sole 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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