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rth's First Use of Nuke Propaganda
Abstract:
Examine North Korean account of the limited war it might fight to occupy Seoul, including the use of nuclear weapons or other unspecified WMD to neutralize American forces.
It's easy to find that while this account makes for fine propaganda, when viewed through the lens of conventional capabilities, the plan is mainly smoke and mirrors.
Nonetheless, if this account is indicative of the belief system of North Korea's leadership, then it is truly alarming.
It suggests that North Korea still adheres to military strategies and tactics that failed in the Korean War, and would fail again, only faster, should war break out in Korea peninsula.
Moreover, it suggests a fantastic belief that somehow early escalation to nuclear war could make possible a conventional pre-emptive attack on Seoul.
It is not easy, confronted with North Korea's bellicose nuclear threats, to infer its leader's intentions.
While the North's nuclear threat rhetoric may leave the reader wondering whether Kim Jong-un is crazy like a spoiled brat, crazy like a wolf-that is, it's impossible to know what he hopes to achieve in the current confrontation-we are convinced that his nuclear threats are not militarily credible.
Thus, we were struck by a recent North Korean propaganda movie that aimed at an external, not a domestic audience it must be noted, that contained unusually specific information about its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and strategy.
Uriminzokkiri posted a video on You Tube outlining a three-day war scenario entitled "Short-term, Quick War That will end in Three Days."
It provides us with a useful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North's conventional military strategy and its offensive capability for a "pre-emptive" or retaliatory strike against US-ROK.
It will also enable us to speculate about the rationality of the North Korean perceptions of their own military power, and the danger of nuclear first-use by North Korea that may arise from this belief system.
The video described the "North's prospective scenario of a great war for reunification" as starting with a fire thrashing.
Having analyzed the video's three day scenario, we conclude that the main reason that a pre-emptive war is impossible is not because Kim Jong-un's nuclear forces are incapable of eliminating US forces from the field, but because the KPA's conventional forces are in a parlous state.
The KPA surely knows that its conventional deterrent credibility, while significant, is declining rapidly, and that they do not yet have a credible nuclear force that is capable of offsetting this defict sufficiently to launch a pre-emptive attack on the ROK and its allies.
北이 호전적인 핵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김 정은의 의도를 추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北은 미국이 핵무기로 선제공격한다는 절박한 위협을 선전하는데 영일이 없다.
그리고 이런 공격에 맞서 핵무기의 사용과 서울의 기습 점령, 한반도의 미군 추방을 거론하며 갖가지 보복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런데 北의 이런 선전은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로 제한전쟁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하고 미군을 무력화한다고 하지만, 통상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계획은 대부분 교묘한 속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北지도부의 신념의 표출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北이 지금도 6.25전쟁에서 실패했던 과거의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어떻게든지 핵전쟁으로 조기에 확전되면 서울에 대한 통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구상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北지도부가 핵전쟁의 정치적, 법적, 군사적 제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현실에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명백히 나태내고 있는 증가가 된다.
北의 이런 버릇과 관련된 선전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근본적인 요인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지능선전분석의 원리에는 “대부분의 선전은 사실이다.”라는 관행이 있다. 이 “사실”은 정보계에서는 절대적 의미가 아닌 상대적 의미로 취급된다.
한 나라의 목표와 정책은, 특히 자국 국민에게는 계속 왜곡할 수 없으며, 지도자는 전적으로 거짓 상황을 알려줄 여유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가 임박할 때 적에게 적당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경험에 의한 파생 법칙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선전은 독일의 힘에 관한 독일국민의 의문을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았다.
셋째, 결국, 北지도부는 핵무기 사용은 핵 보복이나 정권의 전멸과 같은 확실한 즉각적인 파국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北의 핵 위협은 김 정은이 싸가지 없는 떼쟁이처럼 미쳤는지, 늑대처럼 미쳤는지 세상 사람들을 궁금히 여기게 한다.
반면, 현행 대결을 통해서 그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핵 위협은 군사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물론, 김의 대량살상무기 (WMD)의 조작에 따른 위험은 웃어넘길 수 는 없다.
北은 군사력에 대한 군사백서나 통계를 발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분야는 미국 국방정보국 (DIA)이나 우리의 국정원 (NIS)이 알아내야 할 몫이다.
하지만, 北은 끊임없이 그들의 실제 억지력 능력에 관한 선전을 쏟아 놓는다.
때로는 유도탄이 적을 공격하는 그래픽 이미지에 병사가 수류탄을 들고 미군 전차에 돌진하는 모습을 짜 맞춘 일반적인 방법의 이미지로 미국과 한국군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을 선전하기도 한다.
이런 선전물은 비단 우표나 웹 사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게시판이나 공장, 학교 등 북한지역의 일상생활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1일부터 현행 위기가 고조되면서 北의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가 You Tube에 올린 비디오 “3일 단기 속결전”시나리오는 충격적이다.
이 비디오는 보통과는 달리 통상전력과 전략에 관한 특정정보를 담고 있으며, 선제공격이나 보복타격의 공세능력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날 명령이 내리면 30분 동안 240mm다련장 방사포 250,000발의 불 마당질로 한, 미연합군의 포병과 기갑부대 및 헬기를 전멸시킨다.
같은 시간에, 특전 경 보병부대 50,000명은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공군, 해군, 유도탄 및 레이더기지, 항만과 발전소를 공격하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미국인 150,000명을 사로잡는다.
둘째 날, 10,500명의 공수부대는 주요도시에 낙하하여 한국군과 시가전을 전개한다.
한편 4개 기계화군단의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 그리고 수송차량을 이용한 보병군단은 일제히 비무장지대를 돌파하여 남쪽으로 진격한다.
이 때, 강력한 대량살상무기로 하와이를 선제공격하여 미태평양사령부의 증원군 투입을 차단한다.
셋째 날은 싸움은 끝나고, 한국 내 주요도시의 평정작전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이 계획은 특정 군사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통상전력의 능력을 그럴듯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 전체의 일부 고리가 잘못되면 전체 계획은 실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성공적인 “불 마당질 (Fire-thrashing)” 실현 여부다.
240mm다련장 방사포가 30분 동안 250,000발을 발사한다는 것은 분당 833발의 발사사속도이며, 이 방사포 모델이 분당 12~22발로 22발 사격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략 379문의 방사포가 필요하다.
사격속도 유지를 위해 15분 간 은신처 이동과 재장전을 해야 하며, 불 마당질 효과를 보려면 방사포체계의 완전한 가동을 전제로 5,685문 이상의 방사포가 있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지가 노출되는 전술적 취약성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이 발사속도 유지에는 더 많은 방사포가 필요하며, 240mm방사포 모두가 22발을, 그리고 동시에 사격할 수는 없다.
지난 영평도 포격 시 이 방사포는 25%의 불발탄을 내기도 했다.
北이 각종 야포의 사격훈련을 할 때는 조기경보를 위해 한, 미 양국은 대기 및 지상진동 센서로 훈련 세부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
다년간, 이 센서 모니터링은 北의 방사포와 장거리 야포의 사격 능력에는 심각한 품질관리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런 무기 결함의 지휘계통 보고 여부는 알 수 없다.
현재 北은 5,100 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기에는 107mm, 122mm, 132mm 등 소구경도 포함된다 (2012 국방백서).
결국, 합리적인 240mm 방사포 보유 추정치는 400문으로 소요 5,685문의 대략 7%로 서울을 불 마당질 한다는 것이다.
불 마당질 직후 특전 경 보병부대 50,000명 이동에 소요되는 공중 침투 용 항공기는 역부족 상태이며, 지상침투에는 DMZ의 지뢰지대와 노출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10,500명의 공수부대의 주요도시 침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3일 단기 속결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둘째 날의 기갑부대의 공격국면이다. 이유는 이 부대의 강력한 화력과 미국의 매력적인 핵무기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표적을 1970년대의 “최대 핵 전투”계획에서 핵무기 사용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DMZ를 뚫고 진격하기 위해 집결될 7,600대의 전차와 장갑차는 좋은 표적 집합체이다. 일렬종대로 차 간 거리를 30m로 잡아도 족히 228km의 행군장경을 갖는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리학에 근거하면 천년동안 넓은 기동 공간의 회랑지대로 사용된 침입경로는 3개뿐이다.
北도 이런 지형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좁은 통로는 침공을 대비한 군사적 준비도 잘 갖춰진 상태이다.
간단히 말해, 한반도의 산악지대에서는 소련 스타일의 기갑부대의 돌파작전은 신뢰성이 없다.
셋째 날 대량살상무기로 미군을 무력화한다는 시나리오는 이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격방법을 구체화 하지 않고 있다.
北의 하와이나 괌의 WMD공격은 현재의 장거리 유도탄으로는 투발 능력이 없으며, 대칭적 WMD 투발방법으로 해상의 고깃배나 외국 국적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군사적 효과가 미미하며, 증원은 몇 시간 몇 일이 아닌, 몇 주 몇 달이 소요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 48시간 동안, 北은 미국의 절대적 공군력을 제어할 수 없으며, 北의 기갑부대 대열은 숯덩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하다.
특히, 北이 이 3일 전쟁 시나리오에서 핵무기의 선제 사용으로 전황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핵보유국의 책임에 상응한 행동을 하겠다던 여러 성명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
이것은 또한 1995년 유엔안보리결의 984와 국제재판소의 핵무기의 합법성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北의 최고 지도자는 적어도 국제사법 책임은 면치 못하게 된다.
이 비디오는 北의 공세적 군사전략인 서울 점령의 제한적 목표 달성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그럴듯하게 반영하고 있다.
北은 또한 DMZ의 통상억지력은 강력하다고 믿고 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 핵 심리전 선전을 수행하는 근거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北의 선제 3일 단기 속결전 전쟁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김 정은의 핵전력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출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北의 통상전력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北군사력은 이른바 선군정치를 표방하여 14년이 지났어도, 전쟁발발 시 끔찍한 피해와 엄청난 살상의 고통을 줄 완전한 능력은 가졌어도 선제전쟁을 이길 싸움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北의 진짜의 억지력의 한계이다.
北군부는 그들의 통상억지력의 신뢰성은 상당하지만,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핵전력도 아직 이를 상쇄할 수 없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6.25의 살벌한 전쟁 3년 동안, 北 군사력은 DMZ에서 막다른 궁지에 몰려 수많은 인명을 잃었으나, 이번에는 수 개 월이면 한, 미 연합군은 北 군사력을 완전 섬멸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는 과거의 적대적 대립과는 달리, 넓은 경제적, 안보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어 北의 전쟁패배는 지체 없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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